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85% 완료·정상추진”…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발간 논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백서가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백서는 500여 페이지씩 모두 8권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는 총론과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일지와 박 전 대통령 어록으로 구성됐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자평했다.

한 전 비서실장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언급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백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 처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운영 절차를 마련해 2015년 7월 1일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일지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고 와카미야 아사히 신문 전 주필은 ‘위안부 합의는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아베 총리 사죄 표명,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결정은 과거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 진전이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고 인용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는 전국 공공기관 등에 3천 부 정도가 배포됐다.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자화자찬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체부 관계자는 KBS 기자와 통화에서 "백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해당 부처와 협의해 자료를 받고 원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지난 4월 원고를 넘겨받아 편집과 디자인·인쇄만 했을 뿐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백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내용으로 한정돼 탄핵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