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활동한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사이버외곽팀' 팀장 김모 씨 등 30명에 대해 오늘(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번 수사를 전담키로 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3부는 곧바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로 예정된 만큼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자 소환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범죄로 묶일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면 파기환송심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해 유·무죄 여부를 다툴 방침이다.

검찰은 사이버외곽팀 운영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한해 30억 원에 이른 만큼 국가 예산을 불법적인 용도에 전용했다면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2009년부터 3년간 30개 팀, 3천여 명 규모의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해 친정부 성향의 온라인 댓글을 달고 자체 예산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외곽팀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비롯해 늘푸른희망연대, 한국자유연합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이 주축을 이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