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與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발언은 사법부 부정”

입력 2017.08.23 (11:42) 수정 2017.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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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3일(오늘)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한 옥살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걱정을 끼치는 행동과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라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자 구악 중 구악"이라고 질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역과 계층, 세대가 수많은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장하고 해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사법부 판결 존중이야 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전직 총리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에 확정 판결 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출소 시점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는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말은 한명숙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으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읽혀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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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3 11:42:13
    • 수정2017-08-23 11:47:23
    정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3일(오늘)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한 옥살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걱정을 끼치는 행동과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라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자 구악 중 구악"이라고 질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역과 계층, 세대가 수많은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장하고 해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사법부 판결 존중이야 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전직 총리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에 확정 판결 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출소 시점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는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말은 한명숙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으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읽혀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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