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수백억 수익 업주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40대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49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65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종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폭력조직원에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