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학교에 변호사 파견…日, ‘이지메’ 해결에 안간힘

지난 4월 일본 후쿠오카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집단 따돌림, 이른바 이지메 가능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나오자 부모는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결국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부모가 갈등을 겪었음은 자명한 일.

日 후쿠오카 여고생 자살 사건 제삼자 위원회 설치

학생의 자살이나 집단 따돌림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 측은 이를 덮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률적으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조사하도록 하지만 여기까지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 NHK가 제3자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 3자 위원회가 조사를 마친 사례 14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5건의 경우 학교와 교육위의 초동 조사 결과에서 '집단 따돌림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초동 조사에서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제3자 위원회 조사까지 관철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

결국 학교 측 대응을 놓고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 지난 5년간 재판까지 간 경우만 20건 이상인 실정이다.

日 문부과학성, 내년부터 학교에 변호사 직접 파견

집단 따돌림 예방에도 실패하고, 뒷수습 과정에서까지 여러 갈등을 겪어 피해 학생 부모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학교에 변호사를 직접 파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명칭은 '스쿨 로이어(변호사)'.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조사를 할 때 학교와 학부모 양측의 법률 상담에 응하고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오사카에서는 4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사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 관내 학교 900곳에서 상담을 시행한 상태다.

일본 문부성은 내년부터 전국 10곳에서 '스쿨 변호사' 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5,300만 엔의 예산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