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北 미사일 日 상공 통과 파장과 우리의 대응”

▒ 패널 (가나다순) ▒

김근식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열수 실장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문성묵 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파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흘 전, 북한은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쐈는데 이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 이렇게 자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는 또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공감토론>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하실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김근식
네.

□ 백운기 / 진행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렇게 소개하면 되겠군요.

□ 김열수
네. 오늘부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부터.

□ 김열수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군사문제연구원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연구원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저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군사문제연구원 자체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우리 한국의 안보, 한국의 군사,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 미력하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대가 됩니다. 성원하겠습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묵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문성묵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무진
제가 더 감사하고, 특히 김열수 교수님 안보전략실장님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다 이렇게 뵈니까 오늘 토론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좋은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고요. 또 수요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는데. 김열수 교수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지금 아홉 번째 미사일 쏜 거죠?

□ 김열수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13번 쐈는데요.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5월 14일에 화성12형을 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아홉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궁금한 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예전의 보수정권과 달리 북한에 좀 대화도 시도하고 그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더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렇게 도발을 자꾸 감행하는 게 이게 자기들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실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보낼 게 있어서 그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김열수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 스스로가 1993년도 이후에 벌써 25년이 지나오는 사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절대로 이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핵보유국가가 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어요. 이게 마무리단계에서는, 그전에는 무언가를 하나 실험을 해서 완성을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저것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모든 것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핵도 중거리, 단거리미사일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프로그램대로 일단 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한국의 대통령이 진보성향이냐 또는 보수성향이냐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미국을 자기가 원하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잦은 도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김정은의 북핵전략이 일단 마이웨이식 몰아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은 내 길대로 가고 기왕 욕먹을 거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가서 끝장을 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그다음에 핵미사일 투발능력 확보라고 하는 데까지 거의 9부능선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조금 시간을 끌어볼까?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일은 만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해놓고 또 법률로 명시해놓고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이걸 다시 강조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쪽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마이웨이식 몰아치기 핵보유국 의도라는 것을 포기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북미 간의 기싸움이 아주 현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 서로 말 폭탄이 오고가고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는 그런 긴장고조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눈길 보이기는 김정은으로서는 아직은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을 상대로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거기에 눈길을 줘서 다시 한 번 자기 생각을 바꾸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웬만해서는 저들을 막을 수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같은데,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 양무진
그렇습니다.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보면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한 6개월 정도는 남북 간 항상 기싸움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남북 간의 불신의 골이 항상 깊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아무리 대화, 교류를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기싸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성격 때문에 자신의 존재함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왔으니까 북한이 좀 더 기대하고 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남북 간의 대화, 교류를 한다면 진보정권답게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폭이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께서 생각하시는, 또 분석하시는 배경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 문성묵
세 분 말씀하신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목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 다시 말하면 대남전략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미사일을 보유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면 그걸 이용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연습 중단,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북한의 목적이죠. 그렇게 되면 1950년에 시도했던 대남적화의 의도를 다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고,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그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일, 내부 단속하는 일,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고 다시 남측의 요구에 순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말씀 들어보면 북한은 이미 자기의 정해진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미사일 발사 좀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요. 김열수 교수님, 이번에 쏜 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미사일입니까?

□ 김열수
화성12형은 중거리미사일인데요. 중장거리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죠. 5월 14일에 처음 발사했는데요. 5월 14일에 발사했을 때 고도가 2,111.5km까지 올라갔고 비행거리는 787km를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화성12형 완전히 그때 성공했는데요. 사실상 8월 8일에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괌에 화성12형 네 발을 포위사격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화성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29일에 실거리사격을 한 번 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 화성12형은 중장거리고 화성14형은 7월 4일하고 7월 28일에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ICBM이거든요. 장거리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장거리, 소위 말하는 화성12형과 화성14형은 고각으로만 발사했지 실사격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재진입해 오는 각도는 거의 85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실제 원래 사거리로 가면 40도 ±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진입할 때하고 거의 85도로 떨어질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40도±로 들어올 때는 재진입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12형과 14형을 시험발사하고 난 뒤에 이것을 실거리사격을 해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이걸 한번 해봐야 실전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성12형을, 거의 반 정도가 되죠. 원래 고도대로 연료량을 다 넣고 하면 한 5,000km±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700km를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량을 조절해서 그 정도 한번 쏴봐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재진입의 성공 여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어찌 됐든 실거리사격이 이루어졌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각실험이 아니라 실거리사격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번에 화성12형을 우리로서는 사실 예상치 못한 도발을 한 건데요. 저는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금방 말씀 중에 나왔던 8월 중순에 이른바 한반도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외교안보 수장들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맞서서 또 김정은도 괌 포위사격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위협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나 전략군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날짜를 박아서 괌 주위에 있는 공해상에 4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북한이 한 발 뺐었죠. 그러니까 8월 15일 전후로 하겠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전략군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괌에 대한 포위사격 계획을 보고를 했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은 미국의 태도를 두고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 뺀 셈인데 그 발을 빼자마자 트럼프가 바로 받아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했다, 대화가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9일에 이거 쏜 것은, "어? 내가 발을 뺀 거라고 생각해? 나를 우습게 아나? 나 그게 아닌데. 뺀 거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상황을 좀 본 건데 나를 우습게 안다.” 아마 그런 식의 대미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내가 언제든지 괌을 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지 미국의 기세에 눌려서 내가 굴복한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과시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이고 특히나 이것이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 문성묵
제가 조금 보완을,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좀 보완을 드리면 금년 1월에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준비가 이미 완료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 수뇌부,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작년에 무수단을 8번이나 쏴서 딱 한 번 성공했는데 과연 그 장거리의 미사일을 날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지난 3월 18일 백두산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고 그걸 성공했다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3·18이라고 해서 3·18혁명.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성12형, 백두산 엔진을 단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화성14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 엔진을 단.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언급했던 대로 이제 일본, 괌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21일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성명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는 좀 톤이 낮다. 그리고 도발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뭔가 대화를 위한 자세 낮추기, 조절, 이런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고. 또 미국의 주요 지휘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태평양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또 누구입니까? 전략군사령관, 이렇게 와서 3명이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김정은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괌 타격계획을 일단 미국 행동을 좀 봤는데 한·미연합연습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사령관들이 와서 군사력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고, 이거 안 되겠네. 쏴.” 이런 결심을 하고, 제가 볼 때 26일에 단거리를 3발을 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장거리를 쐈는데 이게 주목할 부분이거든요. 단거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죠. 그다음에 29일에 쏜 것은 일본과 미국을 향한 것이다. 이걸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무진 교수님, 지금 설명을 쭉 듣다가 좀 궁금한 대목이 생기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맨 처음 네 분 총평을 들었을 때 일단 북한은 자기들이 정해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쭉 도발을 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기를 조율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며칠 상간은 그렇게 조정이 가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도발하는 겁니까?

□ 양무진
지금은 화성12형 발사, 지난 8월 29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이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세 분의 박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한·미 UFG훈련에 대한 맞대응 무력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괌 포위사격 계획에 대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 번째로는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8월 26일에 세 발의 단거리미사일과 또 그리고 29일에 한 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서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6일 단거리 세 발은,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깃대령, 이것은 뭐냐 하면 북한에서 종합훈련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것을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북한에서 전혀 선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26일에 발사한 세 발은 미국이든 남한이든 일본이든 무력시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훈련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쏜 화성12호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혹시나 만약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북한에서 훈련용이지만 무력시위로 이렇게 단거리 3발을 쐈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항상 반응이 없으면 좀 더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과거 경험적 사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관련성이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관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실장님 먼저.

□ 김열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개의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참가한 것은 서해 쪽에서 일어난 건데요. 그것이 바로 백령도하고 대연평도를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점령하는, AN-2기를 동원해서 점령하는 그 훈련을 직접 김정은이 참관하고 그때 “서울을 걸터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그리고 남한적화에 대한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날 똑같은 훈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 원산에서 북한의 공군과 육군이 합동훈련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26일에 단거리 세 발 쏜 것은 새벽에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26일에 거기까지 갈 시간은 없었고, 그러니까 서쪽에서 깃대령까지 갈 시간은 없었고. 또 양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정도 한 250km, 200km 날아가는 것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그래, 훈련 잘해.” 이 정도지 내가 가서 지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쏠 때마다 꼭 지도하고 참관할 필요는 없다.

□ 김열수
그런데 사실상 이게 250km 정도 날아갔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방사포 300mm짜리 신형이 나왔니, 또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로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수위조절 했다고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아닌데”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보다 더 했던 것은 이게 빌미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화성12형과 화성14형을 실거리사격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언제 하나 날짜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좋아, 이 기회에 내가 쏴버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을 향해서 날아갔는데요. 저는 쭉 방송을 통해서 만일에 이렇게 실거리사격을 하면 아마 장거리일 경우에, ICBM이요. 이전 11,000km 정도 날아가버리니까 이건 미국을 향해서 직접 쏴버리면 난리 나는 거니까요. 아마 그렇게 쏘면 옛날에 광명성4호의 비행궤도, 광명성4호는 필리핀에서 그냥 하늘로 날아갔지만, 그렇게 해서 인도양이나 태평양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2,700km를 날아가니까 2,700km에 남태평양 쪽으로 가면 이것은 필리핀 쪽에서 소위 말하는 수많은 해상수송로에 수많은 배들이 다닐 테니까,

□ 백운기 / 진행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좀 아껴주시고요.

□ 김열수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26일에 쐈던 미사일을 놓고 분석이 엇갈렸던 부분, 또 이번에 화성12형 일본을 겨냥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차차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양무진 교수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관련성 부분만 한번 짚어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일단 26일 단거리발사체 3개하고 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 중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도 초미의 관심사였고 미국도 계속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도발의 수위와 도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정확한 수순대로 25일 백령도 기습상륙공격작전을 했고요. 우리 군대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에 단거리발사체 쐈단 말입니다. 그리고 29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됐던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을지프리덤가디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한국과 미국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정부와 우리 쪽에서는요. 일각에서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아마 이 기간에는 도발을 별로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염과 분노하고 괌 포위사격이라고 하는 최고조의 긴장이 있은 후에 조금 누그러뜨렸던 상황이었거든요. 트럼프도 “우리를 존중했다. 대화가 될 것이다.” 김정은도 “두고 보겠다.” 해서 이제 조금 대화국면, 협상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 아마 걔들은 정해진 수순대로 도발을 한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6일에 발사했던 3개의 단거리발사체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가 11시 40분경에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도 이따 따져보자고요. 지금 일단 연관성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략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틀에서 해석을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군사적 의도가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60km 정도를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깃대령에서 그 정도면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들,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전략자산들의 전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요. 또 우리 주요 지휘부를 타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기종이 뭔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액체연료를 이용한 미사일을 고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체화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그런 미사일의 역량을, 특히 이번 한·미연합연습과 같은 이런 때 하면 상당히 명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날리면서 자기들의 군사역량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그런 부분을 좀 봤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그 연장선상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세 발 발사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분분합니다만 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것이 탄도성미사일이라고 한다면 KN-01이나 KN-02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방금 고체성 연료 추진제 이야기했는데 KN-01은 주로 지대함 이런 미사일이죠. 그리고 02가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번에는 지대함 미사일보다도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한·미 정보자산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KN-02 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좀 상기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번 화성12형 미사일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 오셨으니까요. 김열수 실장님, 화면을 보니까 김정은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순안공항에 딱 이렇게 테이블을 차려놓고 떨어져서 쏘는 것을 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항 활주로에서 그렇게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까?

□ 김열수
네. 공항 활주로뿐만 아니고요. 북한이 작년, 올해 미사일 쏜 것을 자세히 유심히 본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선 북한은 노동 미사일을 쏠 때 이것을 평양과 개성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상에서 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의 터널이 보이도록 딱 찍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완전히 막고 고속도로상에서 노동 미사일 쏘는 거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에 스커드-ER을 쏠 때, 1,000km 나가는 거, 이걸 어디서 쐈느냐 하면 논바닥에서 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3월에 북한의 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질퍽질퍽한 정도가 아니니까,

□ 백운기 / 진행
3월만 해도 그렇죠.

□ 김열수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은 정말 김정은의 말대로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상에서도 쏘고 그다음에 논바닥에서 쏘고, 비행장에서 쏘는 건 아주 쉽죠.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더 쉽겠네요.

□ 김열수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아주 활주로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미사일 싣고 가서 고정미사일대 잠시, 아주 조그마한 거죠. 거기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놓고 그냥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기술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화성12형, 14형 정도는 그냥 실은 상태에서 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소만 조금 옮겨서 고정미사일대 비슷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받침대죠. 그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그런데 이 활주로나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출이 되어 있고 위성 같은 데서 관찰하기도 훨씬 쉬운 장소인데 왜 공항에서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어떤 분석을 보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액체연료를 주입을 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정부당국이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실험 준비를 하는데 정보가 다 입수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묵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보란 듯이 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만약에 기습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과정들을 봐라, 다 찍고 보고 다 노출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발사한 시간이 새벽시간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새벽시간에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저 멀리까지 가서 지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건 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쐈고, 김열수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쏠 수 있고 특히 순안공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쏜 것은 처음이고 또 그만큼 자신감도 보여줄 수 있죠. 북한의 수도인 평양, 중심부에서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역량도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염두에 둔 그런 의도적이고 계산된 조치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두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일본의 대응이라든지 또 일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당장 궁금했던 게 이번 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 상공을 날아가고 그러면 요격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전혀 대응을 안 했을까요?

□ 양무진
그렇죠. 일본이 요격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고요. 아마 제 개인 생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요격을 안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과연 일본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열수 실장님이 군사전문가이기 때문에, SM3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도 500km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북한의 순안공항 거기서 발사를 하고 일본 통과를 하면 이 미사일의 속도가 상승 단계란 말입니다. 굉장히 빠르다고요. 빠른 상태에서 과연 일본에 있는 SM3가 그것을 탐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과연 요격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탐지를 하더라도 결국 요격기술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격을 못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에 순안공항에서 김정은이 참관하는데 오른쪽에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상낙하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떨어진 지점은 거기하고 좀 달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 김근식
네, 그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화성12형, 14형 발사를 했고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북한 스스로가 매체에서 선전할 때 보면 그 발사된 미사일이 정확히 어떤 궤도와 어떤 속도와 몇 킬로미터를 날아서 어느 지점에 스스로 탄착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떠벌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상공을 지나서 어디 홋카이도현을 지나서 예정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앞에 놓여 있는 궤적의 순항경로하고 실제로 화성12형이 날아올라서 일본 상공을 지나서 떨어진 궤적을 보면 조금 달랐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29일에 쏘아올린 이 미사일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정했던 궤도를 조금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스스로 짜놓은 것에 정확히 일치하는 궤선을 그리지는 못했다는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재진입기술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의 기술에 있어서 여전히 북한이 결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열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쏴놓고 시험발사라고 하지 않고 발사훈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실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 김열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시험발사가 아니고 발사훈련이라고 하면 그만큼 정확도가 더 높았어야 될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29일 발사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 김열수
이게 성공과 실패는 여러 가지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지난번에 북한이 5월 14일 날 화성12형을 공개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2,111.5km 올라가서 787km 날아갔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8월 8일에 김락겸이 괌 타격한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3,356.7km를 날아가서 1,605초 동안 비행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과 거리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9일에 이걸 쏘고 나서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못 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사진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전의 모든 사진을 보면 발사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 입이 귀에까지 걸려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막 껴안고 그렇죠.

□ 김열수
그런데 이번에는 어부바도 없었고 입이 귀에 걸리지도 않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뮬레이션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왜 2,700km인가는 계속 아직도 이 의문이 풀리지는 않아요. 결국은 원래는 더 보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보고요. 재진입 문제는 또 논의를 하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재진입에 대해서 이게 실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교수님께서 현재 평가하시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다, 그렇게.

□ 김열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북한이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고 그것을 대대적인 선전까지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김락겸이라든가 누가 채찍질을 당하겠죠.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고. 방금 앵커께서 김열수 실장님한테 한 질문 중에서 시험발사냐 훈련발사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는데 제가 조금, 물론 전문가시고 하시겠지만 보완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험발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평가입니다. 성능테스트. 그리고 훈련발사라는 것은 전략과 운용테스트입니다. 실전화, 전략화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앞으로 태평양작전지대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서 실전화, 전략화, 현대화를 얘기했잖아요. 또 훈련발사라는 표현, 그 속에서는 아마 북한은 이미 기술적 평가는 끝났다, 실전배치에 임박했다, 그런 차원에서 훈련발사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네,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그 부분은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다른 것들은 다 동의합니다. 제가 양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재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진입 할 때 일단 마지막 발사체 자체, 그러니까 탄두가 3개로 분리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3개 분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3개의 분리의 의미가 재진입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완전히 폭파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3개의 분리 의미가 있고요. 3개의 분리 의미가 정말 북한에서 한 발을 쏜 것이 아니라 한 발을 쏘고 가서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단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다탄두로 분리되는, MIRV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다탄두로 분리돼서 자탄이 3개로 내려온 게 아니냐, 이게 분석이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 분석은 주탄과 모의탄 2개가 들어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번째는 다시 후추진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모든 선진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최종적으로 목표지점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여간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 3개로 분리된 것에 지금 네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가설이 맞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정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무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용어상으로 북한 주장에서 훈련발사와 시험발사 용어 설명이지 거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북한이 확실히 뛰어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평가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화성12형 성공, 실패, 어느 쪽에 방점을 두시겠습니까?

□ 문성묵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옆에 있었던 모니터대로 안 됐으니까 그건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원하는 결과를 100%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의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는 과거의 발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발사인데, 과거에는 글자 그대로 고각발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전발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시험발사 했는데 지금은 훈련발사, 실전배치를 위한 직접적인 발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유의미한 조치로 보고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금년 신년사에 김정은이 했던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2017년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작업의 마감단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발사의 최종작업의 마감단계라는 말을 1월 1일에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금년 내에 지속적으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년사의 지침에 맞춰서 이번에 5월 이후로 계속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까? 5월에 화성12형 쏘고 7월에 연달아서 화성14형 쏘고 또 엊그제 화성12형 쐈다는 것은 여전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이른바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고비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성능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려는 것이어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 29일의 화성12형은 그런 프로세스의 한중간에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물론 전체적인 완성도 입장에서 보면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계속 진전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각발사에서 정상발사를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발사에서 발사훈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상공을 안전하게 넘어가서 자기가 원했던 지점에 탄착을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기술까지는 여전히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시험발사를 위한 최종작업의 마감단계를 향한 끊임없는 그들의 노력, 질주, 핵질주, 이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배경을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근식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583 쓰시는 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밤에도 탐지할 수가 있나요?”
김열수 실장님, 이분 궁금한 것에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열수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위성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은 인공위성이 없다. 그래서 상공에서는 탐지가 곤란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략정찰기라든지 글로벌호크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크게 보면 지금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하늘에서는 피스아이라고 하는, 거기서 통상 보면 최대 1,000km 탐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파인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충 1,000km 정도 되고요. 세 번째는 세종대왕함에 있는 SPY-1D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충 1,000km 정도 됩니다. 문제는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쏘고 나서 위로, 하늘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있으면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한참 떠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겨우 우리 레이더에 잡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몇 분이 지나가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군사위성을 2023년까지 5개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뜨자마자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 차이가 있군요.

□ 김열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탐지해서 대응하려면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열수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상호운용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MD체제에 가입은 안 해 있지만 상호운용성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발사만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미국의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것이 탐지하자마자 미국의 전략군사령부로 보내고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 시간이 우리가 잡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잡고 대응하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고각으로 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정도는 잡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대응할 수는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열수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2240 쓰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북한 정보는 대부분 짐작이고 팩트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외신이 얘기하듯 미사일 추진체 확보가 완성된 거라고 봅니다. 아쉬울 때는 대화를 하지만 이제는 아쉬울 게 없겠죠. 둘째는 경제제재가 무력화된 겁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사실상 조선시대 밀무역마냥 음성경제가 만연하니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9876님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완성을 할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국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유사한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계속해도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속셈으로 버틸 거라고 봅니다.”
6499님 “지금 북한은 무력적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칭전략을 선점화전략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근식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

□ 김근식
수준이 높습니다. 저도 그걸 딱 느꼈는데요. 네 분 정도 읽어주셨는데 정말 북한의 속셈, 또 북한의 의도를 아주 간파를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분석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요. 문제는 그런 분석이 타당하다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의 무서운 핵질주를 막아낼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문제고요. 그런 것들을 국민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 해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되고, 이것이 제재도 백약이 무효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 확보도 이미 상당 부분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해법 가지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우리의 해법들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감토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만 참 뚜렷한 해법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하기는 합니다.

□ 문성묵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아무리 제재를 해도 북한 내에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래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UN 안보리가 많은 제재를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제재, 다시 말하면 김정은을 뼈아프게 할 수 있는 제재는 그동안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상당히 구멍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강력한 제재가 지난 8월 5일 2371호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 제재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제대로 밀고 나가면 김정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최고수위 압박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아직은 제대로 된 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양무진
물론 문 센터장께서 제재에 대해서 제대로 아픔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북한에 아픔을 줄 수 있는 제재가 한국과 미국이 수단이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유일하게 있다면 중국인데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상에서 한·미·일 협력을 해서 중국을 포위한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만큼 그런 제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일단 예외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재와 대화의 해법에 있어서 흔히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제재와 압박은 게으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만 딱 들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제재하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제재하고,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는 강한 것이 아니고 대화가 강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물론 잘못에 대해서 국제규범에 위반했을 때에는 징벌적인 의미로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행위가 아니고 핵이라든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가지고 군사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종의 규범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한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올해도 제재에 대해서 틈새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앞으로도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재보다 대화가 더 강한 수단이다. 문성묵 센터장에 이어서 양무진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 김열수
이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 문성묵
지금 미사일 얘기해야 되는데.

□ 김근식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재가, 저는 두 분의 말씀 다 옳다고 보는데,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거 3교시에 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 김근식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게 있습니다. 한쪽에는 제재만능론이 있어요. 이게 사실 MB 정부, 박근혜 정부가 거기에 경도되어 있었죠. 제재만 하면 굴복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제재무용론이 있습니다. 제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저는 이 두 입장 다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재만능론은 우리가 지금 제재를 잘 못 해서 그랬지 제재를 제대로만 하면 북한이 끝장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에 대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라는 전략적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재는 항상 루프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재무용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재로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니까 하지 말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해야만 나중에 대화의 공간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재라는 카드를 북한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써서 먼저 우리가 제재라는 카드를 버릴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재나 우리의 대응은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이런 아이템 가지고 토론할 때는 웃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참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지만 저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웃고 있다고 혼날 수도 있습니다.

□ 문성묵
자성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화성12형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상공을 날아갔는데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을 겨냥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열수 실장님, 이런 분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열수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분석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시험발사가 아니고 실제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각발사해서 실제로 이렇게 한 40도±로 진입해서 떨어지게 하면 이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전혀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필리핀 방향이 있고 하나는 과거에 했듯이 일본을 통과하는 방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충분히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본을 자극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리핀 방향으로 해서 남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70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정말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그쪽으로 가다가는 어느 배에 어떻게 맞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면 북태평양 쪽은 아무래도 배들이 좀 적게 다니니까 그런 면에서 여유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본 상공을 간 것이 1998년도 대포동1호 때 한 번 갔고요. 2009년도 대포동2호 때도 넘어갔거든요.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오키나와 옆을 해서 올라간 건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다섯 번째 일본 영공과 상공을 통과했느니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어찌 됐든 이번에는 일본 영공을 갔는데 그렇게 간 것을 조금 방향을 틀어보면 괌에 대해서 포위사격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괌에 대해서 거리는 못 미치지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2,700km나 3,400km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게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하와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나 가고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일본 스스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는 노동 미사일 가지고 충분하고요. 그리고 걔들이 새로 만든 고체연료로 했던 북극성-2형, SLBM의 지상버전형 그게 한 2,000에서 3,000km 나가니까, 노동 미사일하고 북극성-2형, 3형 가지고 충분히 일본 전체를 다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화성12형을 가지고 한 것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미국에 주 타깃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양무진 교수님,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머리 위로 미사일 날아가는 거 기분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여객기가 지나간 흔적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 양무진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김열수 실장님께서 북한이 두 차례 정도, 예를 들어서 98년 대포동1호라든지 그 이후에 또 대포동2호, 3호,

□ 김열수
2009년.

□ 양무진
네. 2009년도에. 물론 2006년도에는 미사일 쏜 게 있고, 나머지 2009년도와 98년도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런 인공위성을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미사일, 탄도성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어쨌든 그건 차치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반응을 해왔습니다. 노동 미사일뿐만 아니라 단거리도 그랬고 지금 김열수 실장께서, SLBM은 더욱더 여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특히나 이 문제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상에서 항상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시에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래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 29일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경술국치, 다시 말해도 1910년도죠. 107년 전에 강제적으로 한일합방, 그것도 북한이 기억을 시켜줬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적은 김열수 실장께서 말씀한 대로 미국 괌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일본에도 역시 미사일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다. 이것을 일본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런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강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국치를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하는 대목이 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요.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일본 상공을 넘게 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김근식
29일에 화성12형을 쏜 다음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괌 포위사격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이것이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괌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전주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타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죠.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트럼프 나 우습게 보지 마라. 쏜다면 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 내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나도 여기에 맞대응해서 할 수 있다는 서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FG에 대한 나의 도발로써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국을 겨냥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8.29 경술국치를 직접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일 이 화성12형 한 발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 한국에 대한 메시지,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와중에, 그전에 25일에는 백령도 상륙훈련을 했고 26일에 단거리발사체를 쐈고 29일에 일본 상공을 지났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하는 와중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미국의 증원전력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또는 포항이나 부산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미국의 증원전력조차도 우리는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도 노리고 미국도 겨냥하고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사실 북한의 날짜 잡는 것을 보면 올해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또 화성14형 쐈죠. 그런 점 보면 북한이 그렇게 발표한 배경도 이해가 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일본을 겨냥했다는 분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성묵
네, 그렇죠. 북한은 결국 미국을 향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을 향하는 것이 미국 본토를 향할 수도 있고요. 지금 북한은 한반도의 유사시 주요 미군의 전력이 일본에 있고 괌에 있습니다. 물론 하와이에도 있고 본토에도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스커드-ER, 다시 말해서 스커드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을 발사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다목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쐈습니다만 결국 일본 상공을 직접 통과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실거리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을 향한 분명한 위협, 그러니까 결국 한국과 미국, 일본을 모두가 다 북한을 향한 적대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한 협박, 그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어떤 압박을 해도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안 바꿀 거니까 너희가 바꾸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안 바꾸면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분명히 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네 분 모두 분석을 해 주셨는데.

□ 김열수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김열수
저는 아니에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그리고 2017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8월 29일이 언급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벼락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 백운기 / 진행
그냥 꿰어 맞췄다.

□ 김열수
쐈는데 날짜가 8월 29일이니까, 8월 29일의 역사를 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걸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게 뭐 8월 29일 국치일에 맞춰서 했다. 왜 그러냐? 미사일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 백운기 / 진행
날씨, 기후.

□ 김열수
기상. 네. 그런데 그게 하필 8월 29일이 아니면 30일이면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를 기준으로 쐈다고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었고요. 그전에도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7월 4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쏠 때마다 도발할 때마다 7월 4일을 기준으로 했고, 할 때마다 새벽에 해서 미국은 오후가 되게.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들 아침에 일어나서 볼 수 있게 시간대 맞추는 그것은 여태껏 북한이 보여준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일본에 대한 패턴은 정말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죠. 일본도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분 말씀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오히려 미국이 주 타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 발표를 믿지 않으신다고,

□ 양무진
그 부분도 물론 경술국치 이것이 우연의 일치, 굳이 꼭 그 날짜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날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보통 이런 전략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국내정치일정이라든지 또는 기타 상대국에 대한 정치일정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열수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것이 결국 뭡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기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무력시위를 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당 창건이라든지 정권창건일, 구구절이라든지 …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사일 같은 워낙 고도의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후, 습도, 온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치일정도 분명히 감안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을 과연 겨냥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 잠깐 여쭤봤던 부분이지만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요격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설명은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고 또 일본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요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요격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이 요격을 못 했을 것이다. 지금 갖고 있는 방어시스템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뒷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못 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문성묵 센터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문성묵
아까 양무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격을 안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또 한쪽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미 포착이 됐고 탄도궤적과 속도를 봤을 때 일본에서도 판단했을 겁니다. 이것이 언제쯤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날아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을 것이고, 그 고도를 봤을 때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SM3를 가지고 SM3의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날아간 북한 화성12형의 최고 고도가 550km로 나와 있다면 50km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3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타격하기가 어려웠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만약에 그 화성12형이 일본 영토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대개 20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격을 아마 했을 겁니다. 본토로 떨어지는 걸 그걸 맞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상당히 높은, 영공은 보통 한 100km로 보고 있는데 100km보다 훨씬 높은 상공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일본의 발표대로, 이건 일본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으로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설명인데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점, 그걸 염두에 둔다면 안 한 측면도 있고 못 한 측면도 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사실은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는 건요. 실제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잘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상황일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상황이 아닌 어떤 연습상황이나 훈련상황일 때 이걸 써서 만에 하나 요격에 실패할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쏟아 부었던 무기개발비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본이 이른바 미사일방어체계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29일에 쏘아올린 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지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요격을 강행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를 500km 했기 때문에 영공을 벗어났다는 개념도 있고 실제로 500km에 있는 것을 SM3나 이런 것으로 쏘아올린다고 했을 때 물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격추시키지 못하면 그동안 쏟아 부었던 것에 대한 비난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적들에게, 일본에게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들의 공격인데 실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아니고 상공을 지나는 것인데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쏘아올렸는데 만약에 못 맞히면 적들이 일본을 우습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배치된 무기체계는 전쟁상황이나 실전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쉽게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못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제가 조금 보태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전히 저는 의문이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2,700km를 29분 동안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700km를 29분 동안 날아가면 평균속도가 얼마가 될까 하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하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최고시속이 9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분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도 왜 여기에 대해서 추가분석을 안 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일본은 57분에 순안을 출발해서 6시 2분에 포착을 했고 6시 6분에 홋카이도를 통과해서 6시 12분에 떨어졌다. 그러면 57분부터 6시 12분은 총 몇 분 걸린 거예요? 15분 걸렸잖아요. 우리는 29분이라고 하고 일본은 이걸 15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추가분석이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일본이 15분이라고 하면 이게 마하9 정도 되고 이 정도면 최고속도가 18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화성12형의 최고속도에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거리면 그 정도 속도가 또 나야 맞는 거고요. 그걸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일본이 안 쐈느냐 못 쐈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월 8일에 김락겸이 괌을 향해서 화성12형 네 발을 쏘겠다고 했을 때 일본의 방위성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대응 안 한 데에 대한 뭔가 얘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SM3는 아까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M3의 고도가 150~500km거든요. 500km는 최대한이에요. 그러니까 500km까지 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소총의 유효사거리가 있고 소총의 최대사거리가 있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맞힐 수 있는 게 한 300~400km가 제일 잘 맞힐 수 있는데 이게 550km를 넘어갔는데 어떻게 맞혀요. 그 부분을 싹 빼고 일본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 영토로 직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안 했다고 얘기한 거죠. 일본의 이중성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양무진 교수님께서는요?

□ 양무진
저는 김열수 교수님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요약하자면 요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요격을 할 만한 기술적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연관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일본이 그렇게 하면서도 이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즉각 대피방송 하면서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싶어보고 싶은데요. 일본 정부가 일단 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날아온다는 것을 판단하고 5분쯤 지나서 오전 6시 2분에, ‘J얼러트’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순간경보시스템, 그리고 긴급정보네트워크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렸죠. 지금 국민보호와 관련된 정보다. 이 지역 상공을 미사일이 통과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계속 전달하면서 1시간 동안 6차례나 경고를 내보내고 열차운행도 한 30분 정도 중단시키고 지하철 운행 멈추고 일부 초등학교 등교시간 늦추고 어떤 학교는 또 휴교도 하고 신문 호외 발행하고 엄청 크게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번에 화성12형 발사가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때 일본이 대응했던 신속한 경고방송, 경고문자, J얼러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5월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걸 실제 이번에 매뉴얼대로 해준 건데요. 본래 일본이 재난, 특히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전 국가 차원에서의 시스템 같은 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경고방송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매뉴얼대로 이번에 정확히 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어떤 외부로부터의 군사적인 침입이나 도발이 있을 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히 국가 차원에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배울 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니까 미사일 발사를 아까 김열수 교수님 정확히 시간대별로 일본이 어떻게 탐지했는가를 알려주셨는데, 정확히 평양순안공항에서 발사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미사일 탐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다 방송에서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은 일본 본토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 상공으로 지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도 신칸센을 중단하고 지하철 일시중단하고 초등학교 휴교까지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휴교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 백운기 / 진행
휴교는 정확히는 고등학교 한 곳이 휴교를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교시간을 늦췄더라고요.

□ 김근식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보면 신속한 대응에는 우리가 배울 바가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식의 과도한 호들갑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베 정부가 처해 있는 국내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사학 스캔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높았던 지지도가 좀 빠지고 있고, 그랬을 때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북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길게 보자면 최근에 북한의 일본에 대한 도발은 매번 결과적으로 일본에서의 재무장악, 일본에서의 군사적인 집단적 자위권의 강화, 이런 걸로 확대해석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군사강국으로 가기 위한 일본의 호기로 삼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일본의 이런 대피훈련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왜 일본은 요격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상공을 날아갈 때 대피하고 이러는 게 당연한데 미사일이라는 게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거고. 아까 김열수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응할 시간이 빡빡한데 미사일 쏜다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뭔가 대피하고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평온한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김열수 실장님.

□ 김열수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한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사실상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할 때 이때 겸해서 우리 민방위 훈련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크게 보면 흑백이 갈릴 정도인데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동요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 평상시 생활하고 똑같았다고 하는 건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위기에 무덤덤해졌다. 마치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 사는 사람들처럼 워낙 차량들이 하도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오히려 이런 데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데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상 일본은 자기 스스로가 자국 내에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지만 다 바깥에서 전쟁했단 말이죠. 중·일전쟁도 그랬고. 그런데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은 재난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정말 저팬얼러트라고 하는 것, 적색경고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같은 여기는 스마트폰에서 이게 경보방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바깥의 사이렌 소리가 여기서 떴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럼 일본이 얼마나 준비를 해왔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나쁜 점도 있어요. 이건 김근식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베의 지지율을 보면 완전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베의 꿈이 하나 있어요. 그 아베의 꿈이 바로 평화헌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집단자위권을 도입을 했고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고 집단자위권 개정에 대한 11개의 법률까지도 이미 개정이 되어서 작년도 3월에 발효가 됐어요. 남아 있는 것은 평화헌법인데 평화헌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국민들 여론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50%를 잠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북한의 미사일이고 아베는 이것을 한껏 이용해서 이 지지율을, 소위 말해서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이것도 끌어올려서 평화헌법을 바꾸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그러면서 나쁜 의도도 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의도도 좀 보이죠. 양무진 교수님께서는요?

□ 양무진
일본 대응 비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순안공항, 내륙에서 해양으로 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대범한 것인가 무모한 것인가? 저는 이것은 지나치게 무모하다. 자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권이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군사적 기술, 이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그래도 북한이 UN회원국인데, 그러면 UN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규범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규범을 지키려면 국제기구, 해사기구라든지 민간항공기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항해금지구역 선포를 하잖아요. 과연 이걸 했느냐? 지금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실험 할 때 거의 안 한 걸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 부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좀 지켜라, 이걸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일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지금은 이렇게 가장 아주 심각하게 전국에 민방위 훈련 실시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홋카이도를 통과한 이 지역 중심으로 주로 대피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영공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그 이상 또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너무 비약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번 UFG 훈련, 8월 21일부터죠. 그때부터 정보훈련 해서 얼추 그런 거 충분하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피부도 못 느낀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북한이 막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관광과, 우리나라는 이걸 수출이 지대한 국가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보호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손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북한의 미사일 일본 상공 통과에 있어서 우리가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대응 생각해 보겠습니다.

□ 문성묵
일본과 꼭 비교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일본보다도 오히려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미사일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 소형화, 경량화. 스커드라든지 이런 미사일에는 이미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 그런 공격을 받았다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평소에 잘 경고해 주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챙길 부분들은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일본의 행동을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보다는 좀 배울 점,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앞으로도 더 있을 것으로들 다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그때 무슨 도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가도발 가능성도 저희가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고 미국,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항상 생각해도 잘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좀 불안감을 더합니다. 어떨 때는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다가 또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면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고요. 이달에만 군사행동에서 대화론, 다시 대화불가, 계속 말을 바꿉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교적 해법은 없다.” 그렇게 했다가 또 국방부 장관은 “외교적 해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우리로서는 참 헷갈립니다. 양무진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양무진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한 지도 한 8, 9개월밖에 안 됐고 또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 데다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북한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일희일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득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지난 6월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주도적 역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또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억제, 제재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결호 이것이 같이 가야만 미국에게 약속했던 것 설득이 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압박, 제재에 대한 한·미 간에 하나의 목소리는 있지만 진정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대화, 교류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없단 말입니다. 목소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용어 편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미국이 항상 이야기를 하면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이런 해법 또는 압박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입니다.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입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억제가 저는 주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이 너무 군사적 해법이라고 하니까 북한에 대한 예방 또는 선제 이것만 생각하는데 한·미군사훈련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군사적인 압박, 억제에 들어간다, 이것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예측불가고 본인도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맹으로서 신뢰할 만한 그런 언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김근식
사실은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가에서 꾸준하게 제도권 내에서 정치로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아웃사이더이고 대표적인 기업가고 또 협상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방송에 나와서 스타로 등극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정말 놀랄 만한 수준에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가 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Art of Negotia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협상의 기술’은 자기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협상을 하는가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내 본심을 드러내지 마라’가 가장 주된 핵심 중의 하나예요. 상대방이 내 본심을 알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가적 기질로 봤을 때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들쭉날쭉, 오락가락, 어떨 때는 협상, 어떨 때는 전쟁, 어떨 때는 존중, 어떨 때는 화염과 분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의 이런 들쭉날쭉 행보는 오히려 그의 협상가적 기질을 좀 반증한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불안한 게 있다면 뭐냐 하면,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락가락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천하의 트럼프도 김정은을 상대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마땅한 뾰족한 수법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정말 워싱턴 일각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방타격이니 선제타격을 얘기하다가도 과연 그것이 그러면 중국이 있는 상황, 그다음에 한반도의 정전상태라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게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아니면 제한적인 기술적 공격이든 간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또 하나, 협상을 하려고 해도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백악관 내에서 일각의 협상파들이 협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이 저런 핵질주를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마이웨이식으로 가는 상황에서 협상을 덥석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트럼프의 본래 협상가적인 비즈니스맨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우려한다면 정말 트럼프조차도 김정은의 핵질주를 막을 수 있는 대화나 협상이나 제재나 군사적 압박이 모두 다 지금 적절치 않기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문성묵 센터장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빨간불, 파란불도 좀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해야지 계속 반짝반짝하면 어느 신호를 따라야 할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 문성묵
그런데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또 언급이 대화다, 또 군사적인 압박이다. 압박이라는 표현을 가려서 쓰자고 양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북한 핵문제가 지금 불거진 지가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제대로 대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방향을 잡은 것은 그동안 완전히 배제해왔던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군사적인 옵션을 쓴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김정은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밑의 참모들이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당장 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비군사적인 옵션을 다 쓰지 않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 실질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면, 마지막에는 군사적인 옵션이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결국은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만들 강력한 군사적인 억제력과 응징력을 보여주고, 김정은이 견디지 못할 그런 경제적인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열수 실장님.

□ 김열수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트럼프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협상의 달인을 통해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데,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본심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이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낚아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본심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모든 압박, 아까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있으니까 나 이 정도 한다, 그러니 너 이제 항복하고 대화에 나와라, 대화에 목말라 있다고 하는 그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고요. 그 드러내고 만 것을 김정은이 정확하게 낚아챘다고 보고요. 그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서로가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물밑접촉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만큼 미국이 지금 양보해 주지 않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회담에 나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핵보유국, 그러니까 적어도 핵동결, 그 정도 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신문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한 부는 이렇게 갔다가 한 부는 저렇게 갔다가. 지금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역시 우리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나오는데요. 전술핵 재배치는 참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토론해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40초씩만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시작해 주시죠.

□ 문성묵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이걸 분명히 해서 김정은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비핵화의 자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공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보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술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우리가 이걸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북한이 끝내 비핵화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량,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전술핵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북핵 현실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말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안보정책은 정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전술핵무기 자체가 동북아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군사안보적 의미,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네 분이 다 동의했습니다만 북한의 핵 현실이 지금 만만치 않다, 그리고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북한의 핵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과도한 목표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지금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그 관리의 기본은 뭐냐 하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켜야 되는 의무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의 북핵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관리가 잘 된 다음에서야 우리가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비핵화를 풀 수 있는 단계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열수 실장님.

□ 김열수
1993년 1차 북한 핵 위기에서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북한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달려와서 이제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로 거의 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교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군사전략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군사전략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억제력을 가져야 되고 3K를 조기에 완성시켜야 되고. 킬체인, KAMD, KMPR이죠. 그리고 우리 방어능력도 향상시켜야 되는데요. 특히 억제력 중에서,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억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억제력은 한·미동맹만 가지고 확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무기의 제반 문제,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핵무장 문제는 정말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뒤에 한번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정말 한번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양무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 이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자가 되고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주도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대화, 남북관계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 압박이라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물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압박제재를 하되, 물밑으로는 남북 간의 대화복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배경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0160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806님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고 항복하게 하는 것은 원유 차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할 수 있도록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네, 문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