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앵커&리포트] ‘귀순 CCTV’ 뭐가 담겼길래? “추격조 MDL 침범, 총탄 흔적”
‘귀순 CCTV’ 뭐가 담겼길래? “추격조 MDL 침범, 총탄 흔적”
지난 13일 북한 병사의 판문점 귀순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공개가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특파원리포트] 스모 영웅의 ‘맥주병 폭행’ 파문…일본 사회 ‘발칵’, 이유는?
스모 영웅의 ‘맥주병 폭행’ 파문 …일본 사회 ‘발칵’, 이유는?
일본의 스모에서 요코즈나(橫網·스모의 가장 높은 등급 장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리다...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심서 형량 6개월 가중…징역 3년 10개월
입력 2017.08.23 (22:26) | 수정 2017.08.23 (23:01) 인터넷 뉴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심서 형량 6개월 가중…징역 3년 10개월
회삿돈을 횡령하고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6개월이 추가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4억 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높이고 벌금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회장 회사가 외국 방산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돈은 검찰 주장과 같이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으로 조세 포탈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전자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천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심서 형량 6개월 가중…징역 3년 10개월
    • 입력 2017.08.23 (22:26)
    • 수정 2017.08.23 (23:01)
    인터넷 뉴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심서 형량 6개월 가중…징역 3년 10개월
회삿돈을 횡령하고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6개월이 추가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4억 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높이고 벌금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회장 회사가 외국 방산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돈은 검찰 주장과 같이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으로 조세 포탈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전자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천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