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

입력 2017.08.25 (06:47) 수정 2017.08.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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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과거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합니다.

그러나 1년 반 뒤인 2007년 1월 13살, 7살이던 자녀 2명이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깁니다.

후보자 부부는 자녀가 주소를 옮긴 지 7개월 후에야 분당 아파트로 전입합니다.

가사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은 부부와 아이들이 계속 함께 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가사 도우미 추정 여성(음성변조) : "다 같이(살았어요). 딸은 영국 유학 가고, 사장님 사모님 작은딸 셋 사세요."

당시 서울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요건을 채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의도로 의심됩니다.

<녹취> 현직 세무사(음성변조) :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12년 청담동 아파트를 5억 9천만 원에 팝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매매가는 7억 9천만 원 선.

층별 집값 차이를 고려해도 시세보다 1~2억 원 낮춰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녹취>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2012년) 그때 당시에 최저 금액도 7억까지는 갔습니다. (급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녹취> 주광덕(국회 법사위원/한국당) :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취재진의 질의에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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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
    • 입력 2017-08-25 06:48:47
    • 수정2017-08-25 06:53: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과거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합니다.

그러나 1년 반 뒤인 2007년 1월 13살, 7살이던 자녀 2명이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깁니다.

후보자 부부는 자녀가 주소를 옮긴 지 7개월 후에야 분당 아파트로 전입합니다.

가사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은 부부와 아이들이 계속 함께 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가사 도우미 추정 여성(음성변조) : "다 같이(살았어요). 딸은 영국 유학 가고, 사장님 사모님 작은딸 셋 사세요."

당시 서울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요건을 채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의도로 의심됩니다.

<녹취> 현직 세무사(음성변조) :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12년 청담동 아파트를 5억 9천만 원에 팝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매매가는 7억 9천만 원 선.

층별 집값 차이를 고려해도 시세보다 1~2억 원 낮춰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녹취>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2012년) 그때 당시에 최저 금액도 7억까지는 갔습니다. (급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녹취> 주광덕(국회 법사위원/한국당) :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취재진의 질의에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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