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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월 기초연금 20만→25만 원 인상’ 입법예고
입력 2017.08.21 (13:11) | 수정 2017.08.21 (20:58) 인터넷 뉴스
복지부, ‘내년 4월 기초연금 20만→25만 원 인상’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20만 6,050원인 기초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19만 원, 부부 가구는 190만 4천 원이다.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 모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상이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1만 원씩 깎이고, 부부가 모두 대상자일 경우 각각 20%씩 기초연금액이 삭감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5.9%인 27만 9천 명이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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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1 (13:11)
    • 수정 2017.08.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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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월 기초연금 20만→25만 원 인상’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20만 6,050원인 기초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19만 원, 부부 가구는 190만 4천 원이다.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 모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상이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1만 원씩 깎이고, 부부가 모두 대상자일 경우 각각 20%씩 기초연금액이 삭감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5.9%인 27만 9천 명이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