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블랙리스트 비판했던 野의 이유정 제동은 자기 부정”

입력 2017.08.21 (10:25) 수정 2017.08.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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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 이력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소신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것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당은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를 비판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개인의 소신을 위한 다양한 참여가 오히려 복잡다단해진 헌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후보자는 헌재에 필요한 인물"이라면서 "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묻고 따지면 될 일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잘못된 연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헌재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 있다고 본다. 헌재는 대법원과 다르다. 그 구성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한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란 의미"라면서"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봤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후보다. 과거 (김대중 총재의 비서 출신인) 조승형 헌재재판관이 된 예도 있다. 민정당 출신 한병채 의원도 헌법재판관 됐다. 가장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분들임에도 그런 시비가 없었다"면서 "이것은 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헌재 구성의 국가 원수 선택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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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1 10:25:35
    • 수정2017-08-21 10:25:52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21일(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 이력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소신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것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당은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를 비판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개인의 소신을 위한 다양한 참여가 오히려 복잡다단해진 헌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후보자는 헌재에 필요한 인물"이라면서 "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묻고 따지면 될 일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잘못된 연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헌재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 있다고 본다. 헌재는 대법원과 다르다. 그 구성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한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란 의미"라면서"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봤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후보다. 과거 (김대중 총재의 비서 출신인) 조승형 헌재재판관이 된 예도 있다. 민정당 출신 한병채 의원도 헌법재판관 됐다. 가장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분들임에도 그런 시비가 없었다"면서 "이것은 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헌재 구성의 국가 원수 선택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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