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전략 시국토론회’…북한문제 해결 ‘대통령 결단’ 주장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과 결단에 따른 대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오늘(22일)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간단체 100개 공동 주최로 열릴 '평화전략 시국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북한체제의 내구성, 한반도 주변 강국의 역학, 제재수단 소진 등을 언급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가안보전략의 틀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서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외교·안보의 지렛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방공격이 아닌 '예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모든 채널을 동원해 가능한 모든 국가와 물밑접촉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와 국제사회에 대한 지나친 고려보다는 대통령의 비전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원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게임체인저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며, 이후 우선 설득해야 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외교력으로 한·미·중의 역할을 분담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유일한 창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탈출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발제문에서 "현 상황에서 북핵과 사드 문제는 국내 정치나 국제사회 고려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의한 대담한 모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대화를 위해 남북 간 특사교환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드배치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간의 대북정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미국에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으로, 북핵문제는 9·19공동선언으로 해결하자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