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법체계 100년 그림 그려야

[배재성 해설위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사법개혁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으로 현 양승태 대법원장에 비해 기수로는 13기, 나이로는 11살 아래로 상당수의 법원장 보다 기수가 낮아 파격 인사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법원장인 김 지명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자리로 직행하는 것은 무려 48년 만입니다.

‘기수 파괴’ ‘나이 파괴’ 등을 통해서라도 사법 적폐 청산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는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와 이념 편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측의 이런 평가는 향후 험난한 청문회 검증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천여 명의 법관, 만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인 것입니다.

김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 후보자 스스로 누누이 강조해 온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비롯한 사법개혁입니다. 사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법관 개개인이 독립적이고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 스스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춘 건강한 조직으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관의 성향과 법적 가치관, 파벌 등 특정 요인에 치우치지 않는 탕평 인사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수긍하는 사법개혁이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