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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성범죄 경찰’ 35% 복직·20%는 감경…솜방망이 처벌 여전
입력 2017.08.22 (14:22) | 수정 2017.08.22 (14:55) 사사건건
[사사건건] ‘성범죄 경찰’ 35% 복직·20%는 감경…솜방망이 처벌 여전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8살 A 경사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사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딱 일주일 전,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7살 B 경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B 경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여성을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사는 지난 2015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계급을 강등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C 경위는 최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성폭행 신고를 접수 받고 C 경위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 수사를 벌여 왔다. 해당 신고에는 C 경위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이를 빌미로 몇 차례 성관계를 지속해서 요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경위)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간부는 심지어 근무 시간에 사무실을 벗어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3년간 79명...28명은 현직 복직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각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등 성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79명에 이른다.

성 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이성 관계(불륜)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 성희롱과 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음란이 각각 4건, 성 접대가 3건, 카메라이용 범죄인 몰카 2건, 기타가 2건이다.

특히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이 있는가 하면, 음란동영상 유포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또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 성매매한 경찰도 있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을 성폭행한 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이 19명, 부산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명, 2015년 29명, 2016년 7월까지 21명으로 경찰 성 비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렇게 성 비위를 저질러 옷을 벗은 경찰관 중 3분의 1인 2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현직에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처벌이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5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명백한 성폭행 등 성범죄는 즉각 파면, 해임하는 등 성 비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천명한 이후에도 성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일선 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 비위 경찰' 대민 최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가장 많아

경찰의 성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민최접점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성 비위 경찰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164명의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퇴직한 14명을 제외한 130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6%인 86명이 대민 최접점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경찰 3명 중 2명이 시민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역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비위 전력자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찰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성 비위 경찰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일정 기간 교육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곽 교수는 "성 비위 연루 경찰관이 늘어나면서 경찰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며 "인권 교육 못지않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교수는 "일방적인 성교육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한 달에 한 번 직장 훈련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하는 한편, "추가로 경찰 성범죄 예방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사사건건] ‘성범죄 경찰’ 35% 복직·20%는 감경…솜방망이 처벌 여전
    • 입력 2017.08.22 (14:22)
    • 수정 2017.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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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성범죄 경찰’ 35% 복직·20%는 감경…솜방망이 처벌 여전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8살 A 경사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사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딱 일주일 전,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7살 B 경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B 경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여성을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사는 지난 2015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계급을 강등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C 경위는 최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성폭행 신고를 접수 받고 C 경위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 수사를 벌여 왔다. 해당 신고에는 C 경위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이를 빌미로 몇 차례 성관계를 지속해서 요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경위)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간부는 심지어 근무 시간에 사무실을 벗어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3년간 79명...28명은 현직 복직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각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등 성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79명에 이른다.

성 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이성 관계(불륜)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 성희롱과 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음란이 각각 4건, 성 접대가 3건, 카메라이용 범죄인 몰카 2건, 기타가 2건이다.

특히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이 있는가 하면, 음란동영상 유포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또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 성매매한 경찰도 있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을 성폭행한 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이 19명, 부산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명, 2015년 29명, 2016년 7월까지 21명으로 경찰 성 비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렇게 성 비위를 저질러 옷을 벗은 경찰관 중 3분의 1인 2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현직에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처벌이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5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명백한 성폭행 등 성범죄는 즉각 파면, 해임하는 등 성 비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천명한 이후에도 성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일선 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 비위 경찰' 대민 최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가장 많아

경찰의 성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민최접점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성 비위 경찰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164명의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퇴직한 14명을 제외한 130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6%인 86명이 대민 최접점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경찰 3명 중 2명이 시민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역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비위 전력자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찰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성 비위 경찰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일정 기간 교육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곽 교수는 "성 비위 연루 경찰관이 늘어나면서 경찰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며 "인권 교육 못지않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교수는 "일방적인 성교육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한 달에 한 번 직장 훈련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하는 한편, "추가로 경찰 성범죄 예방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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