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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인혁당 유가족에 245억 원 국가 배상”
입력 2017.08.21 (07:00) | 수정 2017.08.21 (07:12) 그때 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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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인혁당 유가족에 245억 원 국가 배상”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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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멀쩡한 남의 집 자식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남은 식구들도 수십 년을 비참하게 살게 만든 죄에 대해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될까?

그것도 평범한 개인으로선 대항을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범죄라면 어떤가? 현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관한 얘기다.

10년 전 오늘 법원에선, 1970년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가 죄 없는 8명에게 조작된 '반국가세력' 딱지를 붙이고 결국 사형시켰다고 최종 판결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억울한 죽음으로 몬 죗값을 무겁게 인정해 사상 최고의 배상액을 물린 '인혁당 재건위 배상' 판결.

세월이 흐르며 간판도 바꿔달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간첩 조작·댓글부대 운영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깊숙이 엮여 있는 그 정보기관의 10년 전 모습을 <그때 그 뉴스>에서 확인하자.
  • [그때 그 뉴스] “인혁당 유가족에 245억 원 국가 배상”
    • 입력 2017.08.21 (07:00)
    • 수정 2017.08.21 (07:12)
    그때 그뉴스
[그때 그 뉴스] “인혁당 유가족에 245억 원 국가 배상”
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멀쩡한 남의 집 자식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남은 식구들도 수십 년을 비참하게 살게 만든 죄에 대해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될까?

그것도 평범한 개인으로선 대항을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범죄라면 어떤가? 현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관한 얘기다.

10년 전 오늘 법원에선, 1970년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가 죄 없는 8명에게 조작된 '반국가세력' 딱지를 붙이고 결국 사형시켰다고 최종 판결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억울한 죽음으로 몬 죗값을 무겁게 인정해 사상 최고의 배상액을 물린 '인혁당 재건위 배상' 판결.

세월이 흐르며 간판도 바꿔달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간첩 조작·댓글부대 운영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깊숙이 엮여 있는 그 정보기관의 10년 전 모습을 <그때 그 뉴스>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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