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대표 “한미FTA 개정, 불균형 장벽 해소할 기회”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여러 분야의 불균형 장벽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8시간가량 첫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영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미국의 근로자들이 이 협정으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USTR은 오랫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기업들을 배제하거나 미국 지식재산권에 돈을 물리는 부담스러운 규제들을 다뤄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협상이 이러한 문제와 또 다른 장벽들을 해소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효력을 발휘한 이래 미국 상품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거의 세배로 급증했다"며 "미국산 서비스 수출은 지난 4년간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다루겠다는 한국 측의 동의를 실제적 성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며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12일 한미FTA 개정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몇 주간 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라이터하이저 대표는 미국 노동자와 농업 및 낙농업자, 사업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를 재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USTR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