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SOC 예산 줄어도 미집행분 쓰면 문제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 전망과 관련,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월 예산 2조5천억 원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SOC 예산 감축과 관련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해 시설공단 등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쓰이지 않은 예산이 2조5천억 원 정도"라며 "이런 이월금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은 2조원 남짓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함진규 의원은 "SOC 예산이 원래 20조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4조원이 감액된다고 들었다"며 "갑자기 SOC 예산이 줄어들면 큰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SOC 예산이 줄어도 비용편익비율(B/C)이 잘 나오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와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SOC 예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각 부처가 세출조정을 해서 10%씩 삭감해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