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두현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 “中 반발 고려한 사드 인수, 한미 동맹 체제 아래서 의미 없어” ②

□ 방송일시 : 2017년 9월 8일(금요일)
□ 출연자 : 차두현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

“中 반발 고려한 사드 인수, 한미 동맹 체제 아래서 의미 없어”

[윤준호]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어제 완료했습니다. 잔여 발사대가 모두 들어오면서 성주 사드 기지는 임시 배치돼 있던 발사대 2기와 함께 모두 6기 발사대로 완전한 한개 포대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예고됐던 사안이지만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두현]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이번에 사드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한 것, 북한의 도발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죠?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 배치를 앞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은 이낙연 총리가 밝혔는데, 청와대는 아직 입장을 내놓은 게 없나요?

[차두현] 네. 물론 발사 배치 과정에서 약간 주민들과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고요. 향후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밝혔죠.

[윤준호] 이번에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른 측면에는 사드 반대 여론이 많이 줄어든 것도 한 몫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차두현] 네. 작년 7월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한 여론조사 기관이 네 차례에 걸쳐서 찬성, 반대 의견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드 배치가 확정된 작년 7월의 경우에는 찬성이 50, 반대가 32 정도로 나왔습니다. 가장 좁혀진 게 금년 1월입니다. 찬성 대 반대가 51:40까지 좁혀졌고요. 이게 금년 6월에는 53:32로 다시 벌어졌거든요. 금년 6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전반적인 안보 우려감 때문에 사드 찬성 여론 쪽이 더 상승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거죠.

[윤준호] 이번 배치는 임시 배치죠?

[차두현] 그렇습니다. 임시 배치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완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만 사드를 임시적으로 운용한다는 거죠?

[차두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맡을 기관은 현재 찾고 있는 중이죠?

[차두현] 그렇습니다.

[윤준호]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사드를 뺄 수도 있는 건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차두현]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아 있는 작업이, 그동안은 임시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시켰던 시설들을 정식 전기 공급 공사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2차 미군과의 부지 공여 협상이 있게 됩니다. 전체 사드 공여 부지 중에는 금년 4월에 1차로 일부 지역만을, 지금 현재 발사대와 레이더가 배치돼 있는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일반 환경영향평가하고 2차 부지 공여 협상이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확정된 지역 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동안 가장 첨예하게 사드 환경과 관련돼서 발생했던 논란 자체가 전자파 논란 아닙니까?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이지만, 전자파 측정 결과 자체가 그렇게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명 났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전자파 논란은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 자체도 같이 점검되게 될 텐데요. 이건 아무래도 미군 당국도 그렇고 그동안 한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한 시설 공급에 있어서 2년을 감안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사실 임시 배치에서 정규 배치로 배치가 확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죠.

[윤준호] 그런데 임시 배치다 보니까 사드 발사대 받침을 원래는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알루미늄 패드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차두현] 네, 그렇죠.

[윤준호] 이렇게 되면 정확률이라든가 명중률 등의 사드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차두현] 일단은 사드 발사대와 같이 이동식 발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반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으로는 콘크리트 시설물 자체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1회 발사, 다시 말해서 처음에 완전히 예비탄을 재장전해서 발사하기 이전에 1회 발사 정도는 지금 현재 알루미늄 장착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보통 사드 발사대 1기가 8발 쭉 발사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차두현] 현재 현지에 있는 토질조사 같은 것들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임시 패드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발사대 1기당 8발이 발사되게 되는데 이 초탄 발사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발사한다고 해서 1기만 발사한다는 게 아니고요.

[윤준호] 물론 그렇죠.

[차두현] 초탄 발사 때에는 크게 정밀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어쨌든 사드 1개 조가 완전히 갖춰져서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도 바로 운용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드 1개 조가 완전히 갖춰져서 운용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두현] 일단은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히 갖춰졌다는 이야기는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요격이 가능한 체제 자체는 웬만큼 구비가 된 거고요.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작전 수요에 맞출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사드 1개 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체 미사일 수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발사대 1기당 8발이거든요. 이게 지금 40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물론 북한 미사일이 수백 발이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어떻게 다 막겠는가 하고 얘기를 하지만 남북한 간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반에 날아올 수 있는 10기 내외의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요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원래 처음 사드 도입 때 기대했던 요격 효과 자체는 발휘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윤준호] 그리고 KAMD와 함께 보완적 효과가 또 갖춰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차두현] 그렇죠. 애초에 사드를 도입한 이유 자체가 상공 80km에서 한 60km 정도의 고고도에서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걸 주 개념으로 했었고요. 사실 우리의 기존 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런 체제 내에서는 이 정도 높이에서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이게 기존의 패트리어트 그리고 한국의 KAMD 개념 하에서 발전되고 있는 요격 체제와 같이 연동될 때는 상대방의 미사일을 여러 번 맞출 수 있는 거죠. 다층 방어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는 겁니다.

[윤준호] 후속 작업이 남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발전기를 대체하는 전기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고 운용하는 미군들도 이제는 더 많이 증원돼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후속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차두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지 내에 완전히 시설 정비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 진행에 발맞춰서 2차 부지 공여 협상이 한미 간에 시작되어야죠. 이렇게 2차 부지 공여 협상까지 끝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드가 정식 배치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아직도 사드 반대했던 주민, 시민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행정부 쪽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두현] 네. 결국은 그동안 주민들이 가졌던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전자파 논란 때문에 불식이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들은 역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상실감이라든가 불안감 자체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도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해 나가야겠죠.

[윤준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측의 반발입니다.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 결정 이후로 상당히 반발이 심했고 또 그에 따른 경제 보복 조치도 해 왔고요. 사드가 완전히 추가 배치된 다음에 어제 중국측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차두현]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놨습니다. 아마 중국의 이 입장 자체는 북한의 핵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도 거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윤준호] 그러면 중국은 북한 핵과 사드를 갖다가 분리해서 보는 건가요?

[차두현] 그렇죠. 중국이 주장하는 바는 사드는 사실 북한 핵 대응용으로 보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이게 그걸 포장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윤준호]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 완료됨으로써 우리가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된 거고 가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논리죠?

[차두현]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게,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MD 체제라는 게 그러면 이게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냐? 이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그걸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하고의 기술적인 격차 때문에 잠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기 체계의 한 방에 들어가고 있다, 이 주장 자체도 사실 설득력이 덜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MD 체제에 편입되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미사일 방어 능력 자체를 향상시켜 나가고 이걸 동맹 체제 내에서 적절하게 상호 보완성을 가지게 해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MD 체제의 연계라는 면에서는 중국의 논리가 박하죠.

[윤준호] 그렇다면 어차피 중국은 우리와 함께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할 수밖에 없고 또 대북 제재의 가장 큰 축인데 중국을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전문가 중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미국이 한국에 설치한 사드를 통해서 중국을 세세히 들여다본다,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사드를 인수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면 그런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낸 전문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한중 관계가 현재 경색돼 있는 게 답답하니까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현실성에서는 ‘글쎄’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문제를 걸고 나오게 되면 중국측도 과연 산둥반도나 이런 쪽에 전개돼 있는 중국측 레이더들이, 그러면 한국이나 주한 미군 관련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면 중국도 한국 쪽으로 겨냥해 있는 모든 레이더들을 다 활동 범위를 제한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의 핵심 자체가 우리가 직접 운용하면서 미국과는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우리만 알고 있으면 중국이 경계심을 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한미가 동맹 체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사 사드를 직접 구입하거나 해서 운용한다고 해도 정보까지 공유하지 않을 도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북한 미사일 궤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측이 고급 정보를 제때 공유해 주지 않는다, 이게 언론에서도 얘기되는 불만 사항 아니었습니까?

[윤준호] 하기야 한미일 3국 간에는 정보 보호 협정도 체결돼 있으니까요.

[차두현] 그런데 이걸 그럼 우리만 정보를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윤준호]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차두현] 결국 중국의 반발은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무시를 당했다, 이런 감정들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감정의 문제들 자체는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략적인 우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의 전략적 우려라든가 여기에 대한 응답 자체가 한중 관계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미 간 협력을 통해서 미중 간에도 사드와 관련된 전략적인 신뢰를 따올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현]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