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만만한 시장 아냐…경쟁력 높여야”

1992년 한·중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
1992년 8월24일 우리나라의 이상옥 외무장관과 중국의 첸치천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만나 한·중 수교에 정식 서명했다. 6·25 전쟁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중국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냉전 체제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정치적, 외교적 구도가 급변하고 있었고 인구 10억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인 중국 진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공동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한다'고 명시하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동의해 오랜 우방국이었던 타이완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상품 교역 33배 ↑…미국 제치고 수출·수입 1위
이후 중국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을 이룬다.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역시나 경제 부문이다. 두 나라의 상품교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시작해 지난해엔 2,114억 달러로 25년 사이에 약 3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세계 상품 교역이 4.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7억 달러에서 1,244억 달러로 46배가 늘었고, 수입은 37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로 24배 증가했다. 미국을 제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가 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3.5%에서 25.1%로 늘어 1위가 되었고 수입도 중국의 비중이 5.2%에서 10%로 늘어 1위이다.

중국 역시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은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도 우리나라가 2013년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철판과 합성수지였다. 하지만 25년 뒤 수출품 1~3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 휴대폰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었다.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1992년엔 사료와 원유가 각각 1,2위 였는데 지난해엔 반도체와 휴대전화, 컴퓨터가 1~3위를 차지해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엿볼 수 있다.

'한류' 열풍에 서비스 교역·관광객 급증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큰 변화의 또 다른 한 축에는 '한류'가 있다. 1990년대 말 TV 드라마부터 시작된 한류는 가요와 오락프로그램, 영화, 패션, 음식까지 문화 전반으로 확산됐다. 가장 먼저 수출된 콘텐츠는 최진실, 최수종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질투'였다. 1993년 관영 CCTV를 통해 수출돼 화제를 모으더니 1997년엔 하희라, 최민수 주연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전파를 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가을동화,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 많은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심지어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 '치맥'까지 유행했다. 두 나라의 서비스 교역은 1998년 27억 달러에서 지난해 369억 달러로 19년 사이에 14배나 증가해 같은 기간 세계 서비스교역 규모가 3.5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척 빠르게 성장했다.

한류 덕분에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관광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2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8만6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806만 명으로 무려 100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방한 외국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7%에서 46.8%로 급성장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주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하던 서울 명동의 상점 간판들은 발빠르게 중국어로 바뀌었고 시내 면세점들도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초고속 성장을 했다. 2000년 들어 늘기만 했던 여행수지 적자도 2011년부터는 폭이 줄어들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술추격·사드 갈등으로 수출·관광객 감소
하지만 그 사이에 중국 제조업체들이 급성장 하고 최근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출과 관광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한동안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는 화웨이와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에 밀려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일부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소비재 수출은 지난해보다 21.9%나 감소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중국 판매실적이 지난해보다 46.7%나 감소했고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도 지난해보다 38.3% 줄었다.

중국 관광객 수도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급속도로 줄었다. 지난 6월 중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무려 66.4%나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폭은 16억 달러에서 62억 달러로 불어났다.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의 상권과 면세점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3백억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중국 정부에서 교묘하게 한국 드라마나 프로그램 방영을 제한하는 '한한령' 때문에 국내 연예인들의 활동과 문화 콘텐츠 수출에도 제약이 많아졌다.

"분쟁 해결 제도장치 마련…서비스 산업 경쟁력 높여야"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가 상품을 팔면 되는 만만한 시장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이젠 석유화학과 자동차, IT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라는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경쟁력은 세계 3위, 기술경쟁력은 4위로 각각 8위와 1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누렸던 우위를 바라기보단 이미 교역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중국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문제처럼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호장치와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표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중국이 투자보단 소비 주도형으로 경제 성장 기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 법률 등 각종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