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첫 전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만 집중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개 기관과 함께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은 장애 1~2급 장애인을,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전국 중증장애인 시설 233개소 가운데 40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가운데 3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정신보건법의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중증장애·정신요양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려워 이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적절한 환경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인권침해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