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고현장] 염산·골프채 뚫고 ‘헤드록’, 데이트폭력 막아낸 시민 영웅
[고현장] 염산·골프채 뚫고 ‘헤드록’, 데이트폭력 막아낸 시민 영웅
데이트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해낸 시민이 경찰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청와대 택배 받으셨어요?…역대 대통령 추석 선물
청와대 택배 받으셨어요?…역대 대통령 추석 선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추석 선물을 전국에 발송한 가운데 인터넷...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입력 2017.08.23 (14:03) | 수정 2017.08.23 (15:00) 인터넷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가 허용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 입력 2017.08.23 (14:03)
    • 수정 2017.08.23 (15:00)
    인터넷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가 허용된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