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대법원장, 코드 인사”…국민 “철저 검증”

입력 2017.08.21 (19:27) 수정 2017.08.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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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1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해 온 관례를 깬 '파격 인사'라고 일제히 평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라면서,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매우 파격적 인사"라면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울러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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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바른 “대법원장, 코드 인사”…국민 “철저 검증”
    • 입력 2017-08-21 19:27:41
    • 수정2017-08-21 19:41:59
    정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1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해 온 관례를 깬 '파격 인사'라고 일제히 평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라면서,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매우 파격적 인사"라면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울러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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