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2018년 예산안 평가와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논란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방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담겼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퍼주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복지 역시 투자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예산안 어떻게 봐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요즘 아침에 제법 서늘합니다.

□ 김용기
네.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교차가 심한 날씨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건강하셨죠?

□ 김정호
네, 건강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침소리가 어디서 났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감기 걸리셨군요?

□ 이원재
네, 감기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원재 이사님 몸은 이원재 이사님만의 몸이 아닙니다. <공감토론>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 각별히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 백운기 / 진행
싱크탱크 여시재의 이원재 기획이사셨고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 신세돈
네, 잘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휴가 가셔서 세종강좌도 못 듣고. 애청자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는 저희가 예산안 제대로 짚어볼 텐데요. 그전에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통상임금에 대한 얘기 다루지 않았습니까? 오늘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물론 지금은 1심입니다. 기아자동차 쪽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아자동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이나 또 중식비 이런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될지 여부를 놓고 5년 넘게 소송을 벌였다가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 중식비, 이런 것을 다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노조가 사측에 요구했던 1조 926억 원 가운데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했던 금액의 38.7%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사측은 노조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맞섰지만 법원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부분을 다뤄봤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법원의 오늘 판결의 파장, 또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오늘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호
저는 상당히 뜻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사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협상을 할 때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할 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몇 십 년 전부터 그걸 써왔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뒤집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해석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여금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산정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노사가 서로 합의를 본 것은 원래 합의된 대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의 정신에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원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냥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합의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게 유일하게 신의칙에 대한 판단이어야 하는데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한 걸 보면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또 항소심 같은 부분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 김용기
이번에 법원에서의 판단은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에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했던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번의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쪽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기업 측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전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합의는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러한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도 기아자동차가 지난 몇 년간 당기순이익을 꽤 냈다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점에서 그냥 저는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번 1심 판결로 산업계 전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오늘 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최근에 쟁점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 16.4%가 비교적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코페르니쿠스적인 충격이라고 하면, 이번 통상임금에 관련된 이번 1심 판결은 그에 못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굉장히 큰 영향을 줄 판결이다. 아직 최종심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통상임금 결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급여 문제, 임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앞으로 끼칠 그런 판결이다.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1심 판결은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보면 제 봉급을 받아 봐도 급여가 종류가 20개, 30개가 돼요. 이걸 도대체 다 합산해볼 수도 없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통상임금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이번에 법원에서도 지적했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으로 보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급여나 임금에 대한 체계가 매우 단순하게 조금 정리가 될 필요성을 이번에 제기했다. 저는 그렇게 봐서 2심, 3심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임금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이원재
지금 판결 내용을 보면 노조에서 청구한 것에 40% 가까이 되는 액수만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법원은 어쨌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을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상여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가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런데 또 실적에 따라서 액수가 바뀌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부정기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식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또 일비는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어쨌든 지금 신세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임금이라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정의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의칙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사협상을 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이미 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이라는 건 무엇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법적인 정의는 내려져 있었던 것인데 사실 당시의 정부에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시작이 됐었던 건데요. 당시의 정부에서 조금 무리하게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의 노와 사가 협상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야근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을 좀 덜 받더라도 좀 더 장시간으로 일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사정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당시의 행정부였고, 행정부에서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법원이 시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노사 간의 협상을 뒤집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잘못됐던 행정지침에 대해서 실제 법원이 일관되게 지키고 있었던 임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저희가 통상임금을 주제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밝히신 기본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기아자동차 측이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앞부분을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예산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보다 7.1% 늘어나서 429조 원이 됐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향점이 어디인가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따로따로 짚어보겠지만 먼저 총평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김용기 교수님 먼저 총평을 좀 해 주시죠.

□ 김용기
네. 429조 원의 예산인데요. 보니까 지난 7월 25일 날 정부가 발표했던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를 하면서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혁신 및 동반성장, 소위 사륜구동 성장 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것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재정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야 될 178조 원이라는 것이 존재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 11조 원의 세출조정이 일어났다든가, 당초 178조 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66조 원에 해당하는 세출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김동연 부총리도 얘기도 했던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쨌든 11조 원이라는 상당히 대규모의 세출 구조조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새로운 정책전환에 맞춘 틀은 일단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사륜구동 성장을 만들 것인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 신세돈
일단은 정부가 말씀한 대로 적극재정 맞다. 적극재정이고, 그 내용은 물론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이다. 그래서 적극재정인 것은 사실이다. 그다음에 복지재정이다. 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교육에도 상당 부분 재정 증가 속도가 높다는 차원에서 적극재정과 함께 복지재정이다. 그런데 건전재정이다. 양적, 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도모했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건전재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내 이 부분을 제가 짚어볼 터인데, 건전재정은 숫자상으로나 표상으로는 건전재정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 건전재정인 것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복지, 그다음에 적극재정, 충분히 이해하나 건전재정은 조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7.1% 증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 복지재정 증가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19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한 7% 되는데, 지출 삭감을 11조 5천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지출은 40조인 셈입니다. 작년 재정이 400조였으니까 40조니까 한 10% 정도 복지재정으로 투입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 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재정이다, 그렇게 평가하겠고요.

□ 백운기 / 진행
건전재정인가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확장적 재정이라는 점에서 아주 새롭죠.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계속 경기대응을 위해서 확장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긴축성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이는 거였죠. 지금 7.1% 재정지출 증가율은 어쨌든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돈을 더 쓰는 거죠. 정부가 돈을 더 쓴다는 점에서는 좀 다른 전략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을 한 것이나 지난번에 국정과제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일관성 있게 확장적으로 정부를 운용하겠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일자리와 복지가 3분의 1을 넘었는데요. 일자리, 복지 합치면 전체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점점 규제를 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역할보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특히 개인들이 좀 더 생계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마 복지예산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는데요. 이 점이 또 과거 예산하고 상당히 차별화가 되는 점이고, SOC 예산이라는 것은 착수하면 오랫동안 계속 써야 되는 성격의 예산이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크게 깎아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이 갈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 저는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한 2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도 후반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총평 들어볼까요?

□ 김정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SOC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복지예산,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방에 가보면 무슨 엑스포 시설이니 지방공항이니 해서 쓰지도 못하니까 엄청난 돈을 투입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시설들이 널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된다. 그 대신 그런 돈 쓸 게 있으면 국민에게 직접 그 돈을 줘서 국민이 스스로 자기가 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훨씬 돈을 잘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돈은 가급적 저소득층에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청년층과 중산층에게 상당한 돈을 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은 큰일 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청년이 정부에 목을 대고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청년은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을 해야지 왜 목을 나라에 기대게 만드느냐. 또 중산층이 왜 나라에게 기대야 하느냐. 기대야 한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내고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산층에게 세금은 안 걷겠고 주기는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산 자체가 7%나 늘어났다고 하는 그 부분인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그만큼 같이 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같이 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심스럽다. 세입이 같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분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극재정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 재정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일 겁니다. 올해보다 28조 4천억 원 늘어서 총 지출증가율이 7.1%인데요. 이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지난 2009년 예산안이 10.6%, 그 이후에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전망치가 4.5%라고 하는데 내년도 총 지출증가율이 7.1%니까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2.6%포인트나 높지 않습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랏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김용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더 국가가 과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가계가 소득이 오랫동안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않게 거의 정체되어 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지출 여력이 굉장히 적고요. 기업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익잉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사실 정부가, 그 세 가지 경제주체 중에서 마지막 정부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마지막 주체로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의 방침이 어쨌든 초기에는 기존에 지출을 가급적 아껴 쓰고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과도하게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부가 공약을 했던 사항은 지키되, 최대한도로 거두는 거나 지출을 또 나름 억제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대외환경이라든가 국내 경제주체들의 어려움 내지는 소극적인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이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2018년 명목성장률을 4.5%로 놨는데 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부채는 안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세율은 가만히 둔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민간에서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윤도 줄어들고 투자인센티브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7.1% 또는 그 다음 해에 몇 퍼센트, 2019년은 몇 퍼센트로 늘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고, 국가부채를 늘려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빚을 늘려야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의견과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저도 지금 비중이 늘어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지출이 지금 7.1% 늘어난 것은 이걸 명목성장률하고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명목성장률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지출이 증가한다면 그냥 재정이 똑같은 거죠. 확장도 아니고 긴축도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성장률보다 높으면 재정이 확장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낮으면 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놓고 판단을 해야죠. 이게 명목성장률보다 높다고 해서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분명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게 맞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지수요가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을 했죠. 그전에 기초노령연금인 것을 기초연금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액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게 노인자살률인데요.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인데 노인자살률이 눈에 띄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 떨어집니다.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빈곤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는데 그 해결해나가는 복지예산이 더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더 요구하게 되고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새로 출범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대응이 정부지출의 확대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성장에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 우려는 저는 아직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학 교과서상으로는 그런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구축효과 때문에 민간경제 역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나치게 재정긴축을 해서 경제가 오히려 살아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굉장한 힘을 또 얻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에 맞는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짤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것은 큰 틀에서는 거기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신세돈
이 7.1%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가 추경을 11조 이상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대고 보면 4.6% 증가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작년에 대비해서 7.1이니까 이게 뭐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예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그게 5%가 됐든 7%가 됐든 1%가 됐든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예산 프로그램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정부가 쓰고자 하는 이런 돈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복지나 실제 한국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얼마만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정부가 도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저는 관심을 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7.1%에 명목성장률이 뭐 물가상승률이, 저는 이런 논란 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봐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본질을 회피하려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7.1% 지출증가에 대해서 김정호 교수님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김용기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충분히 할 만하다. 또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그 증가하는 규모보다는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부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보건, 노동 분야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46조 2천억입니다. 이게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새 정부가 국민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소득 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게 새 정부의 의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봅니다만, 복지지출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김정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정호
과도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은 아닙니다. 선진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특히 북유럽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지출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용도로 무슨 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덩어리로 얼마가 쓰이냐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산층, 이미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심 쓰듯이 주어지는 그런 돈들. 청년들, 자기 앞길을 충분히 개척해나갈 수 있고 마땅히 어려워도 개척해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줘서 그 정부의 돈에 익숙하게 만들어놓는 그 부분의 돈들은 이건 써서는 안 되는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들어보겠습니다.

□ 이원재
저는 김정호 교수님도 조금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복지지출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아주 낮은 편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규모에 걸맞은 복지수준을 누리려면 사실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 복지지출이 늘어나야죠. 총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당장의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이 틀이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김용기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보편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입장입니다만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즉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많이 들어가는 곳이 기초연금 인상액이라든지 또 아동수당 신설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지 안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공적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들은 대체로 보면 기초연금,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동수당은 0세에서 5세 사이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게 가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은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에게 가는 거죠.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아동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가는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공적임대 이런 것들은 조금 생산적인 투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잘 쓰여야 됩니다. 신세돈 교수님 말씀대로 잘 쓰여야겠습니다만, 성격상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일하게 만들어서 뭔가 생산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생계를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는 또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복지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도 복지가 중요한 정치적인 슬로건이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투표로 연결되는 데 굉장히 큰 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한 5년 이상이 지났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한계, 범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기회에 국가가 국가로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복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가 오기 전에 쭉 읽어보고서요. 우리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복지의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게 전문에 있는 거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10조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다운 삶’, 34조 1항에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에 규정이 된 원칙 하에서 국가의 모든 복지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껏 우리 국가가 이번 예산을 포함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지출할 수 있는 복지의 한계 내지는 범위를 헌법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 헌법에 기초를 해서 형편이 되는 대로 서둘러 할 것은 서둘러 하고 좀 더 뒤로 미룰 것은 미루는, 이런 복지에 관련된 그야말로 로드맵을 국가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관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정리하면, 지금 이번 예산에 들어간 기초연금 1인당 25만 원으로 올리는 것.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한국의 국격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동수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또 7천억을 투입하는 것, 공적임대 2조 5천억, 이런 것 정도의 프로그램은 한국의 경제수준이나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서둘러 추진이 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과도한 복지라고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직도 없지 않은가.

□ 백운기 / 진행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헌법정신에 맞게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확실히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 신세돈
향후 정부의 복지지출의 규범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헌법에 근거해서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의 시각에 공감이 갑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기
복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것을 생산적 복지, 혹은 투자로서의 복지라고 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적 요인으로서 퍼주기적 복지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몇 번 청년에 대해서 김정호 교수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에 대해서도 사실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경우에 지원, 2명에서 플러스 1명이 될 때의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직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으로서의 청년에 대한 지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것을 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해서 가장 현재 결혼해서 하기 어려운, 우리가 3포를 하는 데에서의 큰 문제인 연애, 결혼, 출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또한 이런 주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러한 점에서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생산적이거나 투자로서의 성격이 있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거나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지출해야 될 주거비라든가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면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닌가. 치매국가책임제도, 노인에 대해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러한 것들이고요. 에너지바우처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생산적이거나 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복지도 투자다. 김동연 부총리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복지는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더 잘 살게,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6,700명인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05년에 생계자금, 또 의료보조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201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벗어났을까 아니면 계속 받고 있을까? 82%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적 복지가 아닌 거예요. 복지는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복지를 받기 위한 자기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가 생산적이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정말. 그래서 복지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고 의욕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 다만, 살기는 편해지겠죠. 살기는 편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생산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복지는 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사실 이건 긴 논쟁인데요.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복지가 보편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사실 저는 있다고 보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저소득층에만 한정해서,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한정해서 복지혜택을 줄 경우에 그 계층은 거기 계속 머물려는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냥 거기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저는 20세기적인 사고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고 직장에 고용돼서 그 직장에서 평생 동안, 되도록이면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걸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복지라고 생각하는 게 20세기적인 복지 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틀 바깥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거기서 21세기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도 일을 하다가 못 하다가 또 하다가 할 수도 있고 평생 동안 7, 8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 일 하면서 저 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도 많아지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게 지금 경제체제인데요. 이런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따른 보상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또 일을 못 하는 기간이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비는 기간이나 이럴 때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비슷한 복지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있죠. 아까 헌법에 나와 있는 최저의 생활이 가능한 복지를 제공을 하는 것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최소한의 소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로의욕에도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 가능한가 생각해보고 있는데, 신세돈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신세돈
좀 신랄하게 비판하면 말장난이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복지에 아주 아름다운 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투자로서의 복지라는 말은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생산적인 소비, 투자로서의 소비,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는 정말 복지다워야 된다. 그러면 한계가 뭐냐? 대한민국의 헌법에 복지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다 있으니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지 자꾸 여기에 생산을 갖다 붙이고 투자를 갖다 붙이고.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성장을 위한 투자를 했는데도 투자로서도 투자효과가 없었던 투자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관의 심정은 인지하겠으나 좀 더 솔직해지자. 세계 10위의 대국이고 5천 년 역사를 가진 아시아의 유망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노숙자가 많고 이렇게 자살하는 노인과 청소년이 많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단군 이래 우리 한국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복지를 접근해야지 뭐 이걸 주면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이 살아나고. 저는 그런 관점은 너무 60년대식, 70년대식 그런 발상이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아까 김동연 장관의 복지도 투자라는 편, 약간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신세돈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기
저는 이 측면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복지의 양도 굉장히 적고 그 복지의 형태가 서구 유럽이라든가, 제가 영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그 나라에서 하는 복지에 비해 본다면 정말 생산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자녀를 다섯 정도 낳습니다. 그러면 한 명 개인 아동, 아동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한 다섯 명 모으면 일곱 식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임대주택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복지가 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과 같이 구직수당이라든가 구직촉진수당이라든가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복지지출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복지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생산이나 투자적 성격을 훨씬 상대적으로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99 쓰시는 분 “저는 복지 역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확대를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35님 “정부가 복지예산을 확대하면서 지출 조정을 했지만 조삼모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만큼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876님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가 복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언젠가 증세가 불가피하겠지만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 강화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돼서 결과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530 쓰시는 분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와 달리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청년일자리는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이 제조업인 만큼 SOC 예산을 줄인 것은 안타깝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비중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복지 얘기 하나 더 해보고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번 복지 특히 늘어난 것 가운데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이 꽤 많죠? 정부가 발표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일단 층별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대상층 중에 청년층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청년층의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인데요.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현재 있는 인원보다 추가로 채용했을 때 한 명의 인건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게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사업이죠. 이게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올해 아마 3천 명 추경이 잡혀 있는데 2만 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청년들하고 관련 있는 건데 군인 월급이 2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병이 지금 16만 3,000원 받는데 30만 6,100원 받는 걸로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되어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병이요?

□ 이원재
네. 이병. 들어가자마자. 첫 월급이죠. 그리고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취업 관련된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죠. 이게 구직 중인 청년들의 경우에는 석 달간 30만 원씩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혜택이 상당히 가게 되는데 추가로 가는 것 중에서 새롭고 큰 것은 역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 원씩 내년 7월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을 이원재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신세돈 교수님,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정부예산사업을 체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 신세돈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당연히 앞으로 모든 예산, 특히 복지와 논란된 예산은 실제 우리 서민들 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핀셋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정부의 관리 인력도 늘고 또 정부의 세심한 행정이 필요할 테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분한테 돈이 지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이번 예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적극 찬성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산층과 또는 청년층이 국가에 기대서 살게 만드는 건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괜찮아. 나는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받을 거야. 국가를 통해서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세금 내서.”라고 결단을 하면,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6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낼 테니까 나한테 돌려줘.”라고 결단을 하면 그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돈을 안 내는데, 나는 돈 낼 생각이 없는데 국가가 그냥 나한테 줘. 그걸 복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숫자가 하위 70%라는 숫자입니다. 하위 70%라는 숫자는 숫자 자체가 난센스예요. 하위라는 말을 쓰면 하위 20%든 30%든 이렇게 해야지, 하위 70%면 그 사람은 상위 30%를 뜻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한테 왜 복지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세금 낼 각오부터 해라. 그 생각부터 먼저 하고 달라고 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생활밀착형 예산사업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저는 간단하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도리어 서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고 있는, 아직은 그러한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제대로만 쓰인다면 다다익선이다.

□ 김용기
네. 현재 상태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평가도 좀 해 주시죠.

□ 이원재
저는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구조상으로 보면 약간 비판할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점은 너무 꼭지가 많다는 겁니다. 맞춤형이라는 게 좀 뒤집어 얘기하면 아주 많은 종류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복지제도나 사회정책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우스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제도, 미국의 제도, 일본의 제도 다 들여와서 다 있는데 모두 다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아동수당이라든지 또 이번에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노인기초연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제도는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면서 혜택을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런 제도들을 강화하면서 중요한 축을 몇 개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혼부부한테 뭘 준다든지 특정한 계층에게, 청년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직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큰 축을 몇 가지 더 개발해서 좀 단순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복지 부분 짚어봤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좀 높였죠. 김동연 부총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한번 어떤 분야 예산이 얼마나 깎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조 5천억 원의 구조조정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5년 동안 60조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볼 때 향후에 예산의 규모가 더욱 커져갈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 거기에 맞춰서 세출 구조조정에 한 해 연도에 해야 할 것을 적어도 산술적으로는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1조 5천억 원 중에서 4조 4천억 원이 SOC 분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얘기를 보면 사람 중심 투자나 소득 중심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하지만 그동안에 이미 물적 투자가 축적된 분야가 바로 SOC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4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그리 충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1조 4천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1조 4천억 원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시기에도 과도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SOC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함에 따라서 이월됐던 예산이 2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SOC의 감액규모는 4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지방의 건설업자라든가 건설경기의 너무나 냉각, 이러한 것을 우려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예산 총액에서 복지 부분이 늘어났지만 또한 기존의 복지 부분에서도 1조 4천억 원의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국방에서 1조 5천억 원, 산업지원에서 1조 원, 연구개발 1조 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정부의 표현에 의하면 새는 예산을 막는 방식만으로도 일단 11조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20% 삭감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께서 초반에 총평하시면서 불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이런 건 잘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SOC에서는 감축 폭이 또 너무 지나치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신 청취자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SOC 투자가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SOC 투자를 하면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돈을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 보면 그 월드컵 경기장들 다 그대로 놀고 있고 지방 공항들도 다 놀고 있고 그건 전부 돈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OC를 만드는 건설업자들의 기득권 이익집단이 굉장히 강고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SOC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SOC 줄여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SOC는 지방도시의, 특히 소도시의 하수처리시설, 하수관 묻고 종말처리시설 만들고 하는 그 정도만 필요하지 이제 더 이상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큼은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하는 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깎아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SOC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 지출 구조조정 강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도대체 누구의 무슨 뼈를 깎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늘 해오던 SOC 비용을 좀 안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뼈를 깎는 거냐. 그리고 지금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복지 구조조정을 1조 4천억 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예산을 잡아놓고 하지도 않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게 이게 무슨 뼈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쓰는데 “그래, 정말 정부가 잘한다.”고 하려면 정부부처에서 쓰고 있는 일반 관리성 경비, 그리고 정부의 많은, 어려운 말로 하면 용관, 쓸데없는 인력들, 그리고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급받는 공무원들의 급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우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의 출장비라든지 후생성 지출이라든지 일반 지출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SOC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앞으로 예산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부분은 11조 5천억이 됐든 20조가 됐든 간에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불필요한 인력, 불필요한 지출, 불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저는 그래야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연 부총리가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그것을 일부에서 복지포퓰리즘이다, 무분별하게 복지예산 늘려서 국가재정 고갈시키고 재정건전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한 얘기 같은데.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이런 지출 구조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정부 지출은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고 토목건설 포퓰리즘이었습니다. 토목건설 예산 조금 깎으려고 하면 온 지역의 건설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지방경제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계속 찔끔찔끔 늘리는 방향으로 온 거거든요. 그걸 좀 조정하는 게 SOC 줄인다고 한 건데, SOC 예산만 토목건설 예산이 아닙니다. 복지 예산 안에도 토목건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느냐가 사실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마을공동체 강화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생겼는데 프로그램 현장에 가서 뭐 하는지 보면요. 지역박물관이라는 걸 짓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거 건설 예산이죠. 그게 무슨 공동체 강화하는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마을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마을회관들 개보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토목건설 예산이고 이건 복지 예산 안에도 여기저기에 아주 빼곡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SOC 예산 좀 줄인다고 해서 이게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가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환상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훨씬 더 사람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이미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단계가 아니고, 있는 건물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들어갈 것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SOC 예산 삭감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비중이 전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SOC 삭감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 복지예산의 집행과정도 지역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이게 진짜 사람 중심의 예산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평가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SOC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얘기들을 하셨고요. 저는 사실 요즘에는 많이 못 갔습니다만 제가 한 10년 전에 연거푸 4번 정도 스웨덴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스웨덴에 제가 꽂혀서,

□ 백운기 / 진행
복지 제도 관련해서요?

□ 김용기
복지뿐만 아니라 스웨덴 정부가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낭비가 정말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SOC 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지원, R&D 관련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이런 많은 예산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개선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보, 신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을 해 주고 기업이 제대로 은행에 갚지 못하면 결국은 은행에 대신 그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물어주는 이러한 건데,

□ 백운기 / 진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김용기
네. 이게 맨날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기여금 내지는 정부출자를 하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의 기금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애당초 만들어놓고 한 번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출연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자금을 쓴다는 거죠. 집행의 능력이라든가 그 돈에 대한 판단의 능력, 이러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정부라는 거죠. 그러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라든가 정부의 개방이라든가 정부 주요한 요직에 있어서의 민간과의 개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에 우선은 SOC 예산을 중심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정부예산이 모든 부분에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내년도 예산안 좀 세부적인 것까지 따져봤는데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까?

□ 신세돈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굴러가기 위한 것이 결국은 성장대책인데 그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기업 중심 중에서도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의 그야말로 축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상당 부분 예산이 깎이는 부분도 보이고 그렇다. 그게 좀 아쉽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정부가 정말 뼈를,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까 김용기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면 일단 식사부터 하고 회식부터 쏘는 이런 문화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보완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명목성장률 4.5% 기준으로 보면요. 그것보다 증가율이 아래에 있는 예산 항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많이 깎이는 게 사회간접자본 SOC, -20%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8.2%, 그다음에 환경,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공공질서안전, 이런 것들이 다 4.5% 이하니까 사실 이 영역 중으로 들어가면 긴축이죠. 다른 영역은 복지 같은 것은 많이 늘었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저는 이 중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이런 예산 항목들은 사실 산업지원,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효율화할 여지가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R&D라고 하니까 다 과학기술 R&D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기업이 가져가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가져가는데요. 이런 부분 좀 더 조정할 여지가 있고, 조정이 된다면 저는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은 좀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8.2%는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드웨어는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고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문화예술 역량인데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게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들여다봤으면 합니까?

□ 김용기
지난번 추경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공무원 증원을 가지고 아주 난리를 펼쳤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그게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많이 얘기했지만 정부예산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공급할 수 없거나 혹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공공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소방, 치안, 사회복지 전담, 그다음에 시장의 불공정성을 감시하는 것, 혹은 복지와 일자리, 독거노인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소위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같은 이러한 데에 필요한 인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9급 공무원이거나 기간제이거나 이런 것이고 이미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공무원들의 연금까지를 합한 액수, 그다음에 9급부터 대통령까지를 다 합친 공무원의 평균 임금과 비교를 해가면서 향후에 무지무지한 돈이 들어가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본질적이지가 않다. 저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그것은 필요한 서비스, 공공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이고 정말 정부예산에 비효율성은 없는 것인지. 국회가 거기에서 SOC 예산을 추가시키려고 분명히 지역구별로 하게 될 텐데 오히려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되는, 하여튼 그러한 것이 새 예산안 심사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는요?

□ 김정호
복지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도덕적인 복지제도가 되려면 국민의 최소한 5, 60%는 복지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각오가 전혀 없습니다. 낼 생각은 없고 받기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겠다고는 하면서 또 동시에 세수도 그냥 늘어난답니다. 세율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무슨 마술이냐. 마술을 부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수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고 첫 번째 주제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06 쓰시는 분 “저는 지금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으면서 재취업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말대로 생산적 복지를 하려면 일회성 수당보다 국비지원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6878님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자식들한테 투자를 아낌없이 했는데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자식한테 투자한 게 복지인가.

□ 신세돈
그건 투자와 복지의 개념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륜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요. 신분당선이 최근에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만 65세 이상인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아직 지공거사,

□ 신세돈?
4년 남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능력이 되니까 요금 내겠다고 하고 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게 했는데 신분당선이 이렇게 한 것, 역시 적자가 심각해서 그러겠지만요. 일각에서는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냐. 노인 무임승차 폐지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신세돈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수요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교통이 그게 민자든 재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인데, 한국의 실정에서 만 65세부터 무임승차를 주기 시작한 게 한 30년, 3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연령을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65세가 아니라 66세나 이렇게 올리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준에 따라서, 생활수준과 재산수준에 따라서 무임도 차등화를 해서, 절반만 내는 분 또는 4분의 1만 내는 분, 이렇게 차등화 해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서, 일단 신분당선의 65세 부분을 국가재정을 요청한 사건이 65세 무임 지공거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지금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이 뭡니까?

□ 김정호
그러니까 노인할인, 그러니까 경로우대 정책은요. 원래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하철도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지하철이죠. 그런데 이건 민자 사업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민자로 하는 거죠. 네.

□ 김정호
그래서 노인복지법을 보더라도 민간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할인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자, 민간이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경로우대가 의무적인 것처럼 들어가 버렸는가? 이것은 민자사업을 할 때 국가하고 민간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운임정책도 같이 끼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요구를 한 거죠. 그거 5년인가 만에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민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 백운기 / 진행
신분당선이 적자가 심한가요?

□ 김정호
심하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게 지금 신분당선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르신들 무임승차 이것을 감안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죠?

□ 김정호
아무래도 조금 줄겠죠. 무임승차를 안 하게 되면 노인들이 타시는 분 숫자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 경로우대 정책을 민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해야 된다면 그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 그건 민간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인데, 저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좀 따로 생각해볼 문제고요. 일단 신분당선이 이렇게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지난 2011년 10월에 개통했는데 그동안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서 누적적자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931억 원에 이릅니다. 당초 예상했던 수요의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을 지난해에만 141억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손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원재 이사님, 신분당선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이 건만 놓고 보면 좀 이해는 가죠. 특히 계약 내용 중에서, 이것도 국가보전방식이거든요. 대부분의 민자 지하철, 철도사업이 그렇듯이, 도로사업도 그렇고 좀 적자가 나면 국가가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측했던 수요의 50% 이하가 되면 그 부분은 보전을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40%밖에 안 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노인 무임승차하고 연결시키는 데서 약간 논리적으로 무리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게 문제라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노인 무임승차는 다른 차원의 토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약간 이게 문제하고 해법이 다르다, 이걸 하나 지적해 두고 싶고요. 좀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큰 틀에서 보면 대중교통 중에서 지하철과 철도는 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차차 낮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래의 교통체제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요. 미래 교통체제가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차량 공유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철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도로를 덜 이용하게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되는 것이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회사의 수지 때문에 요금을 조정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이 비싸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용기
저는 신분당선을 자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러십니까?

□ 김용기
사실 텅텅 비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겁니까?

□ 김용기
저 같은 경우는 광교역에 아주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재에서 광교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죠. 새로 개통이 된 거죠. 올 초부터 새로 개통이 된 건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자주 이용해 보시니까 아시겠는데, 왜 텅텅 비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그러니까 실제로 교통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것이지요.

□ 백운기 / 진행
예측조사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군요?

□ 김용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판교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측평가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러한 필요나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된 거라면 국가가 일정하게 부담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원인제공자니까요. 무임수송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부니까 저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의 원인이 과연 이러한 노인 무임승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민자의 적자가 나게 되는 많은 배경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건 대주주와의 얼토당토않은 관계 아니었습니까? 건설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을 굉장히 고율의, 10~15% 이상으로 대주주로부터 빌려서 일부러 비용을 적게 내는. 저는 이번에 이 주제 때문에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요. 이게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이라면 저는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하철 요금,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싸고 편하죠. 그래서 해외 교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 좋아 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싼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애당초에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질 때에 비해서 이미 33년이나 지났고 노인 고령인구가 늘어난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생겼다는 것보다도 적자가 여러 가지로 늘어났는데 일단 이 부분이라도 좀 보전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제도는 총체적인 실패작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선심 쓰는 정책이었습니다. 뭔가 선거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철을 놓겠다, 분당선을 놓겠다, 약속을 해놓고 돈은 없으니까 일단 외상으로 짓게 만든 거죠. 그 대신에 이게 짓는 기간이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걸리니까 자기 임기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임기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민간업자들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 민간업자들에게 최소수입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숫자놀음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민간업자들은 그냥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보장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김해 경전철, 신분당선, 다 적자예요. 적자가 나도 어쨌든 정부에서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신분당선을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을 잇는 복선전철인데요. 지난 2011년 11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운영사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고요. 두산건설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KGB산업은행, 대림산업, 대우건설, 이렇게 함께 세운 회사인데요. 정부로부터 30년간 노선운영권을 보장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최소수입보장, 이게 실제 수입이 예상치의 70%를 밑돌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 받는 것을 보장을 받았지만 또 실제 수입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장을 안 해 주는 그런 특약도 맺었네요? 김정호 교수님, 보니까 또 이런 특약도 있네요?

□ 김정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랬겠죠. 그래서 과연 노인 무임승차 부분을 좀 보전을 하면 조금 적자 폭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부에 폐지를 건의를 한 건데. 오늘 노인 무임승차 제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저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건 안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봐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시설 같으면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 되지만 민간시설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다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도 그 돈으로 내고 타고 다녀야죠.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 신세돈
교통이잖아요. 교통이고 철도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이원재 이사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이 허용하고 일관성이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노인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 일단 맞고, 이 기회에 전반적인 지공거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이 문제가 다른 도로, 철도에도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점검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공거사, 저희는 이제 거의 그 뜻을 아는데.

□ 신세돈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는 분들.

□ 백운기 / 진행
네. 흔히 그렇게 부르죠. 이원재 이사님, 만약에 정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원재
저는 교통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상당히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민간하고 공공이 운영주체가 다른 거라고, 한 건, 한 건을 보면 우리가 다르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부 다 공공적인 시설인 것이고 그걸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꾸역꾸역 만들어놓은 게 약간 누더기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민자회사가 있고 공공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래 교통체계를 생각하면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데요. 그건 어쨌든 국가가 사람 이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국가가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자들, 집 앞에 나가서 도로를 하루 종일 다니는데 시내에서 도로사용료 안 내지 않습니까? 국도사용료 안 내죠? 고속도로 중에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 이원재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요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버스는 요금을 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더 싸게 해 주고 어떤 것을 비싸게 해 줄 것이냐가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지하철과 철도는 가장 공공성이 높고 이건 노인들 요금 매기면 부유한 노인들은 자기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도로를 점유하고 어떻게 보면 공짜로 다니시게 되는 거죠. 더 싸게 다니면서 환경 오염시키게 되는 거고, 가난한 노인들은 이동 못 할 겁니다. 이동 못 하기 때문에 건강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세금으로 건강보험으로 다 채워줘야 됩니다. 이 문제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교통은 최대한 공공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 김용기
저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서는 은퇴가 여행과 안락한 노후, 이러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빈곤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러한 맥락에서 노인이 또 사회에 부담스러운 존재같이 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이러한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제대로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사안은 1984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서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도시철도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정부가 원인제공자로서 보전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해 예산안 따져봤고요.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난주에 저희가 세종강좌를 한 주 쉬었는데요. 오늘 혹시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 백운기 / 진행
세종대왕께서 뼈를 깎는,

□ 신세돈
그래서 아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하셔서. 이게 1423년이니까 세종 5년인데요. 굉장히 경제가 안 좋고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모든 공무원의 비효율과 세출을 줄여나간다. 첫 번째 원칙이 모든 기관이 인적감축의 대상이다. 여기에는 왕궁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 이게 찔끔찔끔 한 것이 아니라 파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왕궁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인원을 감축을 했느냐 하면요. 47%를 감축을 했어요. 절반 정도를 줄여버렸습니다. 147명이던 것을 한 60명으로 줄여버렸으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때가 세종 몇 년때라고요?

□ 신세돈
5년이요. 1423년.

□ 백운기 / 진행
세종 5년 때 좀 어려워졌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 사실 31년 동안 계속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계속 어려웠어요. 어려우실 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궁궐의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된다, 본인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셔야 된다고 해서 고기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인적감축을 하고 파격적이어야 하고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황실경비를 6천 명이던 것을 3천 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 하면 재상의 숫자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장관의 수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갑론을박이 붙었어요. 세종대왕은 재상은 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에 공무원을 보내면 급이 좀 높아야 격이 서니까 이렇게 특사로 나가는 분들도 다 재상급이어야 되니까 세종대왕은 재상급의 숫자를 줄일 수 없다는 생각이셨고, 그다음에 우의정이었던 하연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예외 없이 줄여야 된다는 원칙에서 예외가 없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붙었어요. 김종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재상을 안 줄였으면 좋겠고 또 일부에서는 줄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김종서가 생각해낸 안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줄이지는 말고 돌아가시면 후임을 뽑지 말자, 그 방법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겸직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안도관찰사 겸 도체찰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했고 등등 해서 세종대왕께서는 실제로 진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보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감안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왕궁 지출부터 줄이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군요. 새겨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 세종대왕 훌륭하신 대왕 같습니다.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연세대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이원재 이사님 네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