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정비도 KTX 수준으로…“노후 부품 무조건 교체”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 일반열차도 고속열차(KTX)처럼 부품 교체주기가 지나면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체하는 등 정비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단 철도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부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제조사가 정한 교체주기가 되면 고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리, 교체한다. 이런 'TBO 정비제도'는 현재 KTX에 적용 중이다. 현재 철도부품은 4·8·12년마다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쓴다. 때문에 수명이 10년인 부품이나 교체주기가 없는 전기장치 등은 고장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교체주기가 지났지만, 수리·재사용 중인 34개 품목은 내년까지 550억원을 투입해 전면 교체한다. 핵심 부품은 교체주기를 단축해 특별관리한다. 우선 연말까지 80개의 부품을 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력차 등 9개 차종의 제작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정하고, 20년 이상 노후 차량은 5년 주기로 정밀 진단한다. 현재 2020년까지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한국철도공사가 맡은 철도 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책임지는 시설관리 분야의 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올해 예산 5천349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보다 15% 증액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작업자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책도 마련했다. 선로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본작업 시간인 3시간 30분 보장을 위한 열차운행조정, 시설 개선 등 조치를 한다. 열차가 작업지점 2㎞ 인근에 도달하면 소리나 진동 등으로 작업자·기관사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오작동이 잦아 위험한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 센서를 교체하고, 2020년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스크린도어 제품은 모두 교체한다. 다음달까지 차량 정비, 선로 관리 등 업무는 운영사·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올해 5∼6월 광운대역과 노량진역에서 작업자가 사고로 숨진데 이어 지난달 무궁화호에 쇳덩이가 날아들고, 공항철도 KTX가 장애를 일으키는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TF, 노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