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는 사법개혁 적임자…야당은 비판 멈추고 협조해야”

여당 지도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현재 사법파동으로 진통을 겪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야당은 아무 근거도 없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법 개혁을 스스로 하기를 기대하며 삼권분립 정신을 철저히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현재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판사를)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내는 엘리트 사법 관료주의를 깨는,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야 한다"고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또 과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당시 사법부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관련 일화를 공개하고 "기소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다시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데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김 후보자 지명이) 사법부의 정치화와 코드화를 의미한다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은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헌재소장 공백이 이어지는데, 대법원장 임명까지 저지해서 사법체계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나라 꼴을 엉망을 만들어놓고도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수직적인 사법부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시민 배심원제 등 법원에 대한 시민 통제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해 곪을 대로 곪은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