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靑비서실장 등 불출석 논란 속 파행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4일(오늘) 비경제 부처 결산 심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국무위원들의 불출석 논란 속에 두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발단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불참이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당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질의하려 했으나 정 실장이 불참함에 따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안보 관련 사안을 질의했다.

그러나 장하성 실장은 "안보문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사후에 안보실의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오늘 불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없었고, 양해도 없었다. 근데 지금 민경욱 의원이 안보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정책실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정회를 요청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비경제 질의의 핵심이 외교, 안보, 국방, 교육인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출석하게 한다든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에 "오늘 질문할 의원이 50명이다. 간사 협의를 하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했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자리를 비운 게 문제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단호히 대처하지 않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박상기 장관 등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자고 요구했고, 백 위원장은 오후 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