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북 6차 핵실험 파장과 전술핵 배치 논란

▒ 패널 (가나다순) ▒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 대학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어제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한 특집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유사시에 북한의 지하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서균렬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어제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특집 대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토론에서 북한 핵실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응방안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늘은 전략적 또 전술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또 가능한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 미사일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남성욱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남성욱
네, 일단 5월 10일 날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고요. 6월 30일 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1일까지 세 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고요. 이번에 6차 핵실험 후에 네 번째 전화통화입니다. 아무래도 6차 핵실험 후에 동북아 국제정세가 냉혹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미정상이 조속히 통화를 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공동의지를 확인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미사일의 사거리하고 중량이 두 가지 있는데 사거리 800km는 그것은 이미 한반도 상공을 지나갔고요. 탄두가 기존에 500kg인데 이것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리겠다, 최고 2t짜리 괴탄두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주로 움직이는 김정은의 벙커를 저희가 찾아낼 경우 폭탄이 지하 속으로 파고들어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군의 숙원사항이었는데 한미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데에서 북한의 응징 의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교수님, 그동안에 우리는 미사일에 이렇게 500kt이 넘는 그런 무기를 장착할 수 없었습니까?

□ 남성욱
500kt은 아니고요. 500kg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500kg 이상을 장착할 수 없었습니까?

□ 남성욱
네, 장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미미사일협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300kg로 묶여 있다가 저희가 300kg으로 했다가는 백두산까지 날려 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으로 800kg까지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500kg의 탄두중량을 갖고는 저게 공항에 떨어뜨리면 활주로 표면 정도만 파괴시키거든요. 지하에 있는 벙커를 공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게 우리 군에서는 늘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우려라든가 또 우리 군에 너무 공격적인 무기를 갖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미국이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으로 이제 실전배치가 임박해진 북한의 ICBM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공격할 수 있는 탄두, 최소한 1t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t에 지금 탄두개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도 이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하갱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그러면 500kg에서 1t 또는 2t,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500kg에서 묶여 있었으면 한 1t 정도 올리는 것은 가능했을 텐데 아예 그 제한을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 양무진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량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는 것은 나름대로 아주 파격적인 미국과 한국과의 합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자주국방,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남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것이 지금까지 사거리는 800km고 탄두의 중량은 500kg,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단 합의를 했고 이번 전화통화, 전화외교에서 다시 재확인한 셈인데 이 재확인을 해서 단순하게 탄두 중량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해제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것이고 또 두 번째 한미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 쪽으로 수용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의 강화뿐만 아니고 전작권 전환, 여기에 대해서 사전준비에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균렬 교수님,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탄두 중량이 최대한도로 커지면 그야말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위력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까?

□ 서균렬
물론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일단 무거우니까요.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폭발력도 있겠지만 관통력이, 얼마큼 깊이 뚫느냐,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고 만약에 추진기만 고체연료, 그리고 연료통을 튼튼하게 하면 아마 깊이 파고들어가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핵전쟁보다는 예방 또는 선제타격에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진 것에 준하는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핵무기와 일반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라면 방사능일까요?

□ 서균렬
방사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에서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폭발력이 기본적으로 1,000배~10,000배, 그러니까 TNT로 치면 기본적으로 10,000t, 10kt, 10,000t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차원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이 나온다는, 그리고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그제 사실은 북한 리춘희 아나운서가 할 때 얼핏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EMP, Electromagnetic Pulse,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이것은 정말 거의 국가로 볼 때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물론 살상력은 없는데 그것은 전자기파로 해 가지고 소위 모든 내부 회로를 불태워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신마비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재래식무기와는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 이런 전자기파는 수소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제 터졌던 게 진정 위력 외에도 수소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자기파에 대한, 그것도 일종에 폭탄이거든요. 그리고 상공에서 터질 수가 있게 재진입기술 없이도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 그리고 방비 또는 우리 대응체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우리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나온 김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균렬 교수님 나오셨으면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물리학자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는 발표라든지 또 지진 규모라든지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이 주장한 대로 수소폭탄 실험일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 서균렬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는 답을 하기는 힘든 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달랑 하나입니다. 지진규모가 5.6에서 5.7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미국은 6.3, 어떤 데는 6.8, 7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평가절하를 하더라도 5.7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50kt가 아니고 65kt, 6만 5,000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불문율이 그것을 뛰어넘느냐 아니냐, 5차 때는 우리는 아니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서너 배로 훌쩍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게 수소탄이었으면 어떻고 원자탄이었으면 어떻고, 이게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 혹시 증강탄 아니야? 우리가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넘었느냐 밟았냐, 밟았으면 괜찮고 넘었으면 안 되느냐, 이런 것처럼 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수소탄이든 아니든 우리는 정말 준비할 때가 왔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는 결코 수소탄이었는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서 킁킁 대야 되는데 하루 있다 가면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헬륨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자폭탄 외에 수소폭탄이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헬륨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동해상에서 그리고 헬륨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날아가 버렸을 거고요. 또 하나는 수소탄을 북한만 했습니까? 벌써 2천 번이 넘는 실험이 있었고 그게 또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륨이란 게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러니 이게 설령 잡았다 치더라도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나온 건지, 이것을 찾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달릴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히로시마를 몇 배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각한 현존하고 명확한 위험이 존재한다, 전에는 머리 위에 있는데 이제는 어깨 위까지 내려왔다, 이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가야, 거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현욱 교수님,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 북한에 대한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즉시 발표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탄두 중량 제한을 푼 것,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현욱
네. 단순히 사거리는, 사거리는 이번에 늘리지는 못했지만 탄두 중량을 늘렸다는 그 자체보다도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우리만의 어떤 대북군사전략과 상당히 연계를 해 보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첫 번째는 킬체인, 3축 체제라고 하죠. 킬체인,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그리고 대량보복체제, 이 세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량보복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두 중량을 늘리면서 소위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이론적으로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만약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했을 때 우리가 북한을 우리의 2차 보복능력으로 충분히 공격해서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북한에게 줘야 강한 억지력으로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탄두 중량의 우리의 자체 미사일 능력으로는 북한에게 강한 억지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억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너네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군사전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번 탄두 중량을 늘린 것이 정상 간의 대화에서 오고갔듯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억지력 향상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저희가 후반에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하자면 전술핵 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한 테러로 미국이 전혀 운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 남성욱
네, 이것 사실 우리 군의 숙원사항이었습니다.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과거 정부들도, 보수 정부들도 굉장히 했습니다. 사실 보수 정부일 때 워싱턴과 한미정상이 더 가까웠죠. 그러나 이 협상만 열리면 미국 사람들이 들은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DNA가 서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6차 핵실험 앞에서는 한미정상이 정말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북한을 막는데 있어서는 워싱턴과 서울이 찰떡공조를 강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외신인지 아직 미확인 보도인데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또 구입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것 혹시 탄두 중량 풀어주고 또 무기 구매하는 그런 또 딜이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일단 워낙 북한의 위협이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빨리 북한에 대응하는 시스템에서는 탄두 중량 해제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흔쾌히 제한을 풀자고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 걸까요? 또 일각에서 방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는데.

□ 양무진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선기간에 동맹보다도 국가이익을 중시했습니다. 또 그리고 비록 안보이지만 경제적인 셈법으로 접근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이렇게 이번에 파격적인 한국과의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무기판매, 이러한 뒷거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주국방, 이것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러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현욱 교수님, 일단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 없다, 무기 구입 조건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만에 하나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두중량 제한 해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현욱
네, 저는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했더라도 그게 옳은 방식이라고 봐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워낙에 사업가 장사꾼 스타일이고 그는 항상 저쪽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없다, 뭔가 반대급부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원하고 우리만의 미사일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때는 미국에게 공짜로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정부와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무기구매를 해야 되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사일 탄두중량을 늘리는 그 부분을 얻어왔다면 저는 아주 좋은 딜을 우리가 맺은 거다, 이렇게 보여 지고 추후에, 아까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한미원자력협정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트럼프의 협상스타일,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개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그러면 탄두중량을 늘리면 아무래도 사거리도 더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남성욱
사거리는 일단 800k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량만 해제했죠. 그런데 만약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탄두중량 해제는 사거리를 확장한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북한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MRBM이라는 그것을 보유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저희가 가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독자적인 우리 무기체계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 남성욱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에 지표면만을 공격하는 단순무기에서 지하로 공격이 가능한 괴물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런데 괴물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사일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한데 이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에 맞게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혈맹이긴 하지만 또 아까 양무진 교수님 말씀한 대로 자주국방으로 가는 큰 길을 또 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무진 교수님, 미사일 주권이라는 표현들을 언론에서들 쓰던데요. 미사일주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무진
글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전작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군사의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 중량, 이 한도를 해제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자주국방,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평상시에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폭발력을 보여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참수작전이라든지 기타 평양수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부분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서해에서 일종에 무슨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이런 자주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조를 하겠지만 미국의 일종의 지시에 따른 형태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량을 해제했다면 일단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원점, 더 나아가서 지휘세력은 아니더라도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름대로의 무력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이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로서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궁금한데요. 김현욱 교수님, 이것 말씀들 들어보니까 매우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하는 게.

□ 김현욱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하는 거요?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 김현욱
제가 보기엔 지금 문재인 행정부는 계속해서 군사적인 주권을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사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다 맞물려서 제가 보기에는 국방개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보여 지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딜을 미국과 한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탄두중량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외교력을 이용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런 군사적인 이익을 제대로 획득한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께서는요.

□ 남성욱
저는 이것 갖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은 재래식무기로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탄두중량을 아무리 늘려도 그것 역시 재래식무기, 아까 서균렬 교수님께서 핵폭탄의 위력을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나가사키에 가면 핵기념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손수건에 눈물을 찔찔 짜고 나옵니다. 두 가지죠. “너무 무섭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순간에 현장 반경 5km에 있는 사람 7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반경 50km에 살아 있는 사람 20만 명이 시달리다 죽거든요. 결국은 도시 하나가 나가죠. 저희가 군대생활 할 때 썼던 16이나 포 같은 것은 아무리 써봐야 사람 몇 천 명 죽이지 몇 십만 명을 죽일 수는 없죠. 북한은 지금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밟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재래식무기를 갖고 막기에는 늦었다, 그래서 탄두중량을 늘리는 것이 획기적인 자주국방의 길을 열었지만 그것만 갖고는 차선이지 최선은 아니고 또 다른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후반전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서균렬 교수님께서는 탄두 중량 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서균렬
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도 아니고 차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핵이라는 것은 일단 비대칭 아니겠습니까? 워낙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있고 우리가 없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무릎 꿇든지 아니면 싸우다가 죽든지, 이 두 가지 다 탐탁치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결국은 우리가 핵에 대한 생각 또는 카드일 수도 있고 만지작거려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허송세월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늦었다고 할 때 아마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물기만 주면 다시 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술핵일 수도 있고 우리 자체의 무장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몇 분들 말씀하셨지만 설령, 전술핵도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들어올 때 뭔가 조건을 붙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기 때문에. 그러느니 몇 십 분의 1 값으로 당당하게 우리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양무진
지금 우리 서 교수님께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억지차원에서 한미 간에 이런 폭발, 무기의 중량 한계를 해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 차선, 이것도 아니고 차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입장이에요.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탄두 중량과 관계없이 재래식무기 이런 전술핵 배치,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따로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 양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만약에 우리 서 교수님께서 북한의 비대칭전략으로서 핵무기에 대한 일종의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재래식무기,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했다면 그 재래식무기가 일종에 우리가 운용이 가능하면 서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한반도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 사항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북한하고 여기에 대해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가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서 교수님, 왜 차악이라고 표현하셨는지요.

□ 서균렬
차악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그리고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이제는 시계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핵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에 전력질주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탄두중량 따지고 재래식에 대한 우리의 미련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국력, 시간을 이제 정말 옮기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악이 아닌 차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차악이라는 표현을 조금 과격하게 썼습니다만.

□ 백운기 / 진행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서균렬 교수님께 마이크가 넘어간 김에 핵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 했을 때 나중에 또 갱도가 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방사능 유출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 서균렬
네,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게 중국은 바로 그것을 감지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지를 했지만 혹시나 하고, 왜냐하면 이게 신호도 있지만 잡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이 굉장히 잘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은 맞다고 시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바로 폭심, 그 시험장소가 거의 7, 8km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함몰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거기 외에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함몰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거기 갇혀 있었던 여러 가지 방사선 물질이 갇혀 있었을 텐데 지하수도 있고 수맥도 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기저기서 소위 열점이 생겨 가지고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북한 발표 중에서 다른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제인가요? 방사선 물질이 나오지 않는 환경 악영향이 없었다,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맞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징후를 말해 주는 첫 번째가 하나 나타난 것이죠. 그게 함몰됐으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게 지하수,

□ 백운기 / 진행
어디까지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서균렬
그게 문제는 그런데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 지질자료가 없어요. 수맥이 어떻게 돼 있게 지하수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역추산을 할 수가, 거기는 암반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없는 한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을 것이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우리가 아무리 말하더라도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보 없이 추정을 할 뿐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는 핵폭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고, 방사능재해가, 그것은 현존하는 것입니다. 핵폭탄은 아마 날아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터졌습니다.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도,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수맥이라면 어디론가 해 가지고 남한강, 북한강이 거기서 연유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물론 아직은 성급한 표현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계가 멈췄으니 시계를 바꿔 끼우자,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력투구하자는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요. 백두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위력이 아주 핵실험을 하면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 서균렬
저는 작년 9월 9일까지만 하더라도 웃어넘겼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100km 남짓이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현재로서는 잠자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시 깰 수 있는 야수가 거기에 멈춰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 접경지대에서 25층 건물이 30초 간 흔들리고 하면 분명 용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그마 온천 같은 것이죠. 이게 분명히 찰랑찰랑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공상과학이 아니고 만약에라도 만탑산에서 한 번만 더 하면 이게 열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함몰했다는 게 굉장히 불길한 징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 중국도 그렇고 만약에 한 번 더 만탑산에서 7차를 하게 되겠죠. 한다면 이것은 그 결말은 장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보고, 논문이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한 번 심각하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핵실험하냐 마느냐가 아니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그런 일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멸하는 것 아닙니까?

□ 서균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나온 게 마지막 7차를 한다면 어딘가, 공중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EMP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할 수 있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소탄이 터지고 전자기 충격파가 나오고 그러면서 만탑산은 무사하고, 그러려면 공중에서 쏘는 수밖에 없죠.

□ 백운기 / 진행
공중에서 핵실험을 한 선례도 있습니까?

□ 서균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비인륜적이고 그러면 방사선 물질이 몽땅, 지금도 떠돌아다니거든요. 2천 번 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산지 표시가 없다는 말씀,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저희 실장님, 제 몸에 다 들락날락하고 있고, 단지 없어졌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죠.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격하게 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어기고 할 만한 강심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김정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여쭤볼수록 무서워서 더 못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그야말로 폭주하는데요. 남성욱 교수님,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북한은 정해진 길로 계속 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디까지가 마지막일까요?

□ 남성욱
네, 핵과 미사일의 개발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상대방에 따라서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북한 핵의 개발 역사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39년과 40년에 김일성이 만주에서 두 번, 중국 마적단, 러시아 군에게 잡힙니다. 그때마다 사주팔자가 좋은지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 편이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강대국도 믿을 수가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이 왜 패망했을까, 핵에 의해서 패망했다, 그러면서 핵에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53년에 원산에 물리학도서관을 개설하고요. 우리 서균렬 교수님 같은 서울공대 물리학과 교수를 전쟁 동안에 몇 사람에 납치해 갔죠. 그리고 모스크바대학에 55년에 유학을 보냅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요. 65년 북한 전언에 의해서 우리도 10년 안에 핵을 가질 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 80년 초에 북한에서 이미 핵개발이 표면화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레이건 행정부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렇게 공론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바로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과 바늘로 미사일 역시 동시발전을 펴왔죠.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는 잘 예측가능한 지도자라서 그런지 또 아버지 김정일도 예측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속도조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 정체불명의 지도자가 등장했고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 젊은 지도자의 폭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 판단, 특히 중국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또 푸틴도 우리 북러관계에서 우호적이다, 한국 새 정부는 역시 또 대화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마이웨이를 해도 우리 북한에게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게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9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렇게 대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문 대통령 5월 10일 취임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9월 10일이 돼야지 넉 달인데 넉 달도 안 돼서 지금 핵실험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정말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지금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언제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 남성욱
일단 문 대통령 말씀하신 ICBM급의 핵탄두를 장착하는 수준이 그게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거기까지 가겠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된 핵탄두를 개발해서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고 워싱턴에 떨어뜨릴 수 있는 ICBM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아마 사거리를 과거에는 고각발사 했는데 이제 45도 정상발사해서 엊그제 김정은이 그랬죠. 이제 태평양 쪽으로 좀 쏴봐라, 이제 정상발사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알래스카 쪽으로 애매하게 또 떨어뜨릴 텐데 이제 그런 것을 몇 번 함으로써 지구궤도의 재진입기술, 6천도의 고열에 견디는 소재개발에 대한 테스트를 완성하면 이게 사실은 당초에는 2020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면 실전배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일부에서는 북한이 명실상부하게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때까지 계속 이런 도발을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 양무진
지금까지 핵보유국가의 핵실험 횟수, 그것에 의한 기술도 완성도 사례를 보면 한 6차례 정도 핵실험을 하면 소형화, 경량화, 기술적으로 핵보유국 완성단계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마지막 대규모 6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인 핵실험은 그게 끝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 혹시나 앞으로 더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이끄는 핵실험보다도 정치적인 핵실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 지고 방금 우리 서 교수님께서 앞으로 핵실험을 더 한다면 풍계리가 아니고 공중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더욱 더 확고히 보여 주려는 차원인지 아니면 정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핵과 관련해서 실전화 이렇게 하려면 ICBM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북한이 북태평양쪽으로 발사를 한다면 결국 알래스카라든지 가능하겠죠. 또 그리고 지금은 남태평양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본 상공을 통과해 가지고 칠레,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남태평양으로 할 때는 적어도 10,000km 정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 가지고 성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래스카 정도 간다면 10,000km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미국 본토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북태평양으로 간다면 아마 좀 더 사거리를 줄여서 갈 것이고 남태평양 쪽으로 간다면 정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되고 또 미국의 새로운 대북독자제재가 시행이 된다면 북한은 여기에 대한 맞대응 수준에서 핵실험보다도 ICBM을 발사하지 않을까, 이것이 실제 연말 이내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적 의도상 연말까지는 강대강으로 가고 또 기술적으로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서는 지금까지 북미 간에 대립과 대결에서 주도했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서 내년부터는 핵실험, 미사일실험, 스스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대화도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는 어디까지가 1차 종착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현욱
네. 앞서 남성욱 교수님하고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유야 어찌됐든 북한이 주장하듯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든 아니면 김정은 자체의 정권 안정화를 위한 이유든 간에 어쨌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는 게 지금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미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에 결코 섞일 수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핵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겠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게는 상당히 안보딜레마를 안겨다 주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안보딜레마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보복을 해 줄까, 센카쿠를 중국이 점령했을 때 미국이 뺏어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일본과 한국이 겪는 그런 안보불안감은 상당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핵보유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 60년대의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과연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파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 미국을 때리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방국인 나토 회원국인 불란서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즉, 장거리 미사일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때 미국이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동맹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동맹이 혼란을 겪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전략이 다 엉망이 돼 버립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은 절대 북한을, 이미 핵보유국이 됐죠. 그렇지만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끝까지 미북 간의 대화의 장애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서균렬 교수님, 핵보유국,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서균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소위 요즘 떠돌아다니는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 백운기 / 진행
프랑스.

□ 서균렬
옛날 소련이죠. 프랑스, 중국. 그 나머지 나라는 제 아무리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북한 보고 “너희 핵보유국 아니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공허할 뿐이죠. 그래서 일단 북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럴 때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들었고 족보에 올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죠.

□ 서균렬
그렇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있고 하여튼 나머지 네 나라인데 북한도 엄연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보면 파키스탄을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강적을 바로 어깨 위에 얹고 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됐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누가 하느냐, 없습니다. 그 다섯 나라가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전부 NPT라고 하는 비확산조약.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과속하면 받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국제적으로 볼 때 제재가 따르고, 그런데 다 풀었습니다. 인도도 풀었죠, 파키스탄 풀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해 봤자 6개월, 1년, 그동안 우리 살 수 있어. 뭔가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리고 폭주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서균렬 교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핵에 핵으로 맞선다면 긴장감만 높아질 겁니다.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499 쓰시는 분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핵잠수함 배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539님 “우리도 EMP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북한의 모든 군사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핵을 갖지 않아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MP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균렬 교수님, 우리도 EMP탄 개발하고 있습니까?

□ 서균렬
금시초문입니다. 굉장히 비인륜적인 무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EMP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술로 따지면 원자탄이나 수소탄보다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 서균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수반돼서, 거기 폭풍 버섯구름, 그런데 거기에 빠뜨린 게 EMP라는 것은 기본적 전기자기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다 들락날락 하는데 그것은 강력해 가지고 충격 줘 가지고 우리 내부 내장 그냥 파괴, 그러니까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생기다 보니까 더 강해진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도 EMP탄 개발하고 있다고 들으셨는데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남성욱
다만,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EMP와 레이저 무기 등 26개 과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DD,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시험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양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3292 쓰시는 분 “꼭 핵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를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고 배치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9876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협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사드 배치도 마무리 될 텐데 이제는 북한이 원유수입을 못하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먼저 앞부분에서는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짚어봤고요. 이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또 북한에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주제를 했는데요. 회의를 마친 뒤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또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이 백악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NSC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절멸'을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미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하고 나란히 선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각종 군사 옵션을 자세히 보고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남성욱 교수님, 지금 주목할 만한 게요. 군사 옵션을 자세히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뜻이 결국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 옵션이 논의됐다는 뜻일 것 같고요. 완전한 절멸을 바라지 않는다, 이 절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배경 매우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트럼프가 소집을 한 거죠. 군사분야의 모든 참모진들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군정과 군령의 지휘를 하는 분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군사전략적인 차원의 지휘관과 군사정책을 하는 분이 같이 선 것은 전쟁을 결심할 때 보여 주는 하나의 제스처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와 군정,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선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이게 영어단어에, 절멸이라고 아까 우리 앵커님 쓰셨는데 영어단어 중에서 토익시험 보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얘기는 루트아웃,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는 거죠. 지구상에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정도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과시를 했고요. 군사적인 옵션을 모두가 보고받았다면 어떻게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 예방 차원에서 공격을 할 것인지 시나리오별로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두고 보자. We will see.” 보면 알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6차 핵실험 전과 후에 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단어가 상당히 터프해지고 있어서 절대 전쟁이 나지 말아야겠지만 군사적인 결정권 있는 분들은 모든 인내력을 감내하다가 또 마지막에 안 되면 역시 군사력에 의존하는 미국의 전통을 저희가 또 잊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워싱턴과 저희가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미국의 선택지를 보면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경제봉쇄를 강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완전한 절멸, 이런 얘기를 하는 군사적 옵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보는 것 같은데, 군사적 행동과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보도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그레이엄 의원이 BBC인터뷰에서, “외교노력이 실패하면 미국이 북한 무기시스템을 공격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새 제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양무진 교수님, 한손에는 경제봉쇄, 한손에는 완전한 절멸, 지금 양쪽을 잡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쪽이 현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양무진
경제적 제재, 군사적 옵션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입장에서 임박한 위협이다, 그런 판단 속에서 움직인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여기서 절멸이든 어떻든 간에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억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사적 공격, 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다른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군사적인 공격 운운한다면 적어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가지고 이렇게 군사적인 타격을 한, 명분을 가진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몇 차례 군사적 공격을 시나리오 상으로 준비한 사례는 있습니다. 일례로 69년도던가요? 프레블로호 사건 할 때 한 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76년도에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할 때 한 번 있었죠. 또 그리고 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시기에 영변 핵폭파,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외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임박한 위협이지만 아마 심리적인 압박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진 국가끼리 전쟁을 해야 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국가끼리 전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미국이 여기에 하려고 하면 유엔안보리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이 동의를 해야만 명분을 가지고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가능성은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군사적 타격 운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고 경제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은 그만큼 제재가 소진됐다, 이것의 반증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 미중 간의 무역불균형, 이것도 하나의 목표를 두고 압박하면서 중국의 반응을 보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군사적 선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김현욱 교수님, 그런데 표현이 물론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실제적인 행동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공격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절멸, 영어로 Total annihil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더 섬뜩하기도 합니다.

□ 김현욱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외교행태를 보이는 것은 보면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그러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미 사전적으로 상당히 잔혹한 계획과 언사를 쓰면서 상대방을 상당히 압박을 하거든요. 북한도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 계획을 아주 자세히 내놓음으로써 주변국들과 미국을 압박을 했고 이번에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Total annihilation, 완전한 섬멸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ISIL을 대상으로 썼던 그러한 정확한 똑같은 단어였고 이번에 북한을 향해서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본다면 과연 군사적인 조치 중에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극대해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을 미사일방어체제를 요격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 이상 뭐가 있을까? 북한의 실제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절대 힘들다고 보고 만약 미국이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저는 한미동맹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한미관계는 거의 끝나고 한국은 아마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그리고 자주국방 안보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고, 이번에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를 또 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번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특이해요. 과거에는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제3국의 단체와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거래만 하면 너네가 혼나. 미국하고 거래 못할 줄 알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북한과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북한과 적법한 거래를 하는 단체 중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미국이, “중국 너희 북한하고 거래하지 마. 안 그러면 미중관계 끊어버릴 거야.”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아주 적절한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참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북한 핵문제를 막는 그러한 정말 지혜로운 전략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일반적으로 시정에서는 서로 목소리 높이면서 막 말로 이렇게 많이 싸우면 실제로 싸우는 적은 좀 드물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쟁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고 막 이렇게 고조되면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 남성욱
네, 전쟁사를 보면 전쟁이 필연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우연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필연은 말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지를 갖는데 1차 대전의 경우는 우연으로 확전이 됐고요. 또 정보오판에 대한, 한국전쟁은 대표적인 정보오판 전쟁으로, 상대방이 우리를 안 칠 거다, 그래서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는 거죠. 지금 북한과 미국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충돌이 날지는 시나리오별로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연, 예를 들어서 괌 3~40km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다, 3~40km 떨어지면 미국 영해 12해리 밖이니까 미국이 반응하기 나쁘죠. 그런데 선진국의 미사일은 한 300~500m의 오차를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중고를 쏘는지 한 3~5km 나거든요. 물론 북한 과학자들이 거리계산을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게 우연에 의해서 만약 12해리 이내로 떨어진다, 미국 헌법에는 inherent right, 생득적 권리다, 미국의 영토에 공격해서 대응하는 것은 그것은 본연의 권리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탄핵감이랍니다. 반대로 그게 떨어졌을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원산앞바다에 똑같은 거리에 떨어지겠느냐, 조금 더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연에 의한 경우고, 정보오판도 확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판단에는 어떠한 지도자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해서 미중이 전략적이기 때문에 서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중국 차이나은행, 알리바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물론 서로 손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무력을 안 사용한다면 경제적인 제재는 끝이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싸움으로 가서 시정의 동네 아이들 게임으로 보는 경우는 조금 사태를 너무 낮게 볼 수 있다.

□ 백운기 / 진행
가볍게 보는. 서균렬 교수님께서는 핵을 연구하셨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무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균렬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불행하지만 세계에서 마지막, 이게 유산이죠, 사실.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기타 자유진영. 이게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5천 년 역사를 갖긴 했지만 허리가 끊어져 있게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력이 났고 그리고 서로 편해지기 시작하고 북한이 없어진 중국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남한이 없는 일본이나 미국도 똑같이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우리는 서로 할 수 없이 이쪽저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그리고 북한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를 보면 후보시절도 그렇지만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한때는 한국, 일본, 대만 포함해 가지고 핵무장,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요.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 치고 진짜 때리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화염과 분노가 어떻고, 그런데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 발표를 보면 아주 잠잠합니다. 거기서 수소탄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침착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특히 한반도 전체를 보면 북한 말이죠. 시리아하고 IS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어느 대통령이라도, 지금 물론 트럼프는 핵가방 들고 다니고 있지만 아마 못 누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공격, 예방, 선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결국 이것은 말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우리 남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만의 자생력을 갖고 그리고 자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물론 핵우산이 있지만 날씨가 궂으면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분이면 당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을 언제까지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들의 말폭탄을 믿고 갈 것이냐, 우리만의 자위 방위를 가져야 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은 피할 수 없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에는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항상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원유공급을 차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 토론에서도 몇몇 전문가들께서는 꼭 그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원유를 차단해서 괴롭힌다고 한들 그렇다고 항복할 김정은은 아닐 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 오히려 더 날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요. 오늘 또 나오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양무진 교수님, 중국,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돕는다든지 또 요구한다든지 미국이 또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북한을 개과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 양무진
글쎄, 북한이 스스로 개과천선을 한다면 체제생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붙을 때 스스로 개혁개방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 백운기 / 진행
자신감 또는 보장?

□ 양무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남북 간에 대립, 북미 간에 대립, 또 그리고 북중 간의 갈등상황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안정에 대해서 느낌이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핵능력 고도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생존에 대해서 책임은 질 수 없지만 적어도 북한이 체제생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특히나 중국은 역사적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든 또 북한을 설득하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수단은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원유, 석유, 이것은 돈줄이 아니고 생명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산업용 아닙니까? 전력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군대훈련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왕래수단용입니다. 이것이 없어졌다면 생명줄이 뭡니까? 그런데 과거에 중국이 한 두서너 차례 정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석유를 중단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효과는 별로 없었죠. 물론 북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해 놓고. 어떻든 간에 이런 식이 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원유중단을 한다면 북한이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한편으로 미일동맹 또 다른 한편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선상에서 과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생명줄을 끊었을까, 생명줄을 끊는다는 것은 북한을 포기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원유중단의 시늉은 낼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아픔을 느낄 정도의 원유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입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부탁을 해도 뭔가 들어줄 만한 그런 사이도 지금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조치, 또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한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글쎄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아주 중요한 완충지대로 존립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비핵화된 국가, 그렇지만 중국에게 적대적으로 행하는 북한보다는 중국에게 호의적이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원유공급을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북한을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완충지역으로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공급을 끊기도 힘들고 또 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한반도 불안정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1년에 한 100만t 정도의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미 지금 1년 치를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1년은 버티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지만 동시에 북한이 매우 강하게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은 어떤 해결책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께서는요.

□ 남성욱
네, 서울 시간으로 12시 반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KBS 특보 체제로 가면서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 성명이 언제 나오나 하고 중국 특파원을 계속 연결했는데 한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결연히 반대한다.” 그리고 중국 CCTV를 저녁 내내 봐도 북핵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브릭스, 샤먼에서 푸틴하고 아주 기분 좋은 뉴스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브릭스 잔칫날에 우리는 재를 뿌려서 저 행사가 좀 훼손되나, 그런 의식인데 사회주의 통제국가라 북한 핵뉴스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돌아가는 구나. 그다음 날 외교부 대변인 좀 강력한 규탄이 나오나 하고 기대했더니 사드 설치하면 안 된다고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한국과 중국 간에는 건너기 힘든 동상이몽이 자리 잡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환구시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핵문제에 관해서는 야단 한 번 안 치고 지재룡 북경 주재의 북한대사라 처치해서 규탄했느냐 안 했느냐를 공식 확인을 안 해 주는 정도로 뉴스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원유공급 얘기가 나왔는데 효과에 관해서 물론 불확실하죠. 그러나 군사적인 옵션을 쓰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 볼 때까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50만t에 달하는 단동-신의주 간 송유관을 잠갔을 때 오늘 산케이 신문 보니까 왜 중국은 북한을 끊지 못하나 해서 러시아가 아마 대체할 거다, 그럼 중국은 머쓱해한다는 일본 사람의 해석도 있는데 그래도 50만t은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차단해 버리면 북한군 훈련이 아마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야욕을 완전히 포기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속도조절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앵커님이 더 날뛰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지금보다 더 날뛰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그것은 총을 쏜다는 얘기인데 먼저 총질을 하면 그것은 서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니까 그 시나리오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일단 외교적인 경제적인 압박은 그래도 원유를 한 1년간 잠가보는 것을 미중 간에 빅딜로 시행해 보자, 그래도 그게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 아니겠느냐.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양무진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양무진
네. 우리 남 교수님께서 중국의 단동에서 신의주까지 송유관 말씀을 했는데 그것 다 맞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연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단동에서 신의주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정유공장입니다. 이 송유관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3개월 이상 잠갔다, 여기서 다시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면 복구비용이 한 3년 치의 원유, 그러니까 한 150만t 되겠죠. 이 정도의 복구비용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중국이 3개월 이상 송유관을 통한 원유를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마지막 카드가 되는 거죠. 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제가 보기에는 원유공급 중단을 해서 북한이 움직여 주면 좋은데 북한이 움직여 줄 것 같지도 않고 또 북한을 움직이도록 중국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중국이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또 중국을 하도록 움직이려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미중관계를 같이 연계를 시켜서 보고 있거든요.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중국을 때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지 못했을 때 중국을 때릴 수 있겠느냐, 지금 미중 간에는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얽혀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고 무역보복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일단 월가에서 드러납니다. 월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는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밑에 이반카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워낙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을 때리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해 온 것을 보면 계속해서 압박만 하고 위협만 놓고 실질적인 수단은 절대 취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움직이는 데도 미국에 한계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과 중국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생각해 봤는데 이런 어려움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전술핵 재배치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우리의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에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지만 이번에는 우리 국방부장관도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을 종합하면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바뀐 상황을 감안할 때 배치 검토는 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죠. 이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이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남성욱 교수님, 전술핵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남성욱
네, 일단 핵무기는 두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술핵무기, 지금 우리 토론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전략핵무기가 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야포 같은 재래식무기나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하는 소형핵탄두, 그러니까 작은 핵탄두라는 거죠. 반대로 전략핵무기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거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할 때 쓰는 무기를 전략핵무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큰 것은 안 되고 작은 것은 되냐, 이렇게 청취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91년 11월 말까지 전라북도 군산 미공군기지에 전술핵무기가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재배치라고 하는 군요?

□ 남성욱
네, 재배치라는 단어를 쓰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아직 북한이 핵개발 하기 전이기 때문에 남측도 핵무기를 철수한다, 그래서 미군이 핵무기 한 150개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개수는 보안이고요. 이게 미국 본토에 콜로라도라든가 미공군기지 쪽으로 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으면 이런 것 주장할 필요도 없죠.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하니까 우리는 NPT체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핵무기 자체개발이 원천 봉쇄돼 있으니까 이 91년 11월 말 이후에 빠져나간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식처럼 갖다 놓고 공유하자, 셰어하자, 작전사용 운영을 유럽은 나토군과 미국군이 같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핵은 핵으로 막는다는 공포의 균형으로 북핵위협을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례적이고 조금 특이한 게 송영무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제임스 매티스 장관과 장관 취임 후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송 장관께서 아주 안보위협에 대해서 정말 실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부인이 있었지만 국회에 와서 조건을 달았지만 또 사실상 인정을 함으로써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은 오늘 나와 주신 네 분께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서균렬 교수님, 전술핵 재배치,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서균렬
입장이기 전에요. 일단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명분의 문제, 그것은 서로 국제사회의 동의, 기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여론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다음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뭔가 암암리에 우리에게 상응하는 상업적인 조건을 들이내밀 수도 있겠다, 사드도 1조 원 하다가 지금 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한 뭔가가 뒤에서 또는 앞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들어오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핵이란 건 말이죠. 일종에 자동차처럼 가만히 두면 중고가 됩니다. 차라리 운전하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런데 과연 어떤 핵이 들어올까. 아마 본토에서 조금 노화된,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 재고정리 차원에서 들어온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져본 다음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 외에 또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자체핵무장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수함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잠수함이라는 게 있고 핵잠수함, 그게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원자력잠수함은 그야말로 원자로만 들어있고 거기는 재래식무기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이라 함은 그야말로 원자로도 있지만 핵무기가 탑재된, 그래서 저는 지금 먼저 잠시 핵잠수함 얘기가 조금 표면에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둘 다 원자핵인지, 아니면 그냥 잠수함인지, 그래서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니까 둘 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려올 거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핵잠수함 또는 원자력잠수함은 렌트가 안 됩니다. 사오든지 또는 만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는 정말 그런 잠수함 말고 핵무기만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전술핵무기를 생각할 때 우리 자체 핵무장도 같은 선상에 놓고 저울질하는, 물론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잠수함이 됐건 핵잠수함이 됐건 둘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제법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탐탁지 않습니다. 미국이 볼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볼 때는 뭔가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약적인 생각이지만 일본, 대만, 한국이 이번 기회에 핵을 통한 동북아의 힘의 균형,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핵은 쓰는 게 아닙니다. 쓰지도 않았고. 단 두 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갖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MAD라고 미친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둘 다 확증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쓰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는데. 그래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이거죠. 대만도 갖고 일본도 갖고 한국도 갖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일본하고 한국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안 할 뿐이죠. 대만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전술핵 들여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조건이 있다거나 또는 중고품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것은 차라리,

□ 백운기 / 진행
노땡큐다.

□ 서균렬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시죠. 고맙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본적으로는 서균렬 교수님은 그러면 우리도 핵무장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십니까?

□ 서균렬
옳다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좋다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는 만들면 안 되는, 이것도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는 핵무장 못하니까 기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는 결정하지 말자 이거죠. 하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저울질 해 가지고 유리하다, 할 때는 전술핵 들여오자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두 가지는 확실히 해 놓고 가자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남성욱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남성욱
네, 1959년에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주한미공군이 오산에 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미사일 일개 비행중대를 배치하면서 한국에 전술핵이 들어왔죠. 부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한 게 91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하니까 저희는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달에 국제뉴스를 보면 네팔, 인도, 중국 국경에서 인도하고 중국 군인들이 몸싸움을 하고 돌 던지기 싸움을 합니다. 총을 안 갖고. 군인들이 총 안 갖고 몸싸움 하는 것은 저는 아마 전쟁사에서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게 필사적인 이해관계인데. 네, 지금 서 교수님 얘기한 상호확증파괴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쟤도 한 방이 있지만 우리도 대응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술핵이라는 것을 차선으로 가져보자는 거죠. 자체 핵개발을 하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국제NPT체제에, 이 전기 10개 중에 지금 4개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것 당장 꺼야 되는데 그것은 감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보상 중고품은 절대 안 되고 새 것으로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국면에서 그나마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균렬
그런데 교수님 말씀에 딱 하나만 사족을 달면,

□ 백운기 / 진행
네, 서 교수님.

□ 서균렬
원자력발전소 같은 게 연료가 기본적으로 거의 3년 반, 4년을 버틸 수 있는 잉여연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연료공급 중단하더라도 우리는 3년, 4년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결정 또는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발전 그냥 꺼주지 않습니다. 4년 간 돌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끊더라도.

□ 남성욱
다만, 원자력발전소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란 제재할 때 보면 금융제재가 동시에 따릅니다. 한국금융시스템은 국제시스템에 완전히 지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거래는 일주일이면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NPT체제를 탈피하면서까지 핵무장을 가하는 것은 경제냐 안보냐, 택일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핵무장 국가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기회가 되면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전술핵 배치한다고 해서 NPT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서균렬 교수님?

□ 서균렬
네, 그것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오늘 전술핵 배치 부분만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지금 서균렬 교수님, 남성욱 교수님은 전술핵 재배치,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양무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토론하고 분석할 때는 표현에서 어 다르고 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 교수님과 남 교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이것은 일종에 핵연료에 의한 추진잠수함이고 핵무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잠수함에 핵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 서균렬
그럼 원자력잠수함이라는 표현이 맞죠.

□ 양무진
그렇죠. 표현상으로는 서 교수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서균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조금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법합니다.

□ 양무진
네. 핵무기, 이것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 남 교수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91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 또는 요청해 가지고 한반도에 전술핵, 이것을 좀 더 물리도록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미러 간에 전술핵감축협상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한반도에 적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 남성욱
제가 그것 조금 말씀을, 91년 9월에 부시 행정부가 이미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에 맞춰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을, 또 대화와 화해의 협력에 의한 7.7 선언이 나오고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으로 연결이 됐죠.

□ 양무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술핵을 다시 철수한 것은 미국의 러시아의 합의에 의해서 철수한 것이지, 그렇다면 재배치할 때 그럼 미국이 스스로 다시 재배치 이러면 맞는데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재배치, 이것은 좀 표현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전술핵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전술핵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정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5가지? 짧게 해 주십시오. 김현욱 교수님도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 양무진
네. 첫째,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술핵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운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핵우산, 미국에 대한 불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술핵이 들어온다면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핵경제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2의 사드화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제2의 사드화, 다시 보복으로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술핵,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 계시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밝히시기도 좀 불편할 텐데 일단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 김현욱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어쨌든 선택의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대화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고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동결시킨다는 그 정도의 성과를 내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핵균형, 전략적인 균형과 안정을 이루기 위한 뭔가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전술핵무기 재배치든 아니면 북한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한 단호한 다른 조치든, 아니면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던 미국의 핵전략전 상시순환배치든 간에 어떤 조치든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북한만 핵을 계속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폐기 없다는 것은 단순히 상호확증파괴전략에 기반한 서로 간의 안정 이외에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무기를 한국에서 쓰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도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이익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쓸데없이 미국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이나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는 입장 하에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은 지금은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다른 수단을, 한반도에서의 핵균형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안정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다른 수단들을 미국과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결국 그런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핵대핵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네 분 입장을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는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을지 몰라도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게 되고 핵을 가진 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고려대 남성욱 교수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