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인사’ 논란 두고 여야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인사 논란을 가장 문제 삼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 방향, 살충제 달걀 파동 등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여야는 운영위 회의 시작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선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고 참담하게 바라본 게 인사 참사 문제"라면서 "조국 수석이 불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인사 참사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운영위 여야 간사들과 논의해서 (불출석을) 양해해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민정수석의 일반 업무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 같이 민정수석이 책임 있는 사안이라면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야당 의원들은 인사 논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 대통령 1기 내각의 성적표"라며, 표를 들어 보인 뒤 "대통령께서 직접 5개의 (인사) 결격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5개 (결격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 이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같은 지적에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며, "이전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인사검증을)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는 5대 원칙에 대해 '비리'라고 말하는데,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 '이 정부의 논문표절은 이해할 만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느냐"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아니면 더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논란에 대해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나"라고 질타했고, 임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인의 열망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임종석 실장은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에 탁 행정관의 사퇴를 전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무력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듣는 소리를 전달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문제 등을 거론한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35억 원을 사용했다"며 거듭 문제 삼았다.

임종석 실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 지정 기록물로 이관돼 있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특히,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 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사무처에 대한 운영위의 결산 심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불법·일탈 행위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성추행과 횡령 등 뒤숭숭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성교육하고 간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묵인과 재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도 "어제 또 음주폭행 사건이 터지는 등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다"면서 "진상조사가 늦어지는 부분도 (문제가 재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동감하고, 파악을 뒤늦게 한 책임도 있다"고 반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