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직자는 국민 위한 봉사자,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오늘)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전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국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께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며 "지금까지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며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 되기 위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처 소관사항이라도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와 비교하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며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가계 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