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특수학교 설립, 양보할 수 없는 선택…지속 추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3일)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단체 대표 등과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요즘 서울시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것을 보며 많이 안타깝고, 무릎 꿇고 호소하는 부모님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정과제인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만간 마련할 예정인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국립 5곳, 공립 76곳, 사립 93곳 등 모두 174곳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일반학교에도 1만325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특수학교 18곳을 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강서구 서진학교와 서초구 나래학교가 201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중랑구 동진학교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경기·충남 각 3곳, 인천·경남·강원 각 2곳, 대구·대전·광주 각 1곳씩 2022년까지 문을 연다.

교육부는 또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단 2018년도에 1천173명이 순증하는 규모로 특수교사를 충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