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민간인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MB로 수사 확대?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정원 내부의 1차적인 조사를 맡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이 민간인 팀장 30명의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해당 단체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한국연합 등으로 드러났다.

MB 시절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정부 정책 옹호

먼저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전신이 '사단법인 뉴라이트'로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진홍 목사가 소장을 맡았던 단체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주요 참여단체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11월에 이름을 바꾼 뒤 이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인데, 관련 경험도 없이 예산 30억 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다.

그 뒤로도 2009년엔 우리나라 기업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자에 선정되자 "기적을 일군 미소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논평을 냈고, 반면 2011년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선 "거지 근성 부추겨 경제 죽일 수 있다"는 논평을 내 MB 임기 내내 친정부적인 성향을 띄었다.

MB 사조직·녹색성장 홍보…국정원 설립 관여 의혹도

늘푸른희망연대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이름을 바꾼 단체로 이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정부를 대신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0년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6기 재정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 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을 제외하고 이 단체를 참여시켜 논란이 일었다.

선진미래연대는 이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지지선언을 한 대표적인 친MB 단체이다.
"친환경적 운하 건설로 맑은 물이 흐르게 된다"며 대운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 2011년부터 2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단체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과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문구 등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유연합은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한 '알파팀'의 리더인 김성욱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이다. 국정원이 설립 때부터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2010년 ‘김정일.김정은 부자 규탄기자회견’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연합 김성욱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여부 관심…원세훈 전 원장 횡령 혐의 검토

국정원은 이 같은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민간인 30명을 오늘(21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등을 주축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수사팀 검사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윤석열 현 중앙지검장이 이끌었던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중간조사에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이 국정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있어 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한 해 동안 사이버 외곽팀이 쓴 국정원 자금 3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할 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