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北 미사일 발사…도발 배경 분석’

▒ 패널 (가나다순) ▒

김윤철 교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명호 교수 : 동국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당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대선이 끝난 지 백여 일 만에 대선주자들의 복귀가 모두 이뤄졌습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겠다며 새 정부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권이 진용을 갖추면서 당장 9월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국민의당 신임 안철수 대표 체제와 정기국회 지형을 전망해 보고 북한의 추가도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고정패널 박상철, 홍성걸, 두 분 교수께서 출장을 가셔서 새로운 두 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명호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명호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윤철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김윤철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포커스 먼저 북한의 도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에 북한이 세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난달 28일 발사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방사포,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 이렇게 발표를 해서 한미 간에 서로 엇갈린 분석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강도 도발이라는 사실에는 의견일 일치하지만 왜 한미 간에 분석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박상병 교수님, 처음에 우리가 미사일이 아니고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 한미 간에 분석이 좀 초반에 달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그것을 지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달랐을까. 설사 청와대가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얘기하면 발표를 좀 더 미루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28일 날 300mm 방사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미 간에 공동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저도 조금 그 대목은 궁금합니다.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를 의도적으로 조금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탄도미사일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립니다. 그런데 방사포는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청와대가 앞장서서 이것은 300mm 방사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50km 상공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정보와는 다르게 발사된 것을 보고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바로 뒤에 한미 간에 공동으로 조사를 해 보니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정정을 한 거거든요. 조금 청와대 발표가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 지금 박상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대체로 이런 미사일 발사라든지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었으면 한미 군 당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같이 의견을 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 박명호
글쎄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국과 미국 간에 동맹관계,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협조와 동맹관계는 그렇게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종에 해프닝일 수는 있는데, 다만, 그동안에 북한 핵문제라든가 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에 이견이 좀 있는 것 아니냐고 보여질 만한 정황들이 많아 왔기 때문에, 또 우리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굳이 그렇게 앞장서서 성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해 주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미 간에 굳건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북한문제 해결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안보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수단의 측면에서 뭔가 배려한달까?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윤철 교수님, 우리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정한 배경을 보니까요. 두 나라 초기 평가가 달랐던 게 일단 우리는 레이더로 추정을 했을 때 발사체가 방사포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은 고해상도 정찰위상으로 발사장면을 영상으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처음에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았을 때 뭐가 좀 다르다, 우리가 과연 미국이 발표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무슨 자산이 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하고 같은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발표를 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 김윤철
네. 우선 감시자산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국방비를 상당액을 써놓고서도 우리가 그런 자산들을 못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왜 한국군이 이렇게 미국군과 다른, 또 레이더라고 하는 자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를 했을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핵위기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군이 좀 민첩하게 대응해 간다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 주고 싶은 욕심도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항간에서는 청와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상당히 불확실성 등을 빨리 규명해 주고 대응해 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의도나 욕심에서 비롯된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논평에서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가 미국군사정보를 제때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 이진곤
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보면 미국하고 우리, 우리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말이 다른 경우가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뭐야?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특히 이 중요한 군사정보교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걱정할 만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청와대가 성급하게 발표했는데 그게 맞아들었으면 또 다행이겠는데 그게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우리 청와대 300mm 방사포 개량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청와대는 어쨌든 통수권자가 지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군 최고 두뇌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하고 상반되는, 미국 게 맞고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군도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자면 정정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야당은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역시 정부고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정부를 의심할 수도 있다, 이 점을 다시 유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안보문제, 특히 군사와 관련된 문제는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의 혼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하는 부분 생각해 볼 텐데요. 박상병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동안에 쐈던 것보다는 약간 강도가 낮은, 그래서 저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동안에는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쏠 때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고각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낮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미사일을 쏘면서 이렇게 쐈을까,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박상병
이게 지금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드를 목표로 했다는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드 같은 경우는, ICBM은 미국이 주 대상이고 사드는 지금 우리나라의 성주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주 같은 경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시험을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뿐일까. 저는 북한도, 이번에 발사가 최고 고각이 50km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상당히 혼선을 빚었던 것 같아요. 50km? 이런 미사일 없었는데? 이게 뭐지? 각도를 일부러 낮췄나? 아니면 이게 방사포인가? 아마 이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정확하지 않으면 발표하면 안 됩니다. 발표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목적이 적어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미국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만간에 6기 전부를 다 지금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배치해 본들 그것 소용없소,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실험하고 있다, 이것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고 아마 9월 9일 정도로는 또 잠수함에서 나오는 SLBM을 발사해 버리면 이것은 사드 6기 가지고 게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에 사드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발사를 했다, 이런 분석을 또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 박명호
글쎄요. 북한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느낌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기에는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우리보다 옵션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선택지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말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도 뭘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하기야 나쁜 짓을 계속 해 대는데 우리는 “하지 마”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박명호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으되 현실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의 선택지가 훨씬 넓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미국과 말로 서로 극심한 정도까지 갔다가 서로 존중을 하느니 이런 류의 얘기들이 오가다가 결국 일정한 수준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물밑대화나 협상이나 의견교환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화적일 수도 있지만 평화적인 해결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군사적 또는 힘을 통한 옵션도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인가요? 그다음 주가 또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 백운기 / 진행
네, 9월 9일이 정권 창건일이죠.

□ 박명호
행사가 또 있게 되고 결국은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일부 보도도 오늘 나온 것 같던데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저강도와 고강도를 오락가락 할 거고 나름대로 충분히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오늘 밝힌 거죠. UFG훈련 잔여기간 또는 9월 9일 정권창립일을 계기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과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고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 상대적으로 좀 저강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판을 깨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을지훈련 반대했는데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건드려 본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하던데 김윤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철
지금 일단 우선 북핵위기라든지 이런 안보위협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 졌느냐, 그것에 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북한이 지금 저강도 전략이라는 것이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해석은 오히려 판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만 성립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저는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 고강도도 할 수 있고 저강도도 할 수 있고, 결국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상황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과시하는 것 아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기념일이나 무슨 특정한 날을 선택해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간의 북한 행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던지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북한은 자신들의 그런 여러 옵션의 다양성, 상황에서의 주도성, 이 부분들을 전달하고 싶은 거고 역설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미국 측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북한이 상황에 있어서 유연하게 자신들이 여러 옵션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결국 현재의 여러 안보문제를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군사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북한은 결코 우리는 약하지 않다, 또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핸들링 얘기를 하셨는데, 이진곤 교수님,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운전석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 아니다,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사실 노동신문 논평도 그런 것을 썼더라고요.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 이진곤
대화조건이니 뭐니 푼수 없이 놀아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하튼, 하기야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늘 해 왔던 말투, 이건데 여하튼 한마디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는 괜히 끼어들지 마,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끼어들어봐야 전혀 그것은 우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의미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단거리미사일, 을지포커스프리덤, 프리덤포커스인가 이것 할 때 항상 저쪽에서 거기에 대응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저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고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ICBM은 미국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만 겨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한 고강도인데 미국의 신경을 덜 건드리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뒷덜미를 항상 잡고 있는 거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그 뒷덜미를 잡고 협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을지훈련 아무리 해 봐도 우리가 이런 수단이 있다, 그다음 이렇게 되면 남한은 그냥 하루아침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에도 위협을 가하고 또 우리 한국에도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이번에 그러기 위해서 쏘아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병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도요. 군사전문가들은 많이 압니다. 북한이 이번에 왜 이렇게 저강도 도발을 했는지. 사드배치가 지금 우리는 거의 만병통치약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방사포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SLBM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실험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사드를 배치해 본들, 온 나라에 사드 배치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어떤 것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방법은 외교, 대화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김 교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군사적인 대응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여준 거예요. 군사 아무리 준비해 본들 당신들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사드?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미사일도발 배경을 살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북한을 한 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정부의 입장을 참 곤혹스럽게 하는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포라고 하는 잘못된 분석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또 대북전략을 쉽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윤철 교수님 같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 김윤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운전석론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지금 북한이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여기의 핵심은 군사적 의미에서의 한미동맹이 아니라 외교적 차원 또 혹은 현재의 안보위기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주도성이나 이 부분들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외교력의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경화 장관이 최근에 10월 정도까지만 상황관리를 잘 하면 현재의 그런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핵문제 해결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외교적 가능성 부분들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판이 안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 안보위협 같은 문제는 여야가 너무 민감한 식으로 이렇게 자칫 정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냐, 이런 식의 야당의 비판도 저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도 야기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또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면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긴밀한 초당적 협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조언 좀 해 주십시오.

□ 이진곤
이게 북한은 여하튼 핵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운반체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돼 가지고 실전배치하는 수준까지 가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든 미국이 어떤 압박을 가하든 여하튼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 놓고 난 뒤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방법이 없거든. 우리가 아무리, 그다음에 더더구나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대화에 이끌어낼 그런 실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 북한은 그것을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무슨 협상을 해야 된다, 이것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하고 한미 간에 우선 합의를 이뤄야 됩니다. 한미 간에 아무 합의 없이 서로 우리는 이 말 하고 미국은 저 말하고 그러면 북한한테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쨌든 한미 간에 합일점을 찾아낸다, 어떤 공동목표를 갖는다, 동맹이라는 게 공동목표가 있어야 동맹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미국하고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통, 소통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박명호
제가 조언할 저기는 아니고요. 다만, 외교적인 해법에 의한 해결과 또 외교력에 의한 해결이라는 게 좋죠.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가 이제 의문인데 외교력도 결국 현실적인 힘이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한 축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축은 결국 우리 자체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됐을 때 상대를 강제해 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선의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성선설에 대한 믿음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보다 현실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폭탄이 사람 가려서 터지고 총알이 피해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너무 순수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참 좋은 얘기인데요.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순수한 방법인가 한 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한 방법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 이것이 저는 순수했다고 봐요. 군사적으로 몰아치면 북한은 투항할 거야, 언젠간 무너질 거야,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압박하면 북한 곧 무너질 거야.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군사무기만 고도화시켜 왔습니다. 아주 순수한 발상이라고 봐요. 그럼 현실적인 발상이 뭔가. 지금 보세요. 북한과 미국이 저는 지금 대화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 지금 바보가 될 겁니까? 그러면 정말 현실적인 접근은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또는 미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을 통해서 잘 알기도 어렵고 북한과 지금 대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전석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길을 알아야 운전석에 앉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차가 어느 차인지도 모르는데 어느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운전석에서 내리지는 마시되,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과 미국이 어떤 시점으로 지금 대화국면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시라, 그 기조를 놓치지 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한미 간에, 한미 간에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미국도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 안 주면서 계속 무슨 국방비만 증가시키라고 그러고 무슨 주한미군 주둔, 이 얘기만 할 겁니까? 그러면 미국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는 A는 B고 B는 C니까 우리가 그것 부담을 하겠다, 지금 북한과 어떤 대화가 되고 있느냐, 뉴욕채널 있느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그럼 우리가 뛰어들 수 있게끔, 이것이 한미 간의 신뢰관계고 북한도 원하는 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빠져버리면 북한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빼버리고 미국은 북한을 보고 한국 빼버리면 우리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그냥 바보 같은 얘기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북한과 미국은 적어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장 미국의 의도를 좀 알고 북한의 흐름을 알아서 외교적으로 앞장서는, 대화국면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는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차고 우리 땅이니까,

□ 박상병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는 거겠죠.

□ 박상병
여기서 내리라는데 진짜 내려버리면 열차 떠나버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첫 번째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 경희대학교 김윤철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국민의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51.09%, 과반의 선택으로 당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일단 과반을 넘어서면서 결선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51.09%,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과반은 차지했지만 그 전에 대선후보로 선출될 때 지지율이 75.01%였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전 대표는 61.5%를 얻었는데 51.09% 지지, 분석 한 번 해 주시죠.

□ 박상병
크게 세 가지 정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금 당원들은 안철수 새 대표의 출마여부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당초에는 출마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 의견을 끝내고 이왕 출마를 했다고 얘기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할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당내에서는 안철수 대표 중심의 사당화 논쟁 자체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이번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당원들도 상당수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당 안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장악하지 못한 세력이 굉장히 많고 이른바 천정배, 정동영 세력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설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당초에 안철수 캠프 쪽에서도 당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당원들 잘 몰라요. 또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혹시 1등할 수 있는 건가? 확신한 건가? 아무도 확신을 못했고 더더욱이 과반은 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도 과반이 되리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장담 못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51% 턱걸이였는데 이 대목은 결국은 당내의 여론이 천정배나 정동영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 한 명이라도 당선자를 내는데 유리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배경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당선될 거다, 선출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51%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그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천정배, 정동영,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의 호남 쪽에서 영향력이 크고 또 국민의당의 지역기반이 역시 호남이고 거기에 대의원의 한 50%가 그쪽이라니까 그렇게 봤을 때 1차에 안 될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그러니까 2차는 가면 확실히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제가 예상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51%를 받아서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박지원 전 대표 때보다도 훨씬 한 10%p 낮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그만큼 있다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에서, 왜냐하면 지역기반을 민주당하고 같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2등밖에 못 갖는 거예요. 호남 유권자들이 1번으로는 민주당, 그다음에 2번으로는 국민의당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만약에 바른정당이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할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는 그 문제, 어떻게 당의 독자성, 독립성 또 자주성, 이것을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이념 쪽에서 찾을 것인지 정책 쪽에서 찾을 것인지 지역 쪽에서 찾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시절이 이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윤철 교수님 51% 득표 당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십니까?

□ 김윤철
그렇게 단독체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1인 운영은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든 간에 다른 후보들과의 협력체계를 꾸려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집단지도체제냐 1인 체제냐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다만, 국민의당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인지도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난 총선에서 확인했듯이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 그렇게 정착된 것도 아니고 호남의 전략적 지지에 의해서 돌풍을 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호남뿐만 아니라 비호남 지역으로 돌파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담겨져 있는 투표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51%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명호
절반의 성공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좀 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국민의당은 언젠가는 안철수 대표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문제지 안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나오면 이번에 되는 거였고 다음에 나오면 다음에 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에서 창업주고 가장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본인도 스스로 창업주라고 했죠?

□ 박명호
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했고 정말 안 됐으면 제보조작 파문 사건 때에 은퇴 압력을 받았던 것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당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강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더 이상 대안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의 당선은 대안부재론의 가장 큰 덕을 본 셈, 그러니까 결국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 따라서 언젠가는 섰어야 될 한국정치의 중요한 자산일 수도 있는 안 대표가 그 시점을 좀 당겨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언젠가는 시험대에 섰어야 됐겠지만 그것을 좀 당겨오는 것이 본인에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 나갔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국민의당이 자칫 하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방선거에 당장에는 국민의당이 초점을 맞추고 좀 열심히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부산시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상병 교수님,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 박상병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했던 사례들을 보면 특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좀 지지기반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떠나버리니까 정당이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마침 안철수 대표께서는 지역적인 기반이 부산이니 부산시장으로 나가서 당선만 된다고 얘기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PK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라고 하는 판단인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 전에 계속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상병
아마 박지원 의원도 생각해 보니까 서울보다는 부산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뜻일까요?

□ 박상병
저는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선도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고, 물론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박지원 의원은 서울은 손학규라고 하는 거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한테 부산을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경기에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서울을 양보하면 안철수 대표는 부산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손학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부산시장 후보, 이렇게 지방선거로 한 번 싸워보면 뭔가 좀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 박상병
속으로는 ‘전남지사도 있습니다. 저도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윤철 교수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 김윤철
이게 호남민심이 많이 이탈한 것 아니냐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능성 높거나 혹은 확장력의 측면에서 부산이 낫겠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현재 국민의당의 처지나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위상이 좀 약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러저러한 포석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상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사실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새 정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래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끔 해 주는 그런 구상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상의 바탕에서 부산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명호
저는,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박지원 의원이 한 게 어제 한 얘기가 아니고 아마 그 전일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오늘 언론인터뷰에서 “저는 안 대표에게 차라리 안 대표 고향이고 성장지고 우리 국민의당 불모지인 부산시장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 박명호
네, 그 전에 아마 대표 출마여부를 고민하던 그 시점 언저리에 얘기했던 것을 이번에 공개한 것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박명호
저는 안 대표 입장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안 대표가 시간의 편이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자기의 확실한 기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이념적인 기반이든 지역적인 기반이든 지금 부산 또는 경남만한 후보가 안 대표에게는 없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호남은 안 대표 이외에도 선택지가 많습니다. 또 일단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일단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좀 버겁지 않겠느냐, 따라서 다른 곳보다는 부산에서 또는 경남에서 어떤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향후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바른정당도 같은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갈 후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정도 돼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깃발 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 간판급으로 나설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두 정당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도 부산, 경남에 내세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이게 양날의 칼일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 모험을 한 번 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좀 덜 위험스러울 수 있는 모험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쳤는데, 글쎄요. 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얼마나 큰 고민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진곤 교수님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 어디로 나갈 것 같습니까?

□ 이진곤
그런데 그 이전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바른정당의 어떤 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17군데 광역 중에 단 한 군데라도 되면 그때부터는 기세가 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전멸하면 이제는 당이 정말 존립의 위기에 설 거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김종필 전 총재가 이끌었던,

□ 백운기 / 진행
자민련이요.

□ 이진곤
자민련도 그 이전에 신민주공화당 또 그 이후에 이회창 전 총재가 이끌었던 자유선진당, 이런 데는 충청도라는 확실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이게 지역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당선된다는 것은 그 인물을 가지고 당선되든 정책을 가지고 당선되든 지역기반을 가지고 당선되는 것은 적어도 아닌데 여하튼 어디 한 군데서는 돼야 되잖아요. 한 군데든 몇 군데든. 그런데 아마 이게 아까 박상병 교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혹시 서울시장 이야기 나오다가 그것보다는 가려면 부산에 가라, 이것은 확실하게 안 대표는 지방선거 이야기도 했으니까 확실하게 한 군데 책임만 져 준다면 당선만 돼 준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덕담을 했을 수도 있고 당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마 또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나도 전남에서 한 번 뛰어볼게, 그다음에 또 유력한 사람 또 서울에서 뛰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승리전략으로서 좀 고민해 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당을 추스르고 가면서 지방선거에 대비할 것인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당장에 앞으로 다당제 하에서의 국회운영이라든지 정국주도권 잡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복귀하면서 111일 만에, 정권출범 한 날짜하고 똑같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대선에 패배했던 홍준표 후보, 또 안철수 후보가 다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김윤철 교수님, 예상했던 것보다는 패자들의 복귀가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 김윤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정당사의 전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언제 대선이 있었느냐 싶게 빨리 복귀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 국민의당, 바른당, 한국당 다 할 것 없이 리더십의 부재 혹은 위기, 그러니까 이 대선후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당내의 다른 인물적 자원들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명호
이번 대선의 특징이죠. 대선이 예전보다 일찍 치러져서 그런가 재기도 좀 더 빨리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 위기죠. 특히 정체성 위기를 3개의 정당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시험대에 그만큼 빨리 오른 겁니다. 분명히 우리 정치나 또 우리 정서에는 패배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불려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스스로 나왔거든요. 결국 시험대에 좀 더 빨리 오른 셈이고 조급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윤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귀가 이른 것도 그 전 대선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사생결단의 그런 승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의 원사이드 한 그런 승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복귀가 좀 빨랐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김윤철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촛불이라고 하는 그 거대흐름 속에 그래도 같은 대열에 섰었던,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정부라든지 또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이렇게 아웃되거나 혹은 그래서 아주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조기 복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병
저도 당초에는 조기 복귀를 반대했었어요. 입장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내부 상황을 볼 때 안철수 대표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하기에는 여론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당원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국민의당에서는 그러면 누구냐, 볼 때 그때 이제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이 나서고 뒤에 이언주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럼 두 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고 가야 할 길, 이미 한국정치의 길을 재창당까지 포함해서 기본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런 가치로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른바 낡은 진보 또 수구보수를 뛰어넘겠다고 하는 가치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로 볼 때 정동영 의원이 대표가 된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가 된다, 그럼 이 당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포지션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이 와해돼 버릴 것이다, 아니, 어쩌면 민주당과 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합병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목이 안철수 대표한테는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원들이나 위원장들이나 주변 인사들이 이것은 아니다, 설사 안 대표가 뒤에 물러나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당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죠. 더 큰 책임져야 된다, 아니, 책임질 당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선당후사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복귀를 한 거거든요. 저는 당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역시 박상병 교수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만약에 복귀를 미뤘을 경우에 과거에는 당 자체는 안정돼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양당체제가 되고 완전히 확고하게 정당은 안정돼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거기에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과제였지 지금은 그 이전에 내가 만든 당이 혹은 내가 소속된 정당이 앞으로도 계속 존립해 가지고 내가 다시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이 그때까지도 살아 있을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정당적 차원에서 지형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로서도 만약에 뒤로 물러나 있으면 자기는 원외에 있는데다가 물러나 있으면 어떤 정치적 지형변화가 왔을 때 그것을 주도하지를 못하고 완전히 배제될 수가 있다고.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른바 창업자로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당이 없어져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특히 더 그랬고 홍준표 전 후보도 뒤로 물러서 있지 못하고 바로 앞으로 전면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 이렇게 우리 정치지형이 지금 너무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야당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변화기에는 내가 빠져버리면 현장에 없으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인식 때문에 서둘러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명호
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라진다고 하는 것,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당연한 건데 적어도 대선후보를 지낸 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스스로의 의지는 준비를 하되, 불려나올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두 분 다 안타까운 아쉬움이 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류 또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류의 정당과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제3의 세력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결국 존폐의 존재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안철수 대표의 향후 과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결국 양날의 칼이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이렇게 대선주자로 뛰었던 분들이 속속 복귀해서 당을 맡고 그렇게 돼 가면서 앞으로 정치권이 이제 어떻게 주도권 경쟁을 펼치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김윤철 교수님, 아까도 리더십의 부재를 얘기하셨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 각 당이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기보다는 지난 대선의 후보로 나섰던 분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다시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용으로 어제 여야 간의 구도가 잡혔는데 어떤 주도권 잡기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김윤철
어떻게 보면 조기대선을 치렀었는데 일종에 대선국면이 지속되는, 그러니까 각 당의 대표들끼리의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 정권이 승리를 하고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향후 계속 정권을 운영해 가는 가운데 관련된 정책들이나 어떤 정치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적인 성격이 계속 강한 양상으로 정치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진곤
뭐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대선주자들이 다시 벌이는 주도권 싸움.

□ 이진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이 존립하느냐, 아니면 특히 야당 쪽에서 민주당이야 굳건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전반적인 지형변화가 와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선 나서서 그래도 내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이 정치상황 변화에 내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그래서 배제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차기 대선을 자기가 겨냥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이 정당이 굳건하고 발전되고 확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도 못 건진다, 특히 광역에서 한 석도 못 건진다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면 그건데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모험이죠. 그때 적당히 넘겨놓고 그다음에 나서면 안정적인데 그 이전에 나서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 버리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어떻든 눈에 띄는 실적을 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경쟁이 이제는 집권여당은 제쳐놓고 야당 사이에서, 그다음에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안철수 대표, 홍준표 대표 사이에서 아마 이 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바른정당도 물론이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박상병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구도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 박상병
처음이죠.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뒤에 각 정당은 일단 대선에서 졌던 후보들이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중에 재기해서 또 다시 대선후보로 나서고 그러기는 했어도 이렇게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선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당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 박상병
네, 그것도 처음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사뭇 운영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 박상병
달라지죠. 대선 이후까지 제3당이 살아서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경우도 사실 처음이죠. 과거 87년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당의 역할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결국 대선 이후에 합당으로 되면서 집권당이 됐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이죠.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다당체제가 국민들이 이것이 다당체제구나, 라고 느낀 경우가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다당체가 처음이죠.

□ 박상병
처음이고 이것도 기존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마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정당정치가 기존의 보수정당과, 자칭 보수정당, 자칭 변화 또는 진보정당,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당 빼고요. 교섭단체 안에서. 두 정당의 패권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념과 지역이 다 함몰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제3당이 만들어진 것인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다당체제가 필요한지를 아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줄 거예요. 굉장히 강한 톤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노선이 될 것이다. 안보와 민생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3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고 정치는 혁신,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치를 지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3당의 존재를 인식할 경우에는 제3당이 가는 길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것은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구도를 볼 때는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홍준표 대표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 강한 개혁드라이브에 태클을 걸면 태클을 건 만큼 실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이른바 야당의 지지층으로 끌어안아야 될 텐데 그분들이 만약에 국민의당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게 딜레마예요. 또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개혁에 실망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홍준표로 갔는데 안철수 당으로 갈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혁과 진보의 영역이 더 넓어진단 말이죠. 이 판 속에서 앞으로 국정드라이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새로운 선택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대목이 안철수 대표가 제3당 대표로서 가야 할 하나의 좌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렇게 대선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당을 이끌고 갈 때 아무래도 더 대결국면으로 정치권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 박명호
안 대표가 취임 수락연설인가요? 선명야당, 대안야당 하면서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투쟁일변도도 아닐 거고요. 선명야당이라는 것을 지향하지만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이라는 것은 대안을 나름 제시하겠다는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참 적절한 표현이고 안철수의 생각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돼야 된다는 표현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게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때 사안별로 과연 국민들의 구미에 맞게 또는 요구에 맞게 그때그때 참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이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 국민적인 호응을 받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계속 한다, 40석 이상의 정치적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라고 하는 데에 과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지지율이 5% 수준이거든요, 몇 달째 계속. 5%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도 되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런 실천적인 그걸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윤철 교수님, 방금 수락연설 얘기를 박명호 교수님이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 상당히 강하게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한 표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세게 나갈 거라는 예고일까요?

□ 김윤철
좀 전시성 예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시를 위한 예고. 그래서 그렇게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과 선명성만 강조해서 갈 수 있는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야당들도 존재하고 그 야당과의 지지율도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야당의 리더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선명성만 강조하기는 어렵다. 또 한편으로 다른 야당과의 경쟁도 이제 해야 되는데 자신은 선명성을 강조하는데 다른 야당은 또 정부와 협력관계를 가져가 가지고 지지율 높여 가고 그러면 또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표 선거가 끝난 직후에 어떤 당내를 좀 응집하고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만만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나름의 의지 표명을 위해서 좀 강하게 얘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조각할 때 보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쪽 지지기반도 있기 때문에 호남 인사들에 대해서는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새로운 체제 하에서 혹시 자유한국당과 선명야당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좀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민주당을 따라가는 것이 곧 호남의 표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없이 2등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고, 아니면 우리가 호남의 유권자 중에 어떤 새로운 정치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중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중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중도정당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호남뿐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보다 정당득표율에서는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제3정당, 그러니까 1당, 2당 이런 식으로 보수, 진보 나눠서 서로 정쟁만 벌이는 이런 당이 아니라 정말 발전지향적인 그런 대안으로서의 제3당은 이런 거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대표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성공하지만 아니면 아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의 아류가 돼 버리는 거죠. 그 점에서 고민이 있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대로 따라가면 호남이 지지를 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호남에서 영원한 2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제3당, 아니면 나중에 돼서 삼각구도 속에서 한 축,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모습을 새로 갖춰야지, 그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은 안철수 대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상병
답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했을 때부터의 출마의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부가 무너질 경우에 그 이후에는 이것이 홍준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홍준표 대표의 독주가 문재인 정부를 더 강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정당을 기득권적 독점체제라고 얘기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 관계를 적대적인 공생관계로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고민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안보는 자유한국당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보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안보정책이 보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무엇이 안보의 보수인가를 놓고서는 아마 자유한국당과 경쟁을 할 것입니다. 또 경제는 안철수 대표가 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진보를 놓고 아마 경쟁을 할 겁니다. 진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진보하고 경쟁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당과 더 큰 혁신을 놓고 아마 경쟁을 할 겁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당의 존재가치를 높이는데 아마 총력을 쏟지 않겠느냐, 저는 그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야4당이 다 정비를 끝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쭉 간간이 나왔던 얘기가 재편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실제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치권의 재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명호 교수님, 먼저 한 번 전망을 해 주시죠.

□ 박명호
대타는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하는 정계개편을 시도하거나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일단 좀 뒤로 미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지방선거 시점 전까지는. 그런데 국민의당에 현재 남아 있는 호남 의원들의 향배가 관건인데 이게 안철수 대표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할 거고요. 과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장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제어해 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과의 1대 1 구도, 수도권과 영남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하는, 특히 수도권에서의 민주당과의 1대 1 구도를 만드는데 좀 집중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 제3세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블록하고 더불어민주당 블록을 제외한, 물론 정의당도 자연스럽게 제외되겠지만 그 나머지 블록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의 요구가 시도가 좀 간간이 있지 않겠나, 다만,

□ 백운기 / 진행
나머지라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비박 정도.

□ 박명호
정도 되겠죠. 문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경우는 대북인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호남 의원들의 향배가 여기서, 특히 호남 의원들은 결국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행사와 정치적 권력 장악이고 그 이후 자신들의 총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상에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라는 게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은 좀 있어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 박명호
일단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표면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윤철 교수님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윤철
네. 지난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한국정당사에서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현 자유한국당이 분당사태를 겪었다는 거죠, 바른당으로. 그러면 영남지역 중심의 단일화되었던 지지기반이 이제 나뉘어져 가는, 물론 아직기를 바른당이 가져가지도 못했고 또 국민의당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지경쟁이 이제 굉장히 치열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국당은 야3당이 공조하자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그게 실현되기는 좀 어렵다, 영남을 중심으로 자기도 다 지지기반을 찾아야 되는 바른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한국당하고 연대를 맺기가 쉽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특이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다른 당하고 연대하지 않고서도 대선에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자기 체질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당을 재끼고 영남 지지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두 정당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민주당과 또 대결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필요성은 또 존재하는, 그래서 재편이 이루어지면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 정도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나 역시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모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진곤
민주당은 지금 탄탄한 자기들 기반을 갖고 있고 그다음 자유한국당도 107석 아닙니까? 최소한 개헌 저지선은 확보한 거죠.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이 가장 큰 목표가 뭐였느냐면 개헌 저지선 확보, 이랬거든요. 물론 아쉽기는 아쉽죠.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 정도, 그러니까 120석이죠. 120석 정도만 확보했으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일단 안정기반을 갖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인데 국민의당은 호남 일색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취약점이 되고 바른정당은 또 이런 쪽도 저런 쪽도 확실한 기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다만, 두 정당이 정책적으로만 보면 유사점이 많아요. 안보에는 보수고 또 경제민주화를 같이 제시한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장 잘 돼 있고 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제3당으로서 그래도 존재감을 내려면 적어도 두 정당을 합친 정도의 의석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뉘어졌으니까 더 힘이 없죠.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왜냐하면 당장 지방선거의 공천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천권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또 당의 이해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연대는 가능할지 몰라도 선거연대라든지 합당한다,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앞으로 총선 때도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쨌든 총선 때로 미뤄야지 지금 당장은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정치평론가 박상병 교수님의 전망이 매우 궁금합니다.

□ 박상병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국형 제3의 길, 제3의 길은 어떤 경우에도 그 가치가 공유될 경우에는 연대를 피하지 않습니다. 연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선언한 거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선언했는데 가치가 같고 목표가 같은데 연대하지 않겠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또한 독점이 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3의 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연대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정말로. 바른정당이 한 30석만 되더라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명, 6명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교섭단체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딱 20명이거든요. 1명만 떨어져 나가도 교섭단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것 정당 간의 연대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이 와해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중에서 다수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그냥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슨 연대고 이런 것보다는 당이 알아서 그냥 분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정말로 저는 바른정당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당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또 어떤 선거에서도 제4당은요. 더 어렵습니다. 제3당이 어려운데 제4당은 더 어렵습니다. 정치구도로 보면. 그것을 버텨내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다 빼고 버텨낸다고 얘기하면 저는 지역적으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선거연대, 정책연대를 필두로 하는 선거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된다고 하면. 그러나 그 전에 당이 분화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 이진곤
그것 제가 한 말씀만,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바른정당이 아마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도 적어도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존재할 겁니다. 존립할 건데 왜냐하면 옛날에 JP정당 때도 보면 그때 자민련 17석밖에 안 돼 가지고, 그러면서도 유지가 됐거든요. 나중에 빌려주고 했지만.

□ 백운기 / 진행
네, 꿔주고 그랬죠.

□ 이진곤
어쨌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정당으로서 명색이 서지만 안 그렇더라도 저 사람들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정당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 고집으로라도 적어도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계속 존립할 거다.

□ 박상병
고집보다도 돈 문제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 이진곤
그래도 원내교섭단체 몫으로 나오는 돈은 손해를 보더라도 또 의원 개개인 몫으로 나오는 돈이 또 있거든요. 최소한으로 살림을 줄여서 살면 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현실적으로 박상병 교수님 의견은 과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서도 연대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으신 거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5.18 발포 진상조사지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영화 ‘택시운전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부대가 광주를 향해서 출격대기명령을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금남로에 전일빌딩이라고 있는데요. 그 전일빌딩을 향해서 헬리콥터가 기총사격을 한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윤철 교수님, 지금 1980년 5월 18일이니까요. 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상이 다 밝혀지지가 않은 것은, 그렇게 역사라는 게 진상 밝히기가 어려운가요?

□ 김윤철
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실 5.18도 어쨌든 과거사 규명의 한 선상에 있는데 사실은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5.18 진상규명이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도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또 우리가 규명할 수 있었던 그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진상규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보면 벌써 47년이 지난 세월인데 지금도 아픔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역사라고 하는 게 정확히 밝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좀 아픔도 덜 할 것 같은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반성하고 사죄해야 될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더 있다고 봐야죠?

□ 김윤철
진상규명 필요성은 한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도 제일 높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인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회고록을 내고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변호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책임과 진상 부분들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갈등은 다 다른 국가들도 겪었지만 그것의 핵심당사자가 아직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더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과연 저런 식의 아직도 사죄를 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뒀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분도 많아요.

□ 박상병
그것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작에 끝을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현대사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 본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맥락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이후 기득권세력이 우리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사실상 거의 독점하면서 민중들의 또는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외가 아니고요. 광주항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기득권세력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민정당 주변에 있는 기득권세력이에요. 박근혜 정부까지 그렇게 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민주정부는 왜 못했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왜 못했느냐, 한 번 보시죠. 김대중 정부는요. 역사적인 어떤 진상규명보다는 타협하고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정권교체는, 규명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더군다나 당사자라는 부담도 있었죠.

□ 박상병
또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내 여론에 시달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연정을 얘기했겠습니까? 이제서야 저는 제대로 광주항쟁의 역사를 진상규명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80%, 8부 능선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2부 능선이거든요. 발포자, 발포명령자, 이런 것. 오늘 보니까 거의 5만 발 이상을 당시에 군부가 시민들을 향해서 학살 수준의 총탄을 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피플파워, 국민들의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정권이니 만큼 현대사 처음으로 광주항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진상규명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하는 가능성도 한 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네. 진실의 규명에서는 시간과 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어느 시간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규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할는지도 모르고요.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정치적 책임도 당연히, 또 역사적 책임으로 이제는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역시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까지 끝낸다고 하는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무한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이진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원하는 측이 있고, 요구하는 측이 있으면 진상규명을 계속 해 나가야죠. 왜냐하면 원한다는 것은 나는 억울하다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왜 지금도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의 평가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지금 박명호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재평가 또 진상규명,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역사가 계속돼도 이것도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본 우리가 뻔히 봤던 세월호 문제, 이것도 아직 진상이 규명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88년 그때 광주, 여기 국회청문회 할 때 저도 국회의사당에 취재하고 그랬는데 보면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정리해서 요약해 가지고 어떤 줄기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해서 크게 거기서 신군부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데까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와서 37년의 일을 가지고 또 누구를,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 말씀하셨듯이 누구를 죽이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자 이런 건데 그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이번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실규명은 본래 그런 거다, 이렇게 전부들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분 모두 진실규명에는 시효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철 교수님, 분명히 총을 쏜 군인이 있고요. 총에 맞아서 숨진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포명령자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가장 정점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진상이 거의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들인데 군 쪽에, 그러니까 가해자였던 쪽에서 증언이나 진술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윤철
그게 지금 바로 진상규명 부분에 있어서 새로이 착수해야 할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군내의 여러 문제들, 지휘계통 문제라든지 책임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화해를 또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진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군 자체가 기피해 온 측면도 있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는 것이 당시의 사태에 관계돼 있었던 군인들, 당시 복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 증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진상규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당시 군내에 관련된 문서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실되어 있거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관련된 문서가 어떤 경로와 과정 등을 통해서 소실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사가 새로이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어떻게 하면 더 진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 박상병
3자가 노력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플파워를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 엄청난 동력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우리 아들딸에게 이 부끄러운 시대를 47년 전에 동족을 살해한 군인들이 총을 누가 쏘라고 했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가해자들, 당사자, 총을 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진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명령을 받았느냐. 그분들 다 대부분 살아있을 겁니다. 그게 100년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문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한민국 군에서 그 문서를 남겨놓을까요? 대부분 싹 다 없앴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 살아 있는 분들, 공수부대 이런 분들, 또는 그 당시에 총을 쏜 병사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에 남기는 증언. 세 번째는 정치권의 노력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비를 하고 가야 보수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광주항쟁에서 피로서 살육을 한 군부를 옹호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이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진상규명도 하고 관련된 법을 만들어 낼 때 저는 진상규명은 상당부분, 제가 앞서 8부 능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9.5부 능선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이번에 영화 ‘택시운전사’가 천만 관객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송의 인터뷰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고 “정말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 이진곤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문회를 계속 취재를 하면서도 모르는 게 99%겠죠. 그다음에 제가 또 그때 80년 당시에는 뭐냐면 제가 신문사에서 편집부에서 판을 다 짜놨는데 그날 아침에 되니까 전부 못 싣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편집부가 제작 거부를 해 버리고 또 그래 가지고 취재부서 데스크들이 와서 편집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 시대를 같이 살면서 특히 언론에 종사했으면서 저는 모르는 것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현장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규명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국민들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 문제는 그 불의한 명령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그 명령자는 누구였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현장에 우리 군인들,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입대해 가지고 상부의 명령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이 군인들이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그때 우리 군인들 개개인 병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국민의 자제들이니까. 그래서 진실규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불의한 명령을 누가 했느냐,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어떤 의도로 명령을 했냐, 이것을 찾아야지 아까 박상병 교수도 말씀 잘하셨지. 누구를 죽인다든지 누구를 벌준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아마 증언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명호 교수님, 진상규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명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한을 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일 거고요. 명확한 증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정권 임기 내에 뭘 끝내겠다, 완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정권교체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시한 정하지 말고 규명과 책임의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편의 영화가 참 얼마나 많은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정치포커스 5.18 발포명령 진상조사 지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남은 시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놓고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 인정할 만큼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13기수나 아래고 또 대법관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인선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과거 이력을 놓고 한쪽에서는 사법개혁 수행의 적임자다, 라는 평가를 하지만 또 한쪽은 진보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한 코드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데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사법부에는 파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조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술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술렁여야 됩니다. 안 술렁여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2017년 오늘까지 오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가치들이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지나치게 보수가 너무 강했습니다. 굳이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또는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대법원이 마지막 보루인데 거기서 만약에 무시가 돼 버리면 항상 법치의 원리와 국민들의 상식의 원리가 충돌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모처럼 만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파격적으로 또 아마 법조계에서는 비주류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관도 안 지냈으니까. 이 인물이 발탁이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는 그런 수순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관 되는 것은 시대정신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술렁거려야 된다, 아주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되는데요. 시대변화를 반영한 겁니다.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그럴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회가 꼭 좋은 결과,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냐고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위임을 받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게 개헌논의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하여튼 진행 중인데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권의 교체가 사법부의 교체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게 지금의 헌정체제거든요. 지금 시스템대로 간 거니까 크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개헌논의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윤철 교수님.

□ 김윤철
네. 이미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도 있었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서 김명수 후보를 지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앞으로도 사법부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경직화 되고 행정적인,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던 그런 이미 사법부 내에 합의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선 해결을 주도해 가면 또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진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 입법부 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법부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편린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차제에 개헌을 하게 되고 하면 대법원장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원하게 해치워 버리면 개혁이 되는 거다,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또 어떡할 겁니까? 또 시원하게 해치워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의 안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법부가 전체 국가의 균형추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균형추를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 이 균형추를 만약에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의지가 나쁘고 좋고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이것을 과감하게 시원하게 해치울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정권 바뀌면 그때의 대통령이 또 그렇게 과감하게 해치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거고 그래서 사법부까지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좀 더 안정지향적인 인사방법이 없었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공감토론>에서 개헌특집토론 5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지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윤철 교수님,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텐데 다른 것까지 가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윤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논의할 때 핵심의제로 해 가지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수장을 선출해 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 사법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금 너무 파격적인 것 아니냐고 하는 사법부 내의 목소리가 좀, 그간의 보수적인 사법부의 관행에 의존하려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된 것 아닌가, 그래서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의 측면에서 지금 김명수 후보 지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이게 이미 사법부 내의 개혁의 바람과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 박명호
글쎄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정부형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부 갈가리 찢어놓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조금 빼먹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실은 정기국회 때 초점을 둬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개헌 속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려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종합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디자인 속에서 사법부의 임명방식도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요.

□ 박상병
내년에 개헌이 될 텐데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대법원장을 인선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끼리 호혜적으로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대법관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개헌론에서 권력구조와 맞물려 있긴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 다양한 가치가 혼재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대법관들이 우리 대법원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또는 표결을 통해서 그들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인가가 기본적인 초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014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군사적인 전략이 열세인 국가가 외치는 대화와 평화는 구걸을 애원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완벽히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다면 김정은이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 겁니다.”
5024 쓰시는 분 “운전석에 앉겠다고 큰소리치던 대통령, 이런 식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수위를 낮춰서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체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것도 두렵습니다.”
3991님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겁니다. 하루 빨리 사드 배치 완료하고 그다음에 다른 전략자산도 충분히 보충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45님 “운전대 잡는 것도 좋은데 그 차에 아무도 안타는 게 더 문제입니다.”
5991님 “패널 교수님 말씀 중에 사드가 만병통치인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병통치가 아니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요. 6993님 “선거를 위한 졸속정당 창립, 해체 등 그 어두운 정당사 비춰보면 안철수 대표 조기복귀는 비난할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정당 기대합니다.”
3754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새 정치 시즌2를 기대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라지 김윤철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