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법부, 과거 청산 기회 찼다”…시국선언 교사 2심도 유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늘(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소속 교사들이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세월호 문제는 교사가 당사자"라면서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며,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법부는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또 한 번 스스로 박차버리고 말았다"면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데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한 조퇴투쟁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전교조 간부 등 3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전교조 간부와 교사 등 31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