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제재로 북한 15억달러 타격…그래도 핵 포기 않을 것”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에 대북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석탄, 철 광석, 납 광석, 해산물 등의 경우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5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품목들로, 이번 제재로 북한이 최대 15억 달러의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으로,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12억 달러의 석탄을 수출했다.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껏 핵무기 개발에 최대 32억 달러, 적게 잡아도 11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BC 방송은 북한이 지금껏 60기의 핵무기를 제조했으며, 핵탄두 1기 개발에 1천800만∼5천300만 달러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쑨싱제 중국 지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핵무기 개발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간 밀무역이 성행하는 현재의 관행과,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는 역대 대북제재 사례를 볼 때 이번 제재의 효과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지안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국가 안보와 체제 안정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가 아무리 심각해도 절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쑨싱제 교수도 "이번 제재로 김정은이 국제사회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체재 보존의 유일한 수단인 핵 개발을 서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