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접어든 한중 교역…증가폭 줄고 성격 바뀐다

1992년 수교 후 비약적으로 성장해 온 한중 간 교역·투자가 앞으로는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및 정치·경제 갈등, 중국 산업구조 변화 등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중 경제관계는 수교 이래 가장 변화가 큰 '역사적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일 발표한 '한중 수교 25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교역의 경우 향후 5년간(2017~2022년) 한국의 대중국 교역 증가율은 연평균 5.7%로 과거 10년 평균 증가율인 7.0%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간 상품교역은 1992년 64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114억달러로 수교 후 33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4.2배 늘어난 전세계 교역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성장세다.

보고서는 한중 간 서비스교역도 앞으로 연평균 10% 내외 증가율에 그쳐 과거 16년(2001~2016년)간 연평균 증가율 13.9%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교역은 1998년 27억달러에서 2016년 369억달러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양국 간 투자와 인적 교류 증가세도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 간 투자 규모는 1992년 2억달러에서 지난해 60억달러로 커졌고, 인적교류도 1992년 70만명 수준에서 2015년 1천42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및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각각 46.3%, 32.3%씩 줄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양국 교역과 투자는 그간 중국의 투자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고, 경제 성장 기조도 소비·서비스 중심으로 급변하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박진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양국 무역은 큰 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기존 중간재 중심 가공무역 일변도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 비중을 늘리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