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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글쎄?…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도 對 중국 엄포?
입력 2017.08.23 (16:45) | 수정 2017.08.23 (16:46) 멀티미디어 뉴스
美中 무역전쟁 글쎄?…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도 對 중국 엄포?
"中 환율 조작국 지정" 트럼프 공약 공수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컨퍼런스보드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창출한 부가가치 가운데 0.7%를 중국에 수출하지만 중국은 총부가가치의 3%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미국보다는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서민층이 소비하는 저가 제품들이다. 따라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고 미국의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저소득 미국인 가정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트럼프의 경제공약과도 상충퇴고 취임후 지지기반을 잃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지지층인 미국인 저소득층의 지지마저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행정부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

지적재산권 조사도 또 다른 대중국 엄포?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대중국 교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바로 지난 14일에 서명한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절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다.

이 각서는 중국정부가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토록 해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인한 미국의 지적 재산권 피해 규모가 한 해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소프트 웨어는 물론이고 영화와 드라마, 게임, 음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불법 복제와 유통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이 조사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당장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美 통상법 슈퍼 301조 부활 움직임...우리도 주요 타깃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나 다른 무역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스라엘 등이 주요 타킷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슈퍼 301조는 1974년 만들어진 이후 1980년대에 유용한 무역제재 수단이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중국 역시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에 타격을 주려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라며 무역보복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중국보다 혼란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수퍼 301조 역시 중국의 대미 수출품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가능성 낮은 美中 무역 전쟁...그래도 대비는 해야

콘퍼런스보드의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 부가가치 수출은 GDP의 6.8%로 중국의 교역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한다. 불름버그는 한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 흑자국인 중국을 상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지난해 722억 달러로 2위인 스위스의 275억달러 3위인 호주의 230억 달러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해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몸살을 앓을 수 있다.

對中 수출의존도 25.1% 對美 13.4%...가공무역 큰 피해 우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5.1%이고 대미 수출의존도는 13.4%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간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간재인 부품, 소재를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에서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공무역 비중이 전자기기는 65.5%에 이르고 섬유의류 59.6%. 피혁 58.8% 이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스마트 폰 등 중국산 저가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과 대만이 상대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인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중간재의 수출도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 美中 무역전쟁 글쎄?…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도 對 중국 엄포?
    • 입력 2017.08.23 (16:45)
    • 수정 2017.08.23 (16:46)
    멀티미디어 뉴스
美中 무역전쟁 글쎄?…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도 對 중국 엄포?
"中 환율 조작국 지정" 트럼프 공약 공수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컨퍼런스보드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창출한 부가가치 가운데 0.7%를 중국에 수출하지만 중국은 총부가가치의 3%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미국보다는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서민층이 소비하는 저가 제품들이다. 따라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고 미국의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저소득 미국인 가정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트럼프의 경제공약과도 상충퇴고 취임후 지지기반을 잃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지지층인 미국인 저소득층의 지지마저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행정부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

지적재산권 조사도 또 다른 대중국 엄포?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대중국 교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바로 지난 14일에 서명한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절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다.

이 각서는 중국정부가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토록 해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인한 미국의 지적 재산권 피해 규모가 한 해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소프트 웨어는 물론이고 영화와 드라마, 게임, 음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불법 복제와 유통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이 조사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당장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美 통상법 슈퍼 301조 부활 움직임...우리도 주요 타깃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나 다른 무역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스라엘 등이 주요 타킷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슈퍼 301조는 1974년 만들어진 이후 1980년대에 유용한 무역제재 수단이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중국 역시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에 타격을 주려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라며 무역보복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중국보다 혼란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수퍼 301조 역시 중국의 대미 수출품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가능성 낮은 美中 무역 전쟁...그래도 대비는 해야

콘퍼런스보드의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 부가가치 수출은 GDP의 6.8%로 중국의 교역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한다. 불름버그는 한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 흑자국인 중국을 상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지난해 722억 달러로 2위인 스위스의 275억달러 3위인 호주의 230억 달러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해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몸살을 앓을 수 있다.

對中 수출의존도 25.1% 對美 13.4%...가공무역 큰 피해 우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5.1%이고 대미 수출의존도는 13.4%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간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간재인 부품, 소재를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에서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공무역 비중이 전자기기는 65.5%에 이르고 섬유의류 59.6%. 피혁 58.8% 이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스마트 폰 등 중국산 저가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과 대만이 상대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인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중간재의 수출도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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