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단체들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전국의 노인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오늘(22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치매노인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본인부담 경감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노인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 6만5천 명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소득별로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25만 병상이 넘는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만, 재가(在家)나 요양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