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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러 기관·개인 추가 제재…中, 즉각 반발 ISSUE
입력 2017.08.23 (06:01) | 수정 2017.08.23 (07:1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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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러 기관·개인 추가 제재…中, 즉각 반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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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재무부가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이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는 북한 돈세탁을 도운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 별도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질문>
이재원 특파원, 올들어서만 미국 정부의 네 번째 독자 제재인데, 이번 제재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특징입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중국, 러시아 등의 기관 10곳과 개인 6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기관의 경우 밍정국제무역 등 중국 5곳, 러시아 한 곳, 싱가포르 2곳, 나미비아 2곳 등입니다.

특히 나미비아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는 실제로는 북한 기업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개인은 러시아 4명, 중국 1명, 북한 1명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올해 모두 4차례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1,2차 때는 주로 북한 기업과 개인에 집중했다면 3,4차 제재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 석탄·석유 거래, 북한 인력 수출, 국제 금융망 접근 지원 등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법무부는 별도로 북한 돈세탁을 도운 기관에 대해 거액 몰수 소송을 냈죠.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군요?

<답변>
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3곳을 상대로 천백만 달러 몰수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몰수 청구액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해 온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오늘 독자 제제를 발표하면서 대북 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을 지원한다면 대가를 치를 거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틀을 벗어나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 특히 국내법에 따라 활동하는 중국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한 사법관할권을 적용하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 즉각 실수를 정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양국 간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美, 中·러 기관·개인 추가 제재…中, 즉각 반발
    • 입력 2017.08.23 (06:01)
    • 수정 2017.08.23 (07:14)
    뉴스광장 1부
美, 中·러 기관·개인 추가 제재…中, 즉각 반발
<앵커 멘트>

미국 재무부가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이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는 북한 돈세탁을 도운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 별도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질문>
이재원 특파원, 올들어서만 미국 정부의 네 번째 독자 제재인데, 이번 제재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특징입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중국, 러시아 등의 기관 10곳과 개인 6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기관의 경우 밍정국제무역 등 중국 5곳, 러시아 한 곳, 싱가포르 2곳, 나미비아 2곳 등입니다.

특히 나미비아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는 실제로는 북한 기업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개인은 러시아 4명, 중국 1명, 북한 1명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올해 모두 4차례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1,2차 때는 주로 북한 기업과 개인에 집중했다면 3,4차 제재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 석탄·석유 거래, 북한 인력 수출, 국제 금융망 접근 지원 등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법무부는 별도로 북한 돈세탁을 도운 기관에 대해 거액 몰수 소송을 냈죠.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군요?

<답변>
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3곳을 상대로 천백만 달러 몰수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몰수 청구액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해 온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오늘 독자 제제를 발표하면서 대북 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을 지원한다면 대가를 치를 거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틀을 벗어나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 특히 국내법에 따라 활동하는 중국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한 사법관할권을 적용하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 즉각 실수를 정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양국 간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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