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나열해서 보고하지 말고 집중 토론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새 정부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 첫 업무보고는 이름부터 '핵심정책토의'로 바꿔 부르면서 현장 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된 '핵심정책토의' 모두발언을 통해 토론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자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한다"며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 출범 당시부터 추구해 왔던 '탈권위와 소통 정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실제, 취임 보름 만에 열렸던 첫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는 일방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자 참모진 가운데 "반론을 제기해도 됩니까?"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의무"라면서 아래와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첫 업무보고는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상 방통위원장이 핵심정책 보고를 마치고 나서 예정된 토론 시간을 40분가량 넘겨 90여 분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업무보고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4시 10분이 돼서야 끝났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토의 임했고 나머지 배석자들도 적극적으로 토론 임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토론 시간을 두 배 가량 넘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까요?

과기 정통부 측에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 기존에 진행 중인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하는 얘기는 물론 스마트 시티와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은 정부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들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위 현안 관련 토론에선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과 표준 계약서 도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됐다는 게 업무보고 현장에 참석했던 관계자 전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지시가 아니라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제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재차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 소속 공직자들에겐 "방송 자유와 독립 보장하고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갖고 관련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향해선 "스스로 역할 대단히 중요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첫 업무보고는 23일(내일)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계속되는 등 정부 부처 22곳을 9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