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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대모’ 한명숙 출소…향후 행보 주목
입력 2017.08.23 (19:29) 멀티미디어 뉴스
‘친노 대모’ 한명숙 출소…향후 행보 주목
■ '친노의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 2년 만의 만기출소

23일 새벽 5시, 의정부교도소 앞은 플래카드와 노란 풍선들로 가득찼다. 집권 여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20여 명이 교도소 정문 앞에 늘어섰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은 정치인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다.

"한명숙! 한명숙!"

노무현 정부 당시 전직 국무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 그리고 '친노의 대모'라고 불리는 여성 정치인. 그리고 비리 혐의로 복역한 첫 전직 총리.

찬란한 영광과 나락으로 떨어진 참담함까지, 정치인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한 한명숙 전 총리가 이날 새벽 만기출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정확히 2년 만이다.

한 전 총리는 "당당하게 살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그녀를 두고 '이전투구'의 싸움을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지나온 날들과 오늘, 내일을 돌아본다.


■ 길고 길었던 거물 정치인과 날선 검찰의 대결

민주정부 아래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법정공방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말인 2009년 12월 시작된다. 시작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2006년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부터였다. 1차 뇌물수수혐의 사건이었다.

당시 곽영욱 전 사장의 법정진술로 큰 화제가 됐던 "총리공관 의자에 5만 달러를 두고 나왔다"는 표현이 바로 이때 나왔다.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던 진술이 법정에서는 의자에 두고 나왔다는 말로 바뀌었고 한 전 총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끝내 검찰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1차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4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다. 2차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었다.

거물 정치인에 대한 법정공방은 길고 더뎠다. 불법 자금 수수를 확신하는 검찰과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적수사를 받고 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 안에서도 법정 밖에서도 첨예하게 부딪쳤다.


법적공방이 진행되는 사이 한 전 총리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고, 2012년엔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됐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다.

거물 정치인과 검찰의 대결은 2015년 8월 마침내 끝이 났다. 대법원은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렸고 8:5의 의견으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이었다.


■ 한명숙 전 총리,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됐던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이날 새벽 교도소를 나섰다.

앞서 말했듯 교도소 앞에는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들과 장미와 백합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이렇게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짧지 않았던 2년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 한결같이 사랑 주신 수많은 분들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그 수많은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 …與 "억울한 옥살이" VS 野 "사법부 부정"

한 전 총리가 복역하던 사이 자신이 수장을 맡기도 했던 제1야당의 후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됐다. 이날 새벽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구호가 심심찮게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맞춰 그녀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 지도부가 직접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는다. 그 분이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도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집권 여당의 지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민주당 저변에 깔려있는 '한 전 총리는 정치적·사법적 희생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에 나설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 한 전 총리를 향한 여당의 태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발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직 총리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에 확정 판결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보수 야당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과 뿌리가 겹치는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라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자 구악 중 구악"이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한명숙 전 총리의 앞날은? 그 평가 역시 국민의 몫

정치권은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수감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측근인 민주당 황창화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치계 원로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고 적응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역시, 지난 5월 대선 뒤 강기석 노무현 재단 상임중앙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 볼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인 한명숙'의 존재감은 적지 않다.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직접 맞았던 민주당 중진 문희상 의원이 한 전 총리의 향후 역할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 전 총리는) 비겁하지 않고 용감했다. 할 일이 생기면 그 몫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한 전 총리의 행보를 가늠케 한다.

한 전 총리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는 자신만이 안다. 다만, '정치인 한명숙'이든, '정치계 원로 한명숙'이든, '자연인 한명숙'이든 그 평가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 ‘친노 대모’ 한명숙 출소…향후 행보 주목
    • 입력 2017.08.23 (19:29)
    멀티미디어 뉴스
‘친노 대모’ 한명숙 출소…향후 행보 주목
■ '친노의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 2년 만의 만기출소

23일 새벽 5시, 의정부교도소 앞은 플래카드와 노란 풍선들로 가득찼다. 집권 여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20여 명이 교도소 정문 앞에 늘어섰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은 정치인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다.

"한명숙! 한명숙!"

노무현 정부 당시 전직 국무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 그리고 '친노의 대모'라고 불리는 여성 정치인. 그리고 비리 혐의로 복역한 첫 전직 총리.

찬란한 영광과 나락으로 떨어진 참담함까지, 정치인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한 한명숙 전 총리가 이날 새벽 만기출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정확히 2년 만이다.

한 전 총리는 "당당하게 살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그녀를 두고 '이전투구'의 싸움을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지나온 날들과 오늘, 내일을 돌아본다.


■ 길고 길었던 거물 정치인과 날선 검찰의 대결

민주정부 아래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법정공방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말인 2009년 12월 시작된다. 시작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2006년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부터였다. 1차 뇌물수수혐의 사건이었다.

당시 곽영욱 전 사장의 법정진술로 큰 화제가 됐던 "총리공관 의자에 5만 달러를 두고 나왔다"는 표현이 바로 이때 나왔다.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던 진술이 법정에서는 의자에 두고 나왔다는 말로 바뀌었고 한 전 총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끝내 검찰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1차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4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다. 2차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었다.

거물 정치인에 대한 법정공방은 길고 더뎠다. 불법 자금 수수를 확신하는 검찰과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적수사를 받고 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 안에서도 법정 밖에서도 첨예하게 부딪쳤다.


법적공방이 진행되는 사이 한 전 총리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고, 2012년엔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됐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다.

거물 정치인과 검찰의 대결은 2015년 8월 마침내 끝이 났다. 대법원은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렸고 8:5의 의견으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이었다.


■ 한명숙 전 총리,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됐던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이날 새벽 교도소를 나섰다.

앞서 말했듯 교도소 앞에는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들과 장미와 백합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이렇게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짧지 않았던 2년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 한결같이 사랑 주신 수많은 분들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그 수많은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 …與 "억울한 옥살이" VS 野 "사법부 부정"

한 전 총리가 복역하던 사이 자신이 수장을 맡기도 했던 제1야당의 후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됐다. 이날 새벽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구호가 심심찮게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맞춰 그녀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 지도부가 직접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는다. 그 분이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도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집권 여당의 지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민주당 저변에 깔려있는 '한 전 총리는 정치적·사법적 희생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에 나설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 한 전 총리를 향한 여당의 태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발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직 총리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에 확정 판결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보수 야당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과 뿌리가 겹치는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라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과거 정부 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자 구악 중 구악"이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한명숙 전 총리의 앞날은? 그 평가 역시 국민의 몫

정치권은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수감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측근인 민주당 황창화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치계 원로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고 적응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역시, 지난 5월 대선 뒤 강기석 노무현 재단 상임중앙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 볼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인 한명숙'의 존재감은 적지 않다.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직접 맞았던 민주당 중진 문희상 의원이 한 전 총리의 향후 역할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 전 총리는) 비겁하지 않고 용감했다. 할 일이 생기면 그 몫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한 전 총리의 행보를 가늠케 한다.

한 전 총리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는 자신만이 안다. 다만, '정치인 한명숙'이든, '정치계 원로 한명숙'이든, '자연인 한명숙'이든 그 평가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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