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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검토”…대북제재 이틀만에 발표 논란
입력 2017.09.14 (10:50) | 수정 2017.09.14 (18:01) 인터넷 뉴스
정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검토”…대북제재 이틀만에 발표 논란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모자(母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검토 사실을 확인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미국과 일본에게 관련 사업 검토 사실을 설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이러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물론 현재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압박의 시기인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서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결의 2375호가 채택된지 불과 이틀 만에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 방침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국면에서 한미일 간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한 트랙과 인도주의적 트랙은 다르다. 저희도 고심했지만, 이 문제는 별개로 다루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고, 국제기구를 통해 충분히 (지원물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지원이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인도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북 압박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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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4 (10:50)
    • 수정 2017.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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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검토”…대북제재 이틀만에 발표 논란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모자(母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검토 사실을 확인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미국과 일본에게 관련 사업 검토 사실을 설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이러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물론 현재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압박의 시기인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서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결의 2375호가 채택된지 불과 이틀 만에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 방침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국면에서 한미일 간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한 트랙과 인도주의적 트랙은 다르다. 저희도 고심했지만, 이 문제는 별개로 다루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고, 국제기구를 통해 충분히 (지원물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지원이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인도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북 압박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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