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통령 ‘레드라인’ 발언 공방…與 “적절” vs 野 “잘못”

여야가 21일(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문제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는 것은 공격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볼 때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그렇게 설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지 않은 것도 적절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오히려 어떻게 할지 남겨두는 게 어떠냐"고 밝혔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레드라인'은 전략적, 상황적 개념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하는 개념으로 썼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다만 "'상응 조치가 따른다'는 경고가 같이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레드라인'을 '폴리스라인'으로,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보호선으로 인식하는데 개념 자체가 인내의 한계선, 위험의 경고선"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않고 미국만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잘못 그은 '레드라인'이다.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무기 미사일은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한국 안보를 (놓고) 딴 나라 이야기하듯이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핵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질 의식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하지만,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비공개라도 한반도 주변에 핵전력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는데 상쇄하는 대응 조치가 없다면 북한에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상황이 현실화될 때 맞대응한다는 것을 의지로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발언은 신중해야 하고 실언하면 입지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