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한명숙 재판 잘못됐다’ 발언,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자유한국당은 23일(오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간 수감 생활을 한 뒤 만기출소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께서 출소하셨는데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나가서 마치 독립 투사인 것처럼 맞이한 거에 대해 최고위-중진회의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돼 만기 출소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과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재만 최고위원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해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는데,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자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정면으로 깔아뭉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권당 대표에 의해 명예와 존엄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대법원은 이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석회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약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른바 진보적 판결의 이면에는 법원 내 하나회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이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끔찍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의 일부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런 활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출신으로 줄 세우고 대다수 양심 있는 판사들을 숙청하려는 사법쿠데타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