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연구자 중심 혁신·4차 산업혁명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등을 보고했다.

먼저 연구자 중심 R&D 혁신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하여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올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하여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에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기존 성장동력사업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생활 분야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하여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