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을 향해 폭주하는 북한에 맞설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사드 배치 단행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하나 더 짊어지게 됐습니다. 국내 정치도 순탄치 않아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임기 초반 거침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 앞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 등 이번 한 주 정가 상황, 주요 이슈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특집 기획이 있어서 정치포커스를 한 주 쉬었는데 두 주 만에 뵌 분도 계시고 세 주 만에 뵌 분도 계십니다. 더욱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뵙고 싶었습니다.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 박상철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도 많이 그리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더 기다리셨을 겁니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은 멀리 갔다 오셨죠? 아프리카.

□ 홍성걸
네, 아프리카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나라는 요즘 정정이 어떤가요?

□ 홍성걸
거기는 카가메 대통령이 지금 장기집권을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93%의 지지율로 당선이 또 됐거든요, 세 번째. 7년 임기 세 번째입니다. 또 개헌을 해서 앞으로 10년을 대통령으로 더, 7년 후에. 그러니까 한 17년 임기가 사실상 보장돼 있는 거죠.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유일하게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아직은 저소득 국가이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프리카 국가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나라인데,

□ 홍성걸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언제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 홍성걸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오늘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게 헌정사상 처음이라면서요.

□ 박상병
처음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표결에서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래저래 오늘 역사에 남는 날인데,

□ 백운기 / 진행
옛날 YS 때 식으로 하자면 ‘우째 이런 일이’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 박상병
그렇습니다. 아마 청와대 쪽에서도 설마 반대표가 더 많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상병
145대 145. 오늘 29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과반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 그래서 과반의석이 147명인데 2명이 모자라서 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참 괜찮은 인물인데 집권당의 원내 전략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표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김이수 후보자 아주 억울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분석을 한 번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145표가 나왔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부 찬성했다고 봤을 때 나머지 당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 박상병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완강하게 당론으로 반대, 100% 반대, 민주당은 100% 찬성, 바른정당도 반대가 됐던 것이죠. 국민의당이 변수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145표까지 나온 거죠. 이런 표 계산이 이미 답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는 몇 명 정도 올 것인가 정도의 계산이었는데 결국은 손을 놔 버린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 쪽에서는 찬성과 비슷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분위기가 가면서 또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어요. 어제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가 돌아서는 바람에 결국은 표 계산에서 완전히 청와대와 청와대 정무팀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 그러니까 장관 후보들 또 식약처장, 이런 사람들 지키려다가 김이수 헌재소장을 놓쳤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했다, 또 이렇게도 평가를 했던데요?

□ 박상철
그 말도 전략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일단 김이수 헌재소장 같은 경우 이 건은 사실 우리가 헌법기관 중에 대표적인 헌법기관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의 구성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이수 소장이 문제가 아니죠. 헌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번에 탄핵정권을 최종 결론을 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사실 제1 마무리를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야당과의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죠. 저는 많은 실망을 했는데 국회한테도 실망했고 야당한테도 실망했고 여당한테도 실망했는데 이번에 왜 그럼 부결시켰느냐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서 부결됐으면 그것은 국회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헌정 역사가 벌써 제법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다른 생각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켰다? 이것은 국회 전체가 저는 싸잡아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려면 여당도 잘해야 되지만 야당도 잘해야 돼요. 제가 민주당 야당 시절에 야당이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야당의 모습은 수권야당의 모습인가 봤을 때 굉장히 저급한 야당이라고 보고, 또 하나, 역시 또 여당도 욕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전략적인 판단을 못한 것은 그것은 정치인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이후의 반응들이었어요.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도 실망하겠지만 그래도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것을 야당 책임으로 또 돌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오로지 야당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사상 처음으로 부결됐다고 논평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의 큰 축인 국회, 여당, 야당, 청와대가 정말 비판 받는 그런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당, 야당, 어떤 점들에 문제가 있는지는 또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홍성걸 교수님, 일단 오늘 표결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 홍성걸
대개 이런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표결에 부칠 때는 집권여당 쪽에서 자신 있을 때 붙이는 거거든요. 통과가 확실시 될 때 부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고서 지금 부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확신했는데 계산이 잘못됐든지.

□ 홍성걸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사실은 집권여당이 우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것 확실할 때 하는 거지 표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도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명확한 명분이 국민을 설득할 만한 명분은 찾기 어렵다. 더 놀라운 것은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청와대의 박수현 대변인, 또 전병헌 정무수석의 반응이 아주 통렬하게 야당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번 일을 가지고.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3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때쯤 기억이 납니다. 정부조직법을 통과 안 시켜주고 야당이 계속 발목 잡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랬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냥 거의 파르르 떨다시피 했어요. 비난을 해 가면서. 지금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때 당시를 보는 것 같다. 지금 정기국회 앞에 놓고 예산안, 기타 굉장히 많은 법안을 지금 올려놨는데 대야당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야당의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지금 북한문제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것 하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작은 자존심 하나 내세워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아주 통렬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이번 표결 결과.

□ 이진곤
네, 국회에서 사실은 지금 홍 교수님 말씀처럼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충분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죠. 그러니까 여당이 이것을 보고 갈 자신이 있을 때 이것을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안 된 이유 중에 국민의당 보니까 아마 김이수 전 후보죠. 이제는 전 후보가 됐네요. 이분이 군대 동성애, 이것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합헌이라고 그때 결정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되니까 아마 교인들이 엄청 문자폭탄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위축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도 여당 지도부는 감안했어야 되거든요. 그것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도 저는 적폐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이게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왜냐하면 국회가 인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서 인준제도를 두니까 이제까지는 사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토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비토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 다 되면 그런 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아까 여당의 전략부재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22일이죠.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 사태로 또 통과가 안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정족수를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재석 의원수가 146명인가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시 공항에 있는 의원들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 믿고 당했다가 이번에는 국민의당 믿었다가 당한 것 아닙니까?

□ 박상병
네, 이게요.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는 원내지도부가 거의 밤잠을 못잡니다. 다 체크를 합니다. 청와대 정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밀하게 공조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딜까지 합니다. 정치적인 딜입니다. 우리 이것 한 번 봐주라, 이 법안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문제는 두 번째 문제제요. 집권당의 원내지도부가 할 일이 그겁니다. 해 가지고 “됐다.” 하는 순간에, 이번에도 직권상정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은 집권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직권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킨 겁니다. 표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은 아닌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것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신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표결이 있고 지금 김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늘 마침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성진.

□ 박상병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금 야4당이 반대하는 후보자예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에 여당의 전략인 거예요. 보통 상식 같으면 박성진 후보자를 먼저 낙마시킵니다. 왜, 아무리 훌륭하다고 칩시다. 야4당이 반대하니까. 그리고 또 이달 중순에는 대법원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인준 동의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먼저 박성진 후보자를 아웃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내일쯤이나 표결에 들어갔으면요. 날짜를 잡아서 했다고 하면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 버렸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박성진 후보자 어떻게 되죠? 아마 야권에서는 경과보고서 안 쓸 겁니다. 또 청와대에서는 “국민지지율이 70%인데.”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대법원장 후보자는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큰 틀에서 집권당의 원내대표, 원내지도부가 가야 할 전략 자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충수, 스스로의 부재를 탓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야당 탓 하는 겁니다. 오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얘기도 이런 겁니다.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좌우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그렇습니까? 심지어, “야당은 말로만 혁신을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집권당은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이게 저는 야당 대표라면 이해가 돼요. 최소한 청와대의 정무를 담당하는데 이런 정도의 멘트가 된다고 얘기하면 이것 듣는 야당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 갈 길 한 번 가보세요.’ 저는 왜 이렇게 말할까.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현 정부의 협치에 대해서 낙제점이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집권당이 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라든지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까, 상당히 안타깝고 김이수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오늘 상당 부분 희생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여권의 누가 제일 책임이 큰 것 같습니까?

□ 박상철
여러 명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더라도 소수집권당이잖아요. 제1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치는 불가피한 구조였단 말이죠. 그럼 협치를, 물론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면 좋겠지만 평상시에 국회에서 책임질 사람이 역시 추미애 대표예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도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그날 전날 일요일 날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로 사드 배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오죽하면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말 교활한 것 아니냐. 당선되기 위해서 사드 반대하다가 갑자기 또 그러고 중국을 배신했다.”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냉정함에 대해서 섭섭해 할 정도인데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당 대표가 발언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냥 대화하겠다고 나와 버리니까 여당 대표로서, 보십시오. 그때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그 당시 누구입니까? 유승민 그 당시 여당 대표가 발언했을 때 야당에서 박수를 쳐줬거든요. 그런 식까지는 아니어도 야당과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야당하고 대치를 해 버리는 정국을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제1 책임은 저는 추미애 대표한테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물러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병헌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은 뭡니까? 본인이 궂은일을 해야 돼요. 소리 없이 정말 뒤에서 어떻게든지 두 종이가 붙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은 정무수석한테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치가 없어서는 정국을 운영할 수 없고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율만 갖고 갈 수 있는 정권은 아니잖아요. 국회라는 것이 또 정기국회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무는 사실은 국회에서 모든, 국회만 열리면 정무는 다 국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가서 마치 국회를 쳐다보고 똑바로 일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책임을 회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무라인과 협치라인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권여당의 정치스타일이라든가 패턴,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점검할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자로서 정치현장 취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셨을 때 여야 간의 협상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또 물밑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교해 봤을 때 역대 가장 쳐져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말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아직 여당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지도 못했고 또 여당으로서 기술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여당 되는 법에 대해서 아직 좀 서툴다. 그다음에 야당도 역시 야당 되는 법에 서투니까 양측에서 국회 안에서의 소통, 국회 안에서의 협상, 이런 기술이 이제까지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못 봐왔잖아요. 국민한테 그것을 못 보여 준 거예요. 아까 박상병 교수도 잘 지적하셨지만 그러면 협상을 하면 원내에서 하든 원외에서 하든 여하튼 적극적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싸움조차도 그 협상의 하나라고 볼 때는 계속 그런 노력이 기울어졌어야 되는데 여당은 여당이 됐다는 그것에 너무 취해서 그런지 좀 오만해 보였고 야당은 아주 강성투쟁 일변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정치적인 해결 노력이 전혀 기울어지지 않았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볼 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당도 여당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당 대표들은 특히 여당 대표로서의 노력, 그게 뭐냐 하면 야당을 잘 다독거리고 잘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원내에서의, 국회 내에서의 협치, 이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병
조금만 제가 부가를 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좀 아쉬운 대목이 저도 원내전략을 짤 때 과거에 조금 아이디어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짭니다. 전화 다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논외로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한 번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반대 당론이었습니다. 제1야당이요. 제3야당도 반대, 바른정당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만 찬성이었어요. 나머지 변수는 국민의당에 있었습니다.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냥 상황이 복잡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확신이 안 되면 오늘 직권상정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박상병
아니죠? 그러면 왜 직권상정하려고 했을까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통과될 줄 알았던 거예요. 통과되고 박성진 후보자도 밀어붙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도 ‘김이수 후보자는 정말로 살려야 될 텐데.’ 지금 1월부터 해 가지고 9개월째 8개월 이상 지금 헌재소장이 없습니다. 직무대행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 정말로 국가를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키자,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박성진 후보자한테 자진 사퇴를 시키는 거죠. 왜, 야4당이 반대하니까. 오늘 보니까 인사청문회보다 또 더 자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전략도 안 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헌재소장이 통과되면 중소기업벤처장관도 밀어붙이고 해 가지고 우리는 밀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직권상정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야당 탓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여권 내의 원내전략 부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아까 제가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말 현명한 정치인 혹은 정무수석, 대변인 또 현명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그러면 국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다음에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표결에서 졌잖아요.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계기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뒤의 일까지 전부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낙연 총리가 물론 황주홍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살아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오늘 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결국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협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낸 거다, 라고 솔직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청와대에서 나왔어야 되고, “협치를 잘못했다는 것 반성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그래야 실리를 찾는 거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분노, 화가 치민다고 갔다가 들이붓는 것은 이것은 필부의 용맹입니다. 필부의 용기로서 국민의 국익을, 국민의 이익을 전부 희생한 거예요. 이런 분들 죄송합니다만,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홍성걸 교수님께서 이낙연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총리로서 첫 번째 데뷔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대정부질문이요. 그런데 참 준비된 답변을 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박상철 교수님, 협치, 협치 하는데 협치도 사실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좀 믿고 그렇게 임명동의안을 상정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정책적인 면에서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점이 앞으로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상철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표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145대 145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니까 국민의당의 40 의석 중에서 15석 정도나 왔지, 절반 이상이 반대쪽으로 갔다는 인상을 갖거든요. 그러면 국민의당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남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즉, 김이수 지금 후보가 돼 버렸잖아요. 김이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호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졌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생기면서 반대할 이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지향할 부분은 중도, 보수, 합리, 개혁, 이쪽 부분으로 가면서 바른정당하고 연대 내지는 합당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졸지에 사고가 터져 가지고 잠깐 주춤하고, 흐름이 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치라는 것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표결할 때 야당을 좀 꼬드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연정까지는 아닐지라도 통합정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민주당의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70%, 80%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 가려면 좋은 정책 못지않게 당 장관 자리라든가 일종에 서로 같이 정치한다, 같이 국정을 움직여 간다, 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너무나 안 보여 줘요. 심지어는 정의당한테도 무슨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는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협치가 단순하게 야당하고의 소통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국정을 담당한다, 이 정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번 국회 표결로 여야가 또 갈등국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청와대 회동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진곤 교수님, 혹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 이진곤
전병헌 정무수석 이야기로는 큰 궤도는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가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 문제는 아마도 시일조정은 불가피한 것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로 극도로 맞서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만나서 어떻게 좋은 덕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덕담은 또 설령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같이 협조하고 어떻게 국정을 같이 이끌어나가느냐, 이른바 협치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런 논의를 할 게재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더더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예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 참 저 참 해서 이번에 기간을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이번 주 회동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 이진곤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억지로 그것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을 때는 어쨌든 발표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낸다면 만나기 위한 만남,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서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 정무라인, 이런 데서 좀 더 정치적인 수완과 신의,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재정비하든지 아니면 학습을 좀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도움을 줘야지, 정무라인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당겨 가지고 못 나가게 만드는 이런 식의 그런 결과만 낸다면 이것은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그러면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 홍성걸
지금 이미 저질러져 가지고요. 이게 서로가 지금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한 상황 아닙니까?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약간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정됐던 청와대 회동은 사실은 방러 결과도 설명하고, 지금 북핵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자리죠.

□ 홍성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야정협의회를 빨리 출범시키자,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자, 이런 협치의 기초를 만들려고 했는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 건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북핵문제를 비롯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완전히 소탐대실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여유를 갖더라도 청와대 쪽에서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고 또 국회를 더 존중하겠다, 우리가 협치를 잘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소통을 시작해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 난관을 풀어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예정됐던 것은 조금 미루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소통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해법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상병
우선 협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상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개념입니다.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협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그냥 의회민주주의를 없애버리면 돼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회의원들도 아무리 미워도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집권당이 과반의석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협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협치는 힘이 있는 쪽에서 내가 양보할 테니까 저 큰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협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봐요.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여야 양당체제가 아니에요. 양당체제면 협치 어려울 겁니다. 다당체제입니다. 그러면 양보할 경우에는 차선책을 만들어 낼 수가 있잖아요. 누가 지금 그 역할하고 있죠?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하고 있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도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이 뭐냐면 국민의당을 향해서 적폐세력의 이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 가지고는 저는 도대체 마인드가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늘 박성진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쯤에는 아마 이 경과보고서를 썼는데도 야당은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좀 뜸들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하겠죠. 아마 이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통과시킬 거예요.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큰 문제없다. 생활보수인데 어떠냐.” 이렇게. 그러면 또 이 달 12일부터 13일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표결해야 됩니다. 이것 어떡하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근본적인 스텐스를 바꾸지 않는 한 청와대 회동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어쩌면 다른 야당들도 굳이 이 시점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상당 부분 연기하는 것이 제가 보더라도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금 시간을 갖자는 제언이시고요.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세 분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고 대통령이 지금 야당 대표를 보자는 것은 저 북한 핵, 사드 문제, 이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벌어진 일은 어쩌면 우리 현재 정치, 여당, 야당이든 저는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응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또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별도의 문제로 이것은 우리 이야기합시다.” 라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여당의 남의 탓을 하는 것, 야당 탓이다, 두고 보자는 것이 정말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쨌든 원내에서 최고의 사령탑인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사표 수리할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 그만두겠다, 또 전병헌 수석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저는 문제를 푸는데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덥석 사표 받고 다른 사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어쨌든 왔든 결과적으로는 “정무수석 제가 책임입니다.” “원내대표 내가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아닙니다. 우리 추슬러나갑시다.” 이런 분위기로 빨리 바꿔야지, 지금 승부 나고 나서 접점을 야당하고 잡고 있는 그 언사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해법 중의 하나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계속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정무수석과 여당의 원내사령탑은 내가 책임 있다, 라는 발언으로 전환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제가 한마디만, 뭐냐 하면 이번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측에서 이렇게 반대한 이유가 단지 여당과의 숫자 싸움 때문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도 있었다, 이렇게 봐줘야죠. 왜냐하면 이분은 말하자면 전에 통진당 해산할 때 이분이 소수의견 낸 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도 늘 말이 많았고 야당에서도 계속 공격을 해 왔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동성애 문제 이것 때문에 이분이 억울하게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도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거든요, 국민의당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국회 안에서 이 인준 과정이 단지 여야 간의 숫자 싸움이었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것도 역시 정치 과정이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바른정당이라도 국민의정당 있는 그쪽에서 반대에 참여한 분들도 정치적인 판단을 한 분들이지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숫자 때문에 그렇게 했다거나 “나 저 편 들기 싫어.” 하는 반발심으로 그랬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해 버리면 인준제도의 그 의의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병
참고로 오늘 국민의당에서,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만약에 오늘 인준됐다고 칩시다. 그럼 임기가 언제까지일까요?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6년 임기죠. 이번에 임기가 됐을 때는,

□ 백운기 / 진행
그렇지만 이번은 잔여임기만 하는 거죠.

□ 박상병
내년 9월까지입니다. 1년짜리입니다. 1년 뒤에 또 뽑아야 돼요. 그때 또 만약에 임기 2년 남은 헌재소장 뽑으면 이따 또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헌재소장을 두 번, 세 번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헌재소장 후보자들이 전부다 헌재소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독립성이 침해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그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문제도 여당 쪽에서 신경을 쓴다고 얘기하면 좀 더 국민의당을 설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맞는 거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율투표를 한 겁니다. 그 자율투표를 한 국민의당을 향해서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적폐세력의 이중대 노릇 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부결로 인한 정치권 갈등 국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들여다봤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또 상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상병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겠죠.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아예 새로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그 후보한테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같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기 6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43 쓰시는 분입니다.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3991 쓰시는 분 “부결이라는 국회 결정도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새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야당과 협치를 했으면 합니다.”
0014 쓰시는 분 “협치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포용과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소장 부결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직권상정으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권여당이 야당과 국민 앞에 더욱 겸허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계속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백악관에 이어서 미국 의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천만 서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정치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전술핵 재배치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미국이 이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홍성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그야말로 압력을 넣는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우리 게 아니죠. 지금은 완전히 6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분명히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 핵의 규모도 이번 실험규모로 볼 때 지금 50kt이다, 70kt이다, 120kt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역사상 핵실험 중에 가장 위력이 강한 핵실험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핵개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진짜 허용할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당신들이 협조를 안 하면 동북아의 핵도미노현상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협조해라, 그러니까 그 압력을 가든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지금 양쪽 카드가 다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북한이 이런 상황에 올 때까지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분명하게 비대칭전력을 완벽하게 확보했고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지금 사실은 아직 청와대가 입장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도 임시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핵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전부다 노출돼 있는 것은 무슨 수로 이 위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그것이 협상이든 압력이든 아니면 실제로 그쪽으로 가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이러한 위험상태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특집으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기획좌담을 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패널들께서 불가피한 측면이 좀 더 높아진 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 박상철
지금 이야기가 나올 때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국방부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국방부가 분명히 군사전략적으로 현 상황에서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전략 중의 하나가 돼야 되고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홍 교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핵문제를 우리가 선뜻,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혹은 대통령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즉, 대통령이 전술핵은 된다 안 된다, 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야당을 좀 욕하고 싶어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은 안보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안보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래?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해지네?” 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보정당이 되는 것인데 전략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졸지에 이상하게 꼬여 버렸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직접 연락을 하겠다느니 군사전문가를 보내겠다느니, 현재 우리 정부가 군사전략적인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동북아에 쌓여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전술핵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잘된 것 아닙니까? 여야가 대화를 나눠서 이 문제야말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술핵 어떻게 할 겁니까?”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화라는 카드를 쓸 때는 대화라는 카드를 쓰는 것이고 지금 사드 임시재배치를 먼저 얘기 꺼냈지 않습니까? 1차 완료됐잖아요. 그럼 전술핵 문제는 대통령이 만질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국민적인 정서적인 대화도 필요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합의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정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선을 그으니까 야당은 이때야말로 야당다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제가 주문 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요.

□ 이진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 전술핵 갖다놓으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주장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명분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돼 버렸습니다. ICBM까지.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명분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전술핵이라든지 우리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핵을 우리가 가진들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전력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럼 같이 차원은 갖춰야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진작에 논의해야 될 때가 됐고 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에도 강력한 압박수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말이죠. 북한 핵무장하는 것은 은근슬쩍 봐줘 가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압박하는 것은 당신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일본이나 한국도 핵무장을 하게 돼서 당신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이 영내에서 기득권이라든지 무슨 강력한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신들도 상실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진지하게 전술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물론 청와대가 지금 바로 “그것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뭐하죠. 왜냐하면 여기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니까 대통령은 약간의 모호성을 지키더라도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B61 폭탄입니다. 이 폭탄을 전투기에 실어서 북한에다가 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ICBM에 탄착하는 그 무기는 아닌 거죠. 당위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위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술핵이 들어오면 우리 남북관계라든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는 없어지는 얘기예요. NPT문제도 제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은 일주일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의 핵보유를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대만은 어떻게 하죠? 동북아 전체가 핵 경연장, 핵 화약고가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길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미국 의회가 승인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전술핵을 가지라고? 미국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에 핵무기 도미노현상이 벌어져서 그동안에 핵무기로 패권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패권이 상당 부분 위축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술핵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IS라든지 다른 나라에 갈 경우에는 이것은, 전 세계의 핵 대결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것을 미국이 인정한다고요?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에서는 마치 핵무기 갖고 오면 북한 핵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공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부터 “당신들 핵 없애라.” 말 못합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무책임한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성걸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우리 핵문제는 아닌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핵개발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김태우 박사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 핵과 관련된 연구자들하고도 상당한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고 와도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안 가져오면 영향 미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그런 게 첫째고요. 두 번째, 비핵화 주장. 이미 비핵화는 물 건너갔어요. 아까 우리 이진곤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 비핵화하자고 주장하는 것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핵을 같이 가졌을 때 “우리 양쪽에 핵 내려놓읍시다. 비핵화 합시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 김태우 박사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핵 도미노현상 걱정하십니다. 핵 도미노현상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핵 도미노현상을 걱정할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의 강대국들이에요. 그게 싫으면 북한을 비핵화 시켜라, 핵무장을 해제시켜라, 이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북한 핵을 비핵화 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핵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핵을 못 가지면 완전히 비대칭 상태에서 온 국민이 다 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전술핵이나 자체 핵개발을 지금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것은 먼 장래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반드시 이런 주장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만요. 지금 두 분께서 또 손을 드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지난주에 특집으로 계속 다룬 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한 번 짚어본 거고요. 또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박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서.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홍성걸 교수님이 한 번 더 발언기회를 가지셨으니까 박상철 교수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 박상철
네. 홍 교수님하고 우리 박상병 교수님의 반대되는 의견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군비경쟁의 시대로 가버렸어요. 사드를 배치한다든가 전술핵 문제를 재배치하자. 사실 우리가 남북대화를 왜 하느냐면 군비축소로 가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군비경쟁의 시대로 간 상황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술핵 배치 문제가 본격화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이번에 중국 가서 느낀 게 사드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즉, 없애버릴 수가 없고 찬반 논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제3의 이슈로 한중이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중국의 바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즉, 사드를 없애버릴까, 그대로 갈까, 여기에 몰입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런 식의 노력이 대통령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왜 전술핵만 이야기 안 합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다른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 번 살펴볼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당위성을 강조하면서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드가 임시배치라는 점을 강조를 많이 했죠. 서면메시지에서 '임시'라는 단어만 다섯 번 반복했는데, 오늘 저희가 토론할 것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드 배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대국민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정도 메시지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시기적으로 잘 나왔다고 보시는지, 좀 추가됐어야 될 내용은 없었다고 보시는지 한 번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이진곤 교수님, 이번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진곤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

□ 백운기 / 진행
더 적극적으로요.

□ 이진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차기 정부로 넘겨라, 넘기라는 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외교카드로 쓰겠다, 무슨 카드로 어떻게 썼습니까? 카드로 썼는데 미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이쪽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저렇게 우리를 대합니까? 그럼 카드를 못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때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지금 현재의 여당, 그다음에 진보진영 이쪽에서는 이 사드 배치 가지고 격렬하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최선의 조치다, 그때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북한이 이런 식으로 북한상황이 전개돼 올 줄 전혀 몰랐다면 이것은 무지했다는 말밖에 안 되죠.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것은 정략적이었고 책략적이었다,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입장문 하나 출입기자 통해서 던질 게 아니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진솔하게 그간의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이렇게 결심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국민들이 그간에 대통령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반대했구나, 그런 사정이 있어서 차기로 미루려고 했구나,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외교적 카드를 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이번에 이렇게 불가피하구나,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죠. 지금 와서 전혀 자기는 몰랐던 듯이 이래 버리면 그 사람한테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좀 모자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병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실망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얘기 있었던 거죠. 그때는 6기가 아니라 2기였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에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면 공론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자. 그리고 국내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자, 저는 지지했습니다. 맞다고. 맞는 거죠. 아무리 이것이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고 대한민국 주권 문제입니다.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보자, 사드가 정말 몇 기가 필요한 것인지, X-밴드 레이더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왜 무기 반대하는지, 진짜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또 서울 쪽에는 왜 없는 것인지 한 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하자고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였어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니까 전격적으로, 얼마 전에 4기가 추가로 들어와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께서는 그것도 야밤에 대통령 없는 사이에 밀어붙여버렸습니다. 공론화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얘기, 논평도 똑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아예 핵무기 만드시죠. 전술핵도 그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전술핵 필요 없습니까? 그것 배치하셔야죠. 그러면 핵무기도 만드셔야죠. 그리고 대선 때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뀌어 버리고 이 중요한 문제까지도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대선 때 왜 정책대결하죠?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참고로 이번에는 밀어붙인 것은 아니죠. 사전에 고지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일 배치하자고 사전에,

□ 박상병
아니, 그게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서 추가 4기가 필요한 것을 다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생략된 겁니다. 임시배치를 강조했습니다만, 왜 임시입니까? 정식으로 배치하고 정식이라고 쓰고 임시라고 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참 딜레마죠. 또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한 뒤에 해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드 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피해가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홍성걸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때는. 정말로 궁금해서 남북대화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건데,

□ 백운기 / 진행
사드 배치도 이번에 물어봤다고 그래요.

□ 홍성걸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을 때는 그만한 환경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변화가 큰 게 별로 없어요. 6차 핵실험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은 예정이 됐던 겁니다. 다만, 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컸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결코 핵무기라든가 또 미사일 ICBM을 비롯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대통령을 추구하는 그런 선거 국면에 있었고 대통령의 자리에 가니까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1번 업무, 즉, 1번 의무로 나타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사드 배치도 안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압박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우리가 노출돼 있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자기 입장을 선거 때하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드리고 그리고 입장 변화시켜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것은 저는 오히려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갈뿐만 아니라 사실상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 관계, 경제적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해 때문에 그것을 굴복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국가안보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자택일의 길에 섰어요. 러시아, 북한, 중국으로 이어지는 대륙세력과 한국,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해양세력이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이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신냉전 질서다, 신냉전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국민입장문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박상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라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갑자기 전격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배치해 버려서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갖다놨어요.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중문제라든가 남북문제라든가 한미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많은 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딱 한쪽으로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애초에 출발된 것 자체를 안 좋은 것을 태생적으로 안고 왔거든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들어와라, 반대해라, 그럴 위치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온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본질적으로 봅시다. 저는 사드 문제 처음부터 시작 안 됐어야 되는데 사드 문제는 사실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지 한국과 중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문제가 돼 버렸고 또 한미 간에 압박을 받아버렸고. 이 상황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싫더라도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풀어 가느냐고 했을 때 사드 문제 임시배치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떳떳하게 정상적으로 하지 왜 임시냐고, 임시가 법률용어입니다. 행정용어예요. 절차상에 있어서 완결형으로 가기 전에 배치를 할 때는 임시배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그럼 뻔히 배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국의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과연 시진핑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김정은은 언제까지 들어갈까, 다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상황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메시지 보낸 것은 최소한의 것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당의 대표도 대통령의 그러한 안보문제는 좀 맞춰 가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야당의 대표도 이 문제는 같이 대화를 나눠야지, 이것을 또 정쟁거리로 삼고 또 나는 대화론자다, 이렇게 떠들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사드는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쨌든 이번 대국민메시지, 보수, 진보, 양쪽 다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초유의 안보 위기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론이 또 갈라지는 것은 안보위기를 더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내부 상처, 분열, 갈등, 이거라도 치유를 해야 될 텐데요.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겠습니까?

□ 이진곤
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대통령이 임시배치라는 것도 특별히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그때 최종 결정하겠다, 자꾸 이렇게 유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왜냐하면 그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측을 자꾸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오히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단호하게 이번에 이랬다,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라면 이제는 물릴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가 아무리 압박을 가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후퇴할 사람들도 절대 아니고. 그렇다면 한미 이것이 우리 주권의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주한미군이 여기 들어와 있는 자체가, 주둔을 하고 있는 자체가 말하자면 주권에 대해서 더 큰 부분을 우리가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사드 몇 기 그것 양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다는 그것은 더 엄청나게 주권의 한 부분을 양보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동맹의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동맹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이 동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국가안보를 우리가 장담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는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지, 또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또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달랠까, 자꾸 걱정하시면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자신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더 약화시킨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갈등해법 제언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성걸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복잡할 때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원칙에 충실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저래, 저는 솔직히 임시라는 말이 아까 우리 박상병 박사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집단에서조차, 그룹에서조차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그 메시지에서 다섯 번 임시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법적인 용어고 행정적인 용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세우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 그것 이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렇죠. 임시배치는 행정용어죠.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다 배치를 해 버리면 국내의 주권이 없는 나라가 돼 버리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임시배치라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하시는 분들이 1년 뒤에 평가해 가지고 “대한민국 환경에 굉장히 영향이 있으니까 다 철수시키시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저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대통령 돼 봤더니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더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우리 대한민국 힘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이 없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더라도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다 참으시라,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통령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안 바뀐 것인지,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어디 가 가지고 남북 간에 또 새로운 대화를 하더라도 지금 안 믿습니다. 왜, 7차 핵실험 앞으로 안 할까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또 바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대통령 말 누가 믿어요? 안보문제가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서 홍성걸 교수님도 원칙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원칙을 지켰어야죠. 그렇게 지난 대선 때 이 문제가 쟁점이 안 됐습니까?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그것 얘기했던 데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상황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고 지지했던 사람이 박수를 치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어서 또 바뀌면 앞으로 대통령 공약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 믿습니까? 저 이제는 안 믿어요. 왜, 상황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 수 있다 치면 왜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죠. 그것도 없습니다. 상황 바뀌었다고요? 그럼 정책을 뭐 하러 만듭니까? 중장기비전은 왜 필요합니까?

□ 백운기 / 진행
갈등해법 제언을 부탁을 드렸는데 혼만 더 내신 것 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이 토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다들 보니까 사드 문제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난감해하고 해법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솔직하라고? 뭘 솔직하란 말이에요. 저는요.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4강 외교 외교관을 두니까 러시아에 무슨 러시아와 관계없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내정했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외교관들이 4강 외교를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외교전문가를 보내면 가서 만찬이나 하고 부패나 하지, 자기 사교나 하지 국가를 위해서 정말 대통령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러시아, 중국, 일본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우리는 그동안에 정상적인 외교국가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중국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풀리기를 바라요. 그럼 풀리려면 사드 말고 더 큰 제3의 이슈는 없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이제 대사와 대통령이 연구해야 되고 또 중국에서 연구해야 돼요. 저 중국 가보니까 김장수 대사는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외교관이에요? 마음이 놓입니까? 군 출신이라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즉, 그런 것을 해법을 풀어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는 저는 받아들이고 또 국민들이 60%가 원하면 60%를 따라가고,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 사드 문제와 북핵 난감한 것 같죠. 뭐 하나만 주장해서 그냥 끝내면 기분이야 개운하죠. 대화해 버리자, 아니면 그냥 싸우자, 둘 중에 하나가 개운하죠. 아닙니다. 그 둘 다 현실적인 일이 아닐 수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솔직하십시오.”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대국민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 의견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289님 “북한의 핵위협으로 국민의 안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핵개발을 공식화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03님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2919님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한반도 비핵화 규약을 지키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입니다. 유세윤 청취자님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전술핵은 전쟁의 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겁니다. 사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강대강 방식은 평화체제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정치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보죠. 박상병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를 했는데 당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언론장악 기도’, 구체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장외투쟁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왜 입장을 선회했을까요?

□ 박상병
명분과 실리가 떨어진 거죠. 명분으로 보면 언론장악 당사자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한테 그럼 가지 말라고 합니까? 노동부 조사 받지 말라고 그래요? 명분이 없는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도 언론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언론사 사장들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언론사의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가 되는 거죠. 밖에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나와 가지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이 이렇게 가서 정기국회로 보이콧한다? 이것은 명분이 없는 거죠. 실리가 없다, 실리는 자유한국당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불참하더라도 국회는 돌아갑니다. 왜, 제2야당이 있어요. 제3야당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당체제 힘입니다. 과거 양당체제 속에서는 제1야당이 국회 안 돌아가면 국회가 올스톱 돼 버립니다. 이제는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산심사, 당장 또 국회 대정부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못했습니다. 안 하면서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장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놓치다 보니까 ‘이것 국민적인 지지도 없고 안 되겠네?’ 해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강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복귀한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일단 정기국회에 합류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얻은 것이 뭐고 잃은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홍성걸
사실은 국회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당으로서 더군다나 우리가 정당의 활동자금을 비롯해서 모든 자금을 공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보이콧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 약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많은 말씀은 있으셨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은 국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 기도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언론이 잘됐다, 잘못됐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MBC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니, 임명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한테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계속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내가 KBS 들어오다 보니까 정권이 임명한 사장은 나가라 이거예요. 저는 그것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 나가라고 하는 것은 파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상 불법파업이에요. 그러면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려면 똑같이 불법파업이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파업하는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지금까지 국민이 임명한 사장이 있었습니까? KBS고 MBC고? 전부 정권이 임명했지? 앞으로 바꾸자면 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파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사실상의 파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저것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집권여당의 언론장악과 관련된 문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이콧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낫다, 그래서 원내에서 오히려 투쟁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복귀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당이건 간에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자유한국당 복귀하기까지 득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상철
저는 국회를 튀어나간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없고 실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분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MBC 사장. 그러면 MBC 사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나갔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MBC 안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노조와의 갈등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누가 말해도 정치적인 베이스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었고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론장악으로 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장악 정도면 진짜 국회를 튀어나갈 만, 장외투쟁을 할 만합니다. 이 정권이 언론을 완전히 눌러버리려고 한다, 우리가 저항해 주자, 우리 힘이 없다, 나가서 국민들에게 알리자, 그렇게 보고 너무나 크게 봐 버린 거고 그럼 MBC 노조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냐, 부당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의 위기가 한국보수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지지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실용주의만 겪어서 천민자본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비판적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다는 결과가 나 왔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의 추락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홍준표 대표라는 그런 체제 가지고 한국의 보수를 재구성 내지는 다시 위상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바른정당과의 국민을 쳐다보면서 뭔가 토론이 있고 뭔가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숫자 많은 제1야당의 위치를 한 번 보여줘 보자, 라고 했는데 하필 또 시기가 북한의 핵과 연결되면서 안보정당의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 실리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명분도 실익도 없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들어온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이진곤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아주 혁혁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데가 민주당입니다. 저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에 1년 가까이 거기서 아마 천막당사도 하고 당 대표는 거기서 무슨 텐트 쳐 가지고 노숙투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대표도 한 번 그래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야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내의 여러 가지 흩어진 당심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 점에서 이런 투쟁방식을 생각했다, 이 점은 야당 되기 위한 트레이닝, 훈련과정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야박하게 잘못됐다고 너무 몰아붙일 필요는 없고, 다만,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의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이 국회를 포기한다든지 국회를 등한시하고 바깥에 나가서 투쟁한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옳지가 않죠. 또 하나는 언론장악 문제입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무슨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맨 앞페이지에 아마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도 보면 무슨 촛불집회를 다시 동원한다든지 무슨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 유명 명망가들을 들어내 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쟁방식을 그렇게 담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다중의 힘으로 방송에 압박을 가한다, 이것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반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현재 언론투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상병
우리 몸에 큰 중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밥 먹자고 얘기했는데 술 먹자고 얘기한 것 같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드디어 병이 진단이 됐어요. 그것을 도려내야죠. 저는 그것이 언론의 정상화라고 봅니다. 이 언론정상화에 MBC 노조나, 지금 KBS도 시위하고 있죠? 저는 그 싸움이 이기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이 언론을 정상화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KBS 이사회라든지 MBC 방문진 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권의 몫이지만 나머지 언론의 정상화 몫은 그 구성원들한테 일단 맡기시라, 밖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더더욱이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9월 정기국회까지 포기하면서 뛰쳐나간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홍성걸
저도 조금만 한마디만 드릴게요.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해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언론기관에서 내부의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부의 노사 간의 노사갈등으로서 파업을 하든 협상을 하든 타협을 하든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언론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그런 문건이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회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하게 잘잘못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것을 우리 직원이 그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정치권 손 떼라, 그리고 내부에서 알아서 만약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처리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노조가 책임지고 자기네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이렇게 해 주면 된다, 그것을 통해서 언론이 새로 태어난다고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런데 그것을 정권 차원에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진곤
제가요. 제 경험을 한마디만 할게요. 역대 정권 치고 정권 차원에서 언론이 간섭 안 하고 언론에 압박을 안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박정희 시대도 그랬지만 김대중, 노무현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서로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상황 짚어봤고요. 바른정당으로 가보죠. 이혜훈 바른정당의 전 대표가 금품수수 관련 의혹 끝에 74일 만에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면서 창당했던 바른정당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가 바른정당을 이끌고 가게 될 거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상병 교수님,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역할론이 대두가 되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유승민 의원 역할이 좀 더 커 보일 것 같죠?

□ 박상병
그렇죠. 만약에 유승민 전 후보가 당 전면에 나오면 지난 대선 때 경쟁을 했던 후보들이 다 나오는 거죠. 정의당만 빼고 다, 교섭단체 4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당체제가 경쟁구조가 되다 보니까 정당체제가 초기에 위기 속에서 경쟁구조에 들어서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정당의 강령이라든지 정책보다는 인물을 봅니다. 그 인물은 두 가지죠. 그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그다음에 그 인물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바른정당이 위기라고 얘기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이혜훈 전 대표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직을 더 지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혜훈보다 더 강력한 바른정당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검증 받은 사람은 유승민 전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당내 바른정당에서 이른바 통합파가 있고 또 독자파가 있습니다.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 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어렵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유승민 전 후보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 체제로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또 김무성 전 대표는 통합파거든요. 반대할 경우에는 제3의 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바른정당은 크게 세 갈래의 길을 놓고 바른정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몇 명이라도 끝까지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가느냐, 이 세 갈래 길을 놓고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이 화합을 다지면서 취했던 포즈가 오늘 상당히 화제가 됐던데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가까이 있던데요.

□ 박상병
좀 민망하죠. 저는 일찌감치 그냥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바른정당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그 방향이 잡혀 있다고 얘기하면 이 정당을 통째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면 바른정당 중에 갈 사람은 가시는 거고 국민의당에 가고 싶으면 가시는 거고 남아서 끝까지 가겠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 앞에 떳떳하지, 그것을 인위적인 작품을 엮어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후보가 같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같이 가면 모양새가 이상하죠.

□ 이진곤
그게요. 아까 앵커 말씀하셨는데 사진 모양이 참 보기 안 좋죠?

□ 백운기 / 진행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 이진곤
그런 모양이 안 좋은데, 그런데 두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 바른정당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합파, 또 한쪽은 자주파, 서로 대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당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 싫더라도 등을 돌리고 앉아서라도 손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무 과한 그런 포즈까지 취한 거예요. 포즈는 보니까 우리 정서에는 영 안 닿는 포즈까지 취했던데,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남자들이 입술을 그렇게 맞추고.

□ 이진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표정을 짓든 카메라 앵클에 늘 들어온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될 텐데 너무 기분이,

□ 백운기 / 진행
좀 좋았던 모양이죠.

□ 이진곤
흔한 말로 압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또 오늘 날 바른정당의 현주소 아니냐, 뭐냐면 정말 서로가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헤어지면 그 순간에 당이 공중분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데 과연 저렇게 손을 잡고 이 당의 정체성을 얼마나 확립하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죠. 그래서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하셨지만 자주파냐, 자주 쪽으로 가서 그냥 혼자 독립하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당을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당하고 손을 잡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가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한 번 가보자, 그 입구까지는. 그때 가서 연대를 하든지 합당을 하든지 여하튼 한 번 가보자, 아마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이게 참 바른정당이 지금 상당한 위기죠. 누가 보더라도 위기인데 보통 자강론이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 계열의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자, 이런 얘기죠. 보수통합을 하더라도 새로운 보수는 혁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가 이렇게 갈라져서 무슨 수로 80%를 넘는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있는 저 여당을 상대할 거냐, 대통령을 상대할 거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방향을 틀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양쪽이 다 사실상 옳은 겁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거예요. 다만, 무엇이 먼저냐, 보수의 혁신이 먼저냐 아니면 통합이 먼저냐, 이 둘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 명이라도 탈당을 하는 순간 당이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을 양쪽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을 하더라도 무너질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과연 환골탈태를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소위 말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 이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누구도 지금 거기에서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 하나 없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서 오히려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나의 보수개혁이나 혁신의 진통과정으로 봐야지, 이것이 갈라질 거냐 자강론이냐 혹은 통합론이냐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좁게 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철
저는 이론적으로는 바른정당의 미래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있다고 봤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혜훈, 이제 전 대표가 됐죠. 졸지에 사건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혜훈 전 대표는 상징적으로 바른정당의 의원이 몇 명이 안 되지만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입장에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여럿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공학적으로 볼 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무슨 포럼 비슷한 것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일종에 바른정당한테는 분열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혜훈 전 대표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혜훈 대표의 상징은 뭐였느냐면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구성해야 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물론 남경필 경기지사도 있고 또 유승민 의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당장에 자강론이냐 통합론이냐 하고 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대표 맡기도 곤란할 수 있죠. 아니, 대표가 아니죠. 비대위원장인가? 그럼 수도권의 김용태 의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제가 딱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른정당을 좀 길게 봐라,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호남의 지지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의 지지를 가지고 호남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만일 유승민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유승민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지지를 가지고 대구로 내려가야지 대구 출신으로서 보수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과제를 한 번 바른정당이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의 새로운 지도부 누가 이끌고 가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한 번 여쭤봤는데요. 지금 정치권의 이런 저런 이해가 얽혀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 초반부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과연 정기국회가 제대로 꾸려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정기국회에 당부하는 말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지금 우리 그동안 얘기했습니다만, 선전포고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빨리 국면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됐건 간에 국민들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빨리 전환을 해서 정기국회가 순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다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부터는 달랐다고 하는 것이 좀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니까 달랐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참 자랑스럽다. 최선을 주장했지만 최선이 안 되니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이를 통해서 진짜 개혁이 무엇인지를 봐서 그 개혁을 위해서는 나머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거든요. 이번 정기국회 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차선이 아니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손을 잡고 더 큰 데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국회도 또 정부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한 위기국면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또 국회도 위기관리정부다, 위기관리국회다, 이런 인식을 갖고 각 정당들이 스스로가 말이죠. 그런 여건을 남이 안 만들어 줘도 스스로가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희생적인 그런 모범국회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정말 짧게 해야 되겠네요. 대결보다는 협치 부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한 주의 정가 상황과 주요 이슈, 여러 가지 진단해 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