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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북핵 관련 北·中·러 등 기관·개인 추가제재
입력 2017.08.23 (01:05) | 수정 2017.08.23 (05:52) 인터넷 뉴스
美정부, 북핵 관련 北·中·러 등 기관·개인 추가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북핵과 관련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 6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처음 두 차례의 단독제재가 북한의 기업과 개인에 집중했다면, 세 번째 단독제재부터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 '세컨더리 제재(제삼자 제재)'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올해에만 현재까지 기관 23곳, 개인 22명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관의 경우 밍정국제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이상 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이상 싱가포르),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이상 나미비아) 등이 포함됐다.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 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 북한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재무부 측은 설명했다.

개인은 김동철(북한), 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이상 러시아), 치유펑(중국)이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들로부터 ▲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 ▲ 북한과의 석탄·석유 거래 ▲ 북한 인력 수출 용인 ▲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군수 업체인 북한금산무역과 북한단군무역 등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독자 제제안 발표와 함께 성명을 내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미 법무부도 이날 워싱턴DC 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슬랜틱 파트너스(이상 싱가포르), 단둥청타이무역(중국) 등 3곳의 기업을 상대로 1천100만 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둥청타이무역은 단둥지청금속의 다른 명칭으로, 이들 3개 기업 모두 이날 발표된 재무부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번 몰수 요구액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추진해온 몰수 소송 중 가장 큰 규모 가운데 하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추가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다.
  • 美정부, 북핵 관련 北·中·러 등 기관·개인 추가제재
    • 입력 2017.08.23 (01:05)
    • 수정 2017.08.23 (05:52)
    인터넷 뉴스
美정부, 북핵 관련 北·中·러 등 기관·개인 추가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북핵과 관련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 6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처음 두 차례의 단독제재가 북한의 기업과 개인에 집중했다면, 세 번째 단독제재부터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 '세컨더리 제재(제삼자 제재)'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올해에만 현재까지 기관 23곳, 개인 22명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관의 경우 밍정국제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이상 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이상 싱가포르),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이상 나미비아) 등이 포함됐다.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 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 북한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재무부 측은 설명했다.

개인은 김동철(북한), 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이상 러시아), 치유펑(중국)이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들로부터 ▲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 ▲ 북한과의 석탄·석유 거래 ▲ 북한 인력 수출 용인 ▲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군수 업체인 북한금산무역과 북한단군무역 등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독자 제제안 발표와 함께 성명을 내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미 법무부도 이날 워싱턴DC 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슬랜틱 파트너스(이상 싱가포르), 단둥청타이무역(중국) 등 3곳의 기업을 상대로 1천100만 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둥청타이무역은 단둥지청금속의 다른 명칭으로, 이들 3개 기업 모두 이날 발표된 재무부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번 몰수 요구액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추진해온 몰수 소송 중 가장 큰 규모 가운데 하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추가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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