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친환경인증’ 파문 키워

[임병걸 해설위원]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 부실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 가운데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농산물의 ‘친환경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인증 업무를 맡았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002년에는 민간업체 4군데와 공동으로 업무를 맡다가 올해부터는 64곳의 민간기관에 전면 위탁했습니다. 인력과 설비가 영세하기 짝이 없다 보니 민간업체들은 간단한 서류심사와 형식적인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해주는 실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증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산란계 농장의 절반 이상, 생산되는 달걀의 56%가 친환경으로 분류될 정돕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수천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는 데다 달걀도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민간 인증업체도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그러니 인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적발된 농산물 부실인증 건수는 6천4백여 건, 지난해에도 2천7백여 건의 부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난립한 민간 인증업체를 통폐합하고 인력과 설비,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엉성한 친환경 인증 조건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또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친환경 인증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달걀은 싼값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어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4천만 개가 소비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무늬만 친환경 인증제도를 뜯어고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비롯해 양질의 농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