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與 “사법개혁 적임자”, 野 “코드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평소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해왔다"면서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판결을 해왔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소탈하고 배려심 넘치는 품성으로 사법부 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라면서,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매우 파격적 인사"라면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며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라며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