中 어선 불법 조업 개선책 마련한다

정부가 중국과 불법 조업 문제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내년도 한·중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다. 이듬해 양국어선 입어규모·조업 조건, 조업질서 유지·해양생물자원의 보전방안 등 양국 간 어업협력 사항을 논의해왔다.

이번 국장급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EEZ의 입어 척수·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비롯한 어업협정 대상 수역 내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양국은 이번 1, 2차 준비회담을 거쳐 협의 내용을 조율해 11월께 열릴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에서 주요 의제를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1차 준비회담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