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조사 지시’에 3당 동의…바른정당 부정적

여야는 23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사격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조사 지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자유한국당도 원론적 동의를 표한 가운데, 바른정당은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에서도 특위 등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헬기에 대량 살상무기를 실었다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도 진상규명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진상조사 지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가 헬기 총격과 공군 출격대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면서 "군을 누가 움직였는지, 또 누가 국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내렸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을 거론하면서 "말실수였기를 바란다. 이번 진상조사가 강력한 진실규명 의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진상조사 필요성에 동의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래 20년이 넘도록 지속됐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밝혀져야 할 의혹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데 좌우, 보수·진보 누구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불행한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은 필요하지만, 북핵 위협이 연일 계속되고 을지훈련이 한창인 이때 국방부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 적절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젠간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한반도 상황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