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개발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2만호·어린이집 100곳 공급

입력 2017.08.24 (11:32) 수정 2017.08.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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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청사 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던 국유지 개발에 공익시설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국유지 개발을 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고 1만 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고,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또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 확보→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 재정수입 증대' 체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 증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이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이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2016년 기준으로 행정재산은 2만 4천109㎢(501만 필지, 787조 원 상당), 일반재산은 831㎢(68만 필지, 257조 원 상당)에 달한다.

정부는 행정재산을 조사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을 위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 전수조사한 다음 공익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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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4 11:32:39
    • 수정2017-08-24 11:41:26
    경제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청사 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던 국유지 개발에 공익시설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국유지 개발을 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고 1만 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고,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또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 확보→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 재정수입 증대' 체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 증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이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이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2016년 기준으로 행정재산은 2만 4천109㎢(501만 필지, 787조 원 상당), 일반재산은 831㎢(68만 필지, 257조 원 상당)에 달한다.

정부는 행정재산을 조사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을 위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 전수조사한 다음 공익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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